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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에 탈북자를 연계시키지 말라
동지회 14 3291 2006-10-16 09:42:55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통일부 고위당국자라는 사람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포용정책을 옹호해 나섰다고 한다. 그는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에 대해 능력이 부족했을 뿐 방향은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탈북자들의 대남인식이 호전되고 대북쌀, 비료지원이 북한의 아사를 막았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탈북자인 필자가 탈북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만난 수많은 탈북자들 중에는 포용정책이 좋아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포용정책은 북한에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김정일의 살인의욕만 키우는 정책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의 생존권을 더욱더 억압하도록 촉매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대남의식이 호의적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포용정책의 효과라 밀어붙이고 있으니, 과연 그 통일부 고위당국자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탈북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왜 애꿎은 탈북자들을 포용정책에 끼워 넣으려 하는가?

탈북자들에게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진 김정일 우상화 독제체제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려나가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것이지 결코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탈북자들이 보는 대북포용정책은 다 죽어가는 김정일 독재세력을 포용하는 정책이다. 김정일 우상화 독재정치가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 친척들을 억압하고 있고, 여차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김정일 포용정책을 좋아할 탈북자는 단 한명도 없다.

탈북자들은 남한에 살면서 민주주의체제의 허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포퓰리즘과 임기 4년 기간 시간에 쫒기는 대통령들의 오기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북포용정책인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한 쌈지로 국민여론을 휘어잡고 햇볕정책을 지지시키더니 그 결과로 북한에서 핵실험이 강행되자, 핵까지 나온 이 마당에서도 대북포용정책은 맞는 것인데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라고 능청스러운 오기를 부리고 있다. 탈북자들은 그 능청스러운 오기로 남은 대통령 임기기간을 넘겨보려는 변모술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탈북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김정일 대북포용정책의 효과로 탈북자들의 대남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먹거리고 있으니 너무도 개탄스럽다.

통일부 당국자가 탈북자들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알기나 하는가? 하루 빨리 북한에서 김정일 독제정권을 청산하고 남한처럼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나 하는가? 통일부 당국자는 너무도 철면피하다.

북한주민들, 대북포용정책 덕 본 것 없다

탈북자들은 2000년 이후 북한주민들의 기아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생존력이 없는 주민들이 다 죽고 그래도 생존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기아 대신 김정일 독재정권으로부터 처형되어 죽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정부가 투명성 없이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서 남한당국이 지원하는 식량의 50%는 군부, 30%는 김정일 측근 간부들, 나머지 20%가 장마당에 나돌려 고가에 팔리고 있다. 장마당에 나도는 식량마저 사먹지 못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아사 상태에서 굶어죽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 무슨 근거로 대북포용정책으로 아사를 막았다고 하는가? 아니다. 대북포용정책은 김정일 독재세력들의 배만 불렸고, 배가 부른 김정일 독제세력들은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핵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이것이 바로 대북포용정책의 산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주민들의 기아상태를 연계시킬 자격이 없다.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김정일 정권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북한주민들을 더 많이 처벌, 사형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살아남아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대북포용정책은 오히려 처형과 같은 살인을 도모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준 범죄행위와도 같다. 탈북자들이 다 듣고 있으니 통일부 당국자는 함부로 하지 말라.

이모란 자유북한방송 객원기자 (2000년 남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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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말 2006-10-18 10:18:28
    대한민국 통일부 = 적화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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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 2006-10-18 22:26:04
    정일이네 별동대 통일부...
    그리워라 정일장군님.당신이 통치해서 이남 백성 굶겨 죽이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짝짝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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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준 2006-10-19 13:03:47
    문제는 포용정책으로 지원한 쌀, 비료가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공산당 간부들이나 군부에만 공짜로 지원되고, 나머지 평범한 인민들에게는 돈을 받고 파니까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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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준 2006-10-19 13:06:56
    부를 분배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산주의가 오히려 불평등하다는게 아이러니입니다.
    스탈린에게 패해 중미로 도망친 소련의 트로츠키가 서방유럽과 미국을 공산화 하는데 실패하면 소련은 붕괴할것이라 예견했고, 애초에 공산주의는 생산력이 감소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가 창출되는 중동에서나 성경의 에덴동산에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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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준 2006-10-19 13:09:46
    중국인들은 북한의 김정일을 김태양이 북한을 말아먹는다고 비웃고, 나머지 공산주의 세력은 모두 붕괴했으며, 쿠바나 중국, 베트남은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자본주의를 도입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데...
    북한은 정치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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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20 15:47:59
    햇볕정책이전에 한국은 서방의 구호단체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같은 동포가 죽어가는데도 눈도 깜짝안한다구요. 당시 남한일반인은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햇볕정책이 등장하고 수많은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꾸준히 있어왔고, 남한내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시작될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 막혀있었죠. 많은 대북 민간지원단체는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북한에 의료지원,식량지원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정일이네 창고로 갔다고들 말씀하시니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햇볕정책때문에 김정일이 배만불리고 북한동포는 아무런 도움받은게 없다는 식의 말들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아예 생활하면서 몇년째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미국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차기정부가 북한에 안퍼줄까봐 걱정된다며 줄수 있을때 올해안에 많이 갔다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북한동포들이 개성공단에 서로들어와서 일하려고 할까요? 당에서 엄밀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뽑는다고 하는데, 그들 월급의 대부분을 당에서 가져가고, 당사자는 10분의 1밖에 못가져가는데도 보통북한노동자들보다 배이상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지난 추석때 개성공단노동자들에게 해당기업에서 추석선물로 먹거리(쵸코파이등)상자를 선물했는데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도 연결됩니다. 이런 개성공단이 3-4개만 더 생겨도 북한은 아무리 원치않아도 개방될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내년엔 가족들과 백두산에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차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의 안변에는 대우조선의 대형 조선단지 개발이 정해졌고, 중국업체들은 개성공단에 서로 오려고 합니다. 남한의 2개정부의 햇볕정책을 미국까지 지지하기 시작한 마당에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러십시오. 북한을 발전시켜놓지 않으면 통일을 못합니다. 지난 10년동안의 노력으로 IMF를 이겨내고 국민소득2만불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입니다.
    남한사회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것같으면서도 조작된 것이 많습니다. 얼마전 불교계의 조선일보 거부사건 같은걸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소위 조중동과 그 아래 자식들(한국경제등)이 만들어내는 보수적 언론조작행위는 외국에서도 이미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못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당하는 사람도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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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008-03-30 05:50:54
    거두 절미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개정일에겐 더이상 바칠 이유가 없음. 혹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지금 북한의 상태는 무지한 아이의 상태와 같다고 할수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실패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을 오로지 지원만으로 일관했기에 북한의 체제및 인식변화는 전무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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