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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로 北核문제를 푼다는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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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꽃은 투표다. 투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어떤 정책이 옳았다고 가정해도 국민의 뜻이 그게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이라크 문제의 실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對北(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라크라면 몰라도 잘하는 對北정책까지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는 비정하다는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들의 잘못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술이 정치인 것 같다. 현재의 북한 핵은 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문제다. 94년 北美(북미) 제네바 핵합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도 북한에 속았다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해주면서 북한정권의 거짓전략에 놀아난 것은 바로 클린턴 행정부인데 北美 직접 대화만 하면 일년 안에 북한 핵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클린턴 행정부가 착각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정권에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년 전부터 김정일 정권은 미국과 남조선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로 생각했고, 핵무기의 완전한 소유를 위해 시간 벌기를 한 것으로 고위 탈북자들은 말한다.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북한인민의 인권은 더 악화되고, 경제는 더 反(반)개혁적으로 변하고, 한국 국민의 세금이 핵무기로 돌아왔는데도 햇볕정책이 옳다고 거짓말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김정일이 웃는 사진이 자주 언론에 공개되는데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대화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려먹기 좋은 얼치기 좌파들이 부시를 공격하면 결국 김정일로서는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원자로에 봉인 몇 개 붙여놓고 감시카메라 몇 개 달아놓는 것으로 북한의 합의를 믿었다. 그 합의를 믿고 많은 량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했다.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공급 받아 잘 우려먹고 한국으로도 막대한 현금과 물자 지원을 받아 핵개발을 여유있게 한 김정일에게 모두 당하고도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이 클린턴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북한이야기다. 북한문제는 인권문제ㆍ경제개방문제ㆍ핵문제ㆍ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수없는 현안들이 얽혀 있는 문제다.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북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지원이라는 것은 북한의 현 체제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10년간 체험했으면 다른 처방이 필요한데도 얼치기들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많은 대화를 해왔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의 대화라는 것은 전술ㆍ 전략의 일환일 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진지한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과 합의해 놓고 제대로 지킨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미 김정일이 핵실험까지 했는데 압력도 쓰지 않고 대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정략에 또 다시 북한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김정일의 전략은 핵실험으로 인해 높아진 판돈을 더 높여, 체제를 연장하고 미국과 한국의 막대한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대화에 나서는 척 하는 것이다. 94년의 제네바 핵합의와 마찬가지로 없앤다고 해놓고 뒤에 감춰 놓고 재미를 실컷 본 다음 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이다. 김정일과는 약속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에게 신용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로지 개인 독재권력만 유지 할 수 있다면 거짓말 같은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이 김정일이다.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껍데기 허상만 봤지 그속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등소평 전 중국 주석처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개혁개방을 유도한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은 히틀러와 스탈린보다 더한 살인마이고 내국인에 대한 살상도 모자라 동족인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 파시스트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김정일을 다뤄야 하는지 답이 있다. 반세기에 걸친 북한정권이 보여준 것은 거짓과 기만, 북한인민에 대한 굶주림과 학대, 살상이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경제지원과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다. 합리적인 대화는 미친집단이 합리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6자 회담에 즉각 복귀를 선언한 것은 강력한 경제제재와 압력이 동반됐기 때문이다. 핵개발 현금 줄을 끊고, 마약ㆍ위조화폐 등 범죄행위를 차단한 것은 김정일의 악행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수단이 된다. 또다시 알맹이 없는 대화를 열고 경제지원을 통한 쉬운 방법으로 북한을 달래려 한다면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6년 11월 강철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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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도 해야하는 겁니까 ..
북한이라는 나라를대상으로 경제제재를하면 김정일이 힘든것이아니라 백성들이 말할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장난은 아무의의가 없습니다 김정일과 몇몇 졸개들을 대상으로 제재를가해야 합니다 결코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우선 미국 일본 한국등 국제사회가 진정으로북민중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 한다면 북민중의 고통을 자기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형제나 자기아들이 지금 북한땅에서 김정일이라는 인간백정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생각한다면 즉각 해답이 나올것입니다 생각에 문제가있는것입니다 평화요 인권이요 민주주의요 말로 해선무엇합니까 북한백성들의 고통은 아직 뒤전아닙니까 한시가 살기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고있는 요덕 수용소에 내자식 내나들이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오늘밤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겠습니까 이밤중에 반드시 무슨 방법을 찿아낼것입니다 인권의적 민주주의의 적 살인 악당을 지금당장 오늘로 끝장 내야 합니다 그런정신을 가진 사람이래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96년 그때 종말을 고했을 살인악당 김정일정권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입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분들이 북한민들의 고통에 대해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남한에 와서 느껴보니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의 처한현실과 내가겪을 일들을 얘기하면 듣는 순간에는 눈물도 흘리고 북괴정권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더라구요 왜서입니까! 자기가 직접 당하는 일이아니기때문입니다! 동족인 남한사람들도 이런모습인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이사람들이 어떻게 북한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젠 김정일이 북민중을 대상으로 살륙전쟁을 벌린지도 10년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대북제재론을 들고나오는것을 보면한심합니다 백번을 해도 해결이 안되고 김정일이 바쁜거 없습니다 백성이 말할수없는 고통에 빠지게됩니다 그럼 어떻게하면 될가요? 백성은 살리고 김정일과 졸개 몇놈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내아들이나 자식이 요덕수용소에서 배추잎도 변변히 주어못먹고 고된노동으로 굶주림과 추위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면서 언제 통일이될가만바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오늘 당장 무슨방법이 안나오겠습니까? 반드시 방법을 대고야맙니다 종이장 한장차이입니다 더이상 오늘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시각에도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이 누구도 모르게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김정일 정권을 단매에 요정내고 북민중을 해방시킬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북한에 탈북사태가나면 무서워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조건 한국에 와야된다는법도 없습니다 더많은 탈북사태가 나야하며 이러한 사태가나면 유엔과 손잡고 탈북민들을 원하는 그어떤 나라에도 정착을 빨리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김정일을 하루빨리축출하고 백성을 구하는길입니다 이외에도 전쟁을 하지않고 평화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통일할수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이나 주변국정치하는분들이 북한백성들의 고통을 자기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벌써방법이 나오구두 남음이 있죠! 너무 말이 긴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