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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덕적 불량행위를 중단하라.
관리자 7 3562 2007-05-25 12:56:48
김정일 정권의 한국국적 탈북자 납치송환이 6.25납북자와 종전 후 486명의 납북자 억류문제, 그리고 일본인 15명 납치자 문제에 이어 새로운 납치자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프리덤하우스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북한에 납치된 한국국적 탈북자들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북민위 강철환 부위원장은 이날 2003년 이후 한국국적 납치탈북자들인 지만길, 김철수씨 등 5인의 납치 경위를 공개하며 “지만원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의 납치사건은 북한당국의 공식시인이 없고 관계당국의 불개입 의사에 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북한보위부에 납치되어 북송된 사건들은 국내 언론에 여러 건 소개됐다. 지난 2004년 8월 진경숙씨의 북-중 국경에서 보위부에 납치된 사건, 요덕수용소의 실체를 동영상에 담아 폭로한 강건씨의 지린성 룽징시 납치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정권의 일본인납치자문제가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고 한국의 6.25 전쟁 중 납북자와 종전 후 486명에 대한 납북억류자 송환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벌어진 한국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납치행위는 또 다른 계층의 납치자문제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한두 명도 용납할 수 없지만 7명 이상이나 되는 한국국적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납치범죄 국가의 본질적 습성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반증자료이다. 또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애걸복걸하는 한편 중국내의 구석진 곳에서 한국국적의 탈북자들을 납치해 가는 행위는 김정일 정권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 앞에서는 제아무리 핵폐기요, 민족공조요, 우리민족끼리요를 외치며 아양을 떨지만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에게 행하는 악한 행동들을 보면 "이 땅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독재의 무리"들임을 잘 알게 된다는 말이다.

한국국적의 탈북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김정일 정권이 중국 내에서 대한민국국민을 납치하는 행동은 국제적 범죄행위다. 또 국제적 범죄가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중국정부도 당연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정부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한국당국자들의 그 외면실태를 도덕적으로 따지고 들면 엄중한 불량행위다. 또 직무유기 행위이기도 하다. 자기 나라 국민이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갔는데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는 사실 허수아비 정부이다. 또 공무수행을 태만 하는 자들이 관청에 않아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크나큰 수치다.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어느 정도 허술하게 대해 왔는가 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신상피해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탈북자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새터민"이란 생소한 이름을 붙여 놓는가 하면 탈북자들을 한 줄에 꿰매 놓은 코드 주민등록증번호까지 노출되어 비자발급, 취업, 개인신상정보 등 잇따르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급기야는 30여명의 한국국적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체포 되도 한국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어 공식적인 질문이 들어가자, 외교부 당국자의 말은 "탈북자들이 중국현지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정부는 중국에 입국한 한국국적의 탈북자 모두를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지 않으면 되질 않는가?”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식물인간처럼 내 뱉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남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혈육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북한, 중국에 남겨두고 떠나온 탈북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 자신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간성이 결핍된 사람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당장 불행에 처한 가족, 친척들을 생각지도 말라는 철면피한 넋두리와 같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한국국적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처사는 탄식을 낳게 한다. 일부 언론이 중국 공안의 한국국적 탈북자 체포문제를 그 무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문제로 역어보려는 견해는 한국정부의 응당한 책임과 실책을 희석시키는 듯하여 가증스럽기 까지 하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납치된 한국국적 탈북자들의 송환문제, 중국공안에 잡힌 30명 탈북자들에 대한 조속한 귀한문제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해결 등 관련 사안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보위부의 납치행위가 중국땅이 아니라 남한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현 정권이 탈북자들이 연이어 피해를 입고 희생되는 속에서도 김정일과의 정치 잡담을 통해 어부지리만을 얻으려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신변불안과 위험 속에 방치해 두는 도덕적 불량행위를 중단하라.

2007년 5월 25일 이모란(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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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허접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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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접주제에 2007-06-26 16:21:27
    정말로 감동받았고 동의합니다. 현정부는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고자 중국으로 뛰쳐나온 탈북자들의 대우를 바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현지에 살면서 한국기관들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보느라 아무런 일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현정부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울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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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7 14:14:20
    일본넘은 납치해서 죽여도 된다 일본애들 종군위안부 아직도 사과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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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오니까 2007-07-30 09:24:42
    좋은글들이 정말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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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체 2007-08-14 15:09:35
    김정일 명줄이 오래 남지 않았다 하도 죄가 많아서 그죄를 하늘이 알아서 내릴 것이니라. 우리는 북한정권이 망하고 김정일이를 죽여달라고 기도 할것이다.
    백성을 피박하는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늘이 심판할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심판할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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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살구꽃 2007-09-13 13:43:52
    누가천대받으라해서 받았뉴 김정일이 죽을때가서 죽겠지유 신경꾸고 돈이나 벌어보져 돈만 많으면 정착 잘하겠는데 정부여 돈어떻게든지 자를생각을 하지말구 본래대루주렴 그압잡이 꽃돼지 정말얄미워 북한동포여 참지말구살았으면 좋겠는데유 그정착금 다받으려니 정말 피곤하네유 한편으로는 꽃돼지의도같기도 하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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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2007-12-08 18:47:41
    외교적인 국제관계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조금은 들어줄 필요성도 가끔은 느낍니다. 외교정책이 쉽게 되고 쉽게 쌓이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껏 쌓아온 탑을 한두번의 실수로 무너뜨리기 싫은 것은 누구나 같다고 봅니다. 대신 북한의 외교적인 관점에서 눈치는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북한 사람들을 끌어 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보이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가끔 파괴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얻기위한 일부 종교적인 단체들의 무작위적인 남발사건은 오히려 더욱 데려오는데 문제를 야기시킬뿐만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마저 죽이는 꼴이 됩니다.
    아무튼 북한의 행위는 괘씸하기 이를 길이 없지만 최대한 잘 타일러서 통일은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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