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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0 1566 2007-08-13 15:15:47
8일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 소식을 “깜짝 쇼”처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은 물론 좌파, 보수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논평을 발표했다.

이 정상회담은 친북좌파정권이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정권연장의 선상에서 물밑공작을 펼쳐온 주체인 만큼, 친김 세력들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 “대선용 이벤트”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외치며 김정일과의 타협을 결사반대하던 북한인권, 민주화단체들과 보수 세력들이 “조건부 찬성”으로 친북좌경세력들의 포플리즘 정치공세에 휘말려든다는 것이다. 이들의 조건부란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된 조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 평화의 전재조건마련, 인권개선,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회담”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표현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가?

김정일과의 회담은 탁상공론 일뿐

남한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핵문제, 평화정착문제가 핵심의제로 된다고 보도했다.
일부 북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김정일의 육성만 나오면 성과라고 타진한다.

그러나 북한은 북핵 폐기, 비핵화의 의미를 이미 6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이 핵보유의 부당성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대신 역설적인 조건을 부여한다. 국제사회가 핵폐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한의 미군철수, 군사핵무기 장비들을 걷어내라는 것이다.

평화정착문제 역시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관건이다.

김정일이 노무현과의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 평화정착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원론적인문제를 말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원론적인 김정일의 육성을 가지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정착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남한은 국제사회에 깊숙이 편입되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이런 국제화의 환경 속에서 북한이 외치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라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한미동맹관계에 쇄기를 박고 국제사회와의 공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동들을 “국가 발전 지향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그 원론적인 김정일의 육성을 듣기 위해 수억 원의 경제적 차관을 들이 밀며 "만남"을 원했다면, 이것은 탈레반에게 뭉치 돈을 주고 한국인 인질을 빼내는 것보다 몇 백배 더 못한 어이없는 만남밖에 안 된다.

인권개선문제 역시 그렇다. “인권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이야 왜 못하겠는가?

문제는 현실적 이여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북한사회가 과연 현실적일 수 있는가?
북한 인권개선문제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독제체제 개선문제와 직결된다. 인권탄압을 정권통치의 기본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가장 본질적 죄상인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독재체제를 부정해야 한다. 과연 김정일이 그럴 위인인가?

보수 세력들이 무섭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개인이기주의자가 북한의 우상화독재제체를 부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가식적인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非현실적 조건에 대한 찬성은 자기기만이다.

북한 김정일이 희대의 반인륜적 범죄자라는 사실은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한편 김정일과 그 측근세력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가장 수준 높은 대남적화공작의 기회로 활용할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친북좌파정권의 연장이 최우선인 친북세력들은 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선정국에 대한 최고의 반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소위 남북한 국민들의 공동이익에 부합 될 상 싶은 의제들을 고안해 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포플리즘 활용이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소위 “평화”나 “통일”을 표면에 걸고 남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란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평양이냐 서울이냐는 둘째 치고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 그리고 “진보 대 반보수의 연합”이라는 대결구도를 만들어 내정간섭을 해온 장본인이 김정일 불량정권이라는 것은 남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김정일과의 타협을“조건부 찬성”이라 말하는 북한인권, 민주세력, 보수 세력들의 주장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들이 부친 조건들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비현실적인가를, 그들 자신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기간 이들의 입장은 “김정일 불량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핵폐기, 인권개선, 민주화,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였다.

이런 그들이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 평화의 전재조건마련, 인권개선, 민주화, 납북자, 국군포로송환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부를 들고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자기모순을 자처하는 행이는 없다고 본다.

이 회담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세력들이 친북좌파세력들의 포플리즘에 휘말려 정신 잃고 비현실적인 논평으로 대세를 면해보려는 처세술은 정의의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원래 햇볕정책은 김정일 독제체제의 연착륙과 정상국가로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재하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주민들은 독재정권의 연장 하루, 하루가 지옥의 순간들이 되었다. 북한주민들,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2002년 6월 15일 1차 정상회담은 출발부터 잘못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햇볕 논을 그대로 유지하는 2차 정상회담도 비판적 일수 밖에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의 연착륙과 정상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또 다른 재앙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007년 8월 9일 이주일 자유북한방송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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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동이 2007-08-19 16:57:37
    글쓴이 논리라면 북이 인권도 개선해야하고 소위 남쪽의 보수파가 요구하는 모든것들을 들어줘야 회담이 가능할것 같은데...
    북의 체제를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글을 쓰는게 좀...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인내하며 대화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더 넓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겟네요.
    머 나야 일반 시민이지만 말도 안된이유로 정상회담을 반대하길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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