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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폐쇄가 진정한 '평화협정'
REPUBLIC OF KOREA 관리자 0 4572 2007-09-12 07:12:59
히틀러의 말만 믿고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한 폴란드가 있다. 1939년 8월 독ㆍ소 불가침 조약을 믿고 태평세월을 보내던 소련도 독일의 침공으로 붕괴직전까지 몰렸다. 히틀러의 전쟁 위협이 사실이 아니라며 떠들어댄 영국과 프랑스의 ‘말꾼’들에 속아 히틀러를 대처하지 못해 입은 유럽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역사의 교훈은 말로 산 평화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그런 협정은 맺으나 마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키아벨리는 그이 저서 ‘군주론’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요인를 제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전쟁을 막을 힘과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 외에 평화의 방법은 없다.

말로 일시적인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마키아벨리는 지적했다. 김정일 광적 집단으로부터의 평화는 김정일의 사유화된 인민군대를 약화시키고 김정일로부터 떼어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루아침에 김정일의 명령 한마디로 전쟁을 하면 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북지원이 인민군 군비증강에 이용되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전쟁준비를 부추기는 결과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하나의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것의 종착점이 평화협정 체결인데, 그것은 부시 행정부에게는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에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를 위협하는 군사적 위협은 바로 북한의 막대한 군사력에 있다. 하지만 핵무기 폐기가 평화의 모든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다. 사실 북한체제 하에서 핵 폐기가 평화를 결정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선 북한이 핵을 모두 없앴다고 장담해도 그것을 믿는 북한주민은 거의 없고, 김정일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려고 하는 정치꾼들이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미사일에 생화학 탄두를 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됐고, 20만 게릴라 부대와 150만 인민군 무력은 단 한 명도 줄어둘지 않았다. 휴전선에 배치된 2만 여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사정거리 밖으로 1m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민군은 미군만 빠지면 남한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철수는 북한의 최대 과제인 셈이다.

베트남에서 남부 민주주의는 결국 공산주의에 패배해 무조건 항복했고, 미국의 막강한 지원도 소용 없었다. 다 어설픈 협정의 결과다.

이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서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한다고 문서화하고 그것을 큰 업적이라고 떠들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부시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밀어부처 평화종전협정 이야기를 자꾸 이끌어냈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 지친 부시 행정부와 북한정권을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권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북한을 대충 처리하고 넘기려 하고 있다.

대충 처리되는 북한땅에 결국 남는 것은 폭정 뿐이고 불쌍한 북한인민들만 또 죽어나가는 일만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전쟁보다 더 참혹한 폭정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굶어서 300만이 죽고, 수십만이 탈북해 중국에 유랑걸식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 여명이 수감돼 있다.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에서 인민들은 이미 독재정권과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국제사회가 독재정권을 압박하고 그들의 현금 줄을 끊고, 군사력을 약화시켜준다면 인민들의 힘이 커지고 변화의 기회는 오겠지만, 이런 식의 ‘말’ 평화는 북한인민들이 아닌 정권만 살찌워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진정한 평화협정이란 김정일 정권이 현재의 우상숭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쓸데없이 평화협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북한체제가 김정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로워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김정일과의 면담에서 할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일먼저 해야 할 말은 자신이 첫 방미 때 "북한에 있었다면 수용소에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인간생지옥 정치범 수용소를 하루빨리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김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북한에서 수용소가 없어지는 것은 평화협정 100번 맺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나마나 부시 대통령과는 얼굴을 잘도 붉히지만 김정일과의 면담 때에는 화기애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 평화를 얻어서 그것을 치적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폭정종식이 곧 평화협정이고, 말로 산 평화협정은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진실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2007년 9월 11일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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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봉 2007-09-13 16:35:59
    북한이 핵을포기한다해서 평화가 찿아온다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핵을 보유하기전에도 남침위협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대북지원으로 미국이나 남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을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대신 더 악독하고 파렴치한 폭정에 시달리게 될것입니다 휴- 어찌될지 무능한 저의 모습 안타까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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