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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의 동북4성이 되야 한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0 7033 2007-09-27 13:28:40
최근 북한학 학자들은 북한이 앞으로 동북4성으로 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엘리트로 자처하는 몇몇 탈북지식인들까지 그 목소리에 합세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논리는 자기들의 퍼주기 대북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햇볕정책 추종자들이 유포시킨 허구에 지나지 않다.

과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을 親中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동북4성으로 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필자는 오히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 동시에 이익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는 남한의 투자가 없이도 북한의 시장화를 재촉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상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수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싸고 질 좋은 중국 상품에 밀려 생산기지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순환구조가 아닌 수입에 의존한 불균형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이 시장가격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인플레 현상을 막는다며, 그리고 反사회주의적인 시장화를 방지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한다면 시장에 의존한 현재의 생존체계마저 붕괴되면서 고난의 행군 때처럼 또다시 대량아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문제지만 인접국인 중국에게 더 큰 골칫거리다. 중국으로서는 대북경제지원을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형편이며 북한은 시장화가 싫어도 생존을 위해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이나 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적 시장화, 과도적 변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금액을 과연 남한이 충당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없는 것을 중국 자본이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광산, 탄광 개발권을 중국이 독점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의 향후 민주정권이 김정일정권과 협약한 것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하겠는가,

둘째는 중국의 대북경제지원과 투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역으로 한국 환상을 더 조장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동북3성에서 만들어지는 3부류 상품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극소수의 한국 상품들은 환상적이다.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더 신비한 법이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상품들의 사치에서 한국의 선진화를 상상한다.

또한 중국과의 수입 유통과정을 통해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적 침투도 가능하게 됐다.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더 잘 알고 우상화 하게 된다.

셋째는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北中 두 나라의 갈등을 더 조장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돈을 회수하지 못한 중국 사업가들의 집단적인 항의가 北中간에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가 바로 대북경제지원이다.

얼마 전 중국 관리들이 공동집필했다는 책에서도 중국 정부가 역대 북한에 퍼준 돈만 8천억 위안 이상이라고 하며 일방통행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핵실험할 때 20분전에 중국에 알려주는 배은망덕한 북한이다. 국제윤리에 어긋나는 북한 독재정권의 파렴치성은 곧 체제의 속성이기도 하다.

김정일정권은 세습정치를 정당화하고 고집하기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정책 차원에서 비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내부 강연들에서 중국을 사회주의 배신국으로 신랄히 비난하고 있으며 이런 꾸준한 교양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중의식은 굉장히 적대적이다. 주고도 뺨 맞는 노무현정부나 중국정부나 사실 처지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로 독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보다 체제유지의 최소를 더 우선하는 김정일 정권이기 때문에 경제구조보다 항상 권력구조가 더 발달하게 돼 있다.

중국의 동북4성설은 대북정책의 퍼주기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의 변명이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시장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이 지금 동북4성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상품을 통해 북한에 수입되어야 한다.

2007년 9월 26일 김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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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 2007-09-29 09:42:27
    글쓴이정체가 궁금하다..김운주??중국정부 대변인에 불과한거 같은데..남한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면 퍼주기고...중국이 북한에 ㅈ원하는건 먼데??꼭 중국상품이 북한에 수입되어야하는 이유가 또뭔지..그 꿍꿍이속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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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제비 2007-09-29 10:36:28
    김운주님 은 참말로 유식하신 분이신것같습니다..

    동북4성이요,,,학자요,엘리트요.대북경제요.등등 말씀하시는것을 보면요...
    힘내십시요~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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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말하우트 2007-10-03 21:27:52
    너무 급하신 듯 하네요.
    운주님은 통일을 빨리 했으면 하는 조바심으로 글을 남기신 듯 합니다
    지금 북한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죠
    붕괴 시 자동으로 한국에 편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합의와 힘의 논리에 따른 승리가 있어야만 북한지역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졌을 경우 막말로 러시아나 중국애들이 몰려들어와서
    구한말처럼 군대를 주둔시키고 떠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괴뢰정부를 세우고 통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중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절정에 달할 수십년 후 북한도 티벳이나 신장처럼 자기들의
    새로운 주로 병합하려는 시도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미리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투자는...
    한국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여도를 높여서 차후 중국이 헛소리를 해도
    그것에 맞불을 놓을 명분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햇볕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필요한 명분쌓기를 위해 지리하기 끝이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김구선생이 그러셨죠
    아! 독립이다. 일본이 항복했다 하였다. 그러나 이건 나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우리가 일본을 무찌르는 데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와 주장이 약해질 것이 뻔하므로, 장차 이 나라가 우리 뜻이 아닌 강대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것을 생각하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원리는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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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3 2007-10-03 23:33:59
    저도 북한은 독립국가이라 중국에게 북한이 넘어가도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할 행사가 없다고 알고있어요ㅠㅠ 전에 김일성이 중국에게 백두산반을 넘겨준걸로알고있는데 우리는 도의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제지를 할수는 없었잖아요.그리고 전에 스케이트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나라꺼라고 피켓?!드니 중국사람들 동북공정에 맞들렸는지ㅠㅠ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우리정부 사과하고 사과해도 중국애들 기분 나쁜지 해커들이 우리나라 중요한 곳 사이트들 많이 헤집은걸로알고있어요.중국에서는 해커들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키워주니 원..스케이트 선수들이 백두산 우리나라꺼라고 하다가 완전 국민들 모두중국한테 돌맞고 엿 제대로 먹었잖아요ㅠㅠ 그런데 김운주님의 글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친북좌파의 현정부도 옳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단 인권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개탄하는 것이지요.북한 챙기면서 북한 국민들도 좀 챙겨주라고 외치는데 돈만 주고 알아서하라고하면 알아서하겠어요? 북한이든,남한이든투명성이 적은 국가일수록 윗대가리분들이 국민들이 가기전에 뭐든 다먹어치우는데 ㅠㅠ그래서 탈북자분들은 원성이 높을 수밖에없다고 생각하고 전 양쪽모두 이해가 가요.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 ㅠ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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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바보 2007-10-09 18:52:03
    김운주..뭔가특별하게 보이고싶은가요?..세상을 좀더알고 이야기하심이 좋을것같네요..의욕만 앞서다보면 바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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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곰 2007-11-19 18:01:23
    중공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모르시나. 북한이 이대로 무너지면 중국에 먹힐수도 있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고난의 행군때 남한이 정권이 안바껴서 계속 북을 모른채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항상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정일이가 이뻐서 햇볓정책하는줄 아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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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구름 2007-11-23 12:10:00
    중국의 한개 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시나 보죠..?? 북한도 갭아,개혁하면.. 그 천성적인 부지런함으로.. 남한과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남한 사람에게 중국의 한 성이 되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이 들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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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델 2008-01-25 00:46:26
    맞습니다. 중국에 절대 주도권을 빼았기면 안되요. 탈북자 분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급하셔서 북이 빨리 붕괴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던데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도 지난 정부의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에는 반대였습니다. 단 계속적인 지원은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북한이 붕괴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 보다는 기반시설을 닥아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게 서로서로 좋다고 봅니다. 훗날 통일 한국이 되었을때도 위험부담이 적구요... 적어도 북한 gdp가 5000 남한이 3만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터민 여러분들이 통일 된 후의 지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민주의식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있는한은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사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국민이 된다면 누가 뭐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통일이 조금 늦되더라도 참고 이겨냅시다. 5000년넘게 이어온 이나라를 쉽게 무너지게 할 순 없잖아요. 우리 통일하면 정말 장난 아니게 막강해질겁니다. 초선진국이 되어서 아무도 우리 못건드리게 합시다. 새터민 여러분 힘내세요. 탈북자니 뭐니... 지금은 우리모두 대한민국 1등 국민이잖아요.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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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향 2008-01-25 00:55:12
    중국도 바보가 앉아서 정치를 하지않는이상... 북한을 자기네 령토에 끌어들일생각이 있을가요? 아마 그러면 세계적으로 비난은 어찌 감당할거고... 그리 해 봣자야 중국에 득이 오는것보다 해가 가는것이 더 많을건데요... 그리고 김아저씨가 무슨 불치병이 걸려서 쓰러지기 전에는 그나라에 스스로 자립과 기반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그나라전쟁광신자의 오기를 고치는 약은 안됩니다. 되려 더욱 부추겨 주는 셈이죠... 그대로 망하기를 바란다면 불쌍한 혈육들이 있어서안되고... 어찌해야할지는 아직 마땅한 방법이 없잔아요?
    단지 빨리 그나라의 통수가 사라져주던...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개방을 하던... 둘중하나겟죠... 지금 미국 한국 중국 여러나라들에서 얼리고 닥치고 해도 제빠두 해서 지금 제멋대로 하는판국에 해달라는거 다해주면 결국은 질질 끌리워다니는꼴밖에 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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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장미 2008-06-01 19:37:20
    정말!!!억울하구분통해서참을수가없네요!우리조선이란그쪼고만,,,땅덩어리!!!그걸놓구~~이렇긍,,저렇긍..흥정하는분들정신차리세요!!
    정치방식이틀리구,,그래서백성들이굶주리지만그땅에두그땅을죽도록사랑하는,,애국국민이있어요!!어디에통합하구,,그렇게되면어떻게될것같아요!!
    조선사람들은~~~절대~~티벳사람들과..다르거든요
    그렇게..상상하는것자체가어리석네요!!
    그런쓸데없는거연구하지마시구어떻게하면그곳사람들밝은세상보게할수있을가~~~연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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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족 2008-06-01 22:30:21
    인위적으로 그렇게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세상에 제일 민족입니다 물은 언제든 자기골수로 흐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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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작원 2008-09-22 18:15:27
    중공눔들이 북한을 제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도 일어섭시다 동지들...우리 조상들이 피흘리며 만주에서 왜놈들과 싸웠듯이 우리도 총을들고 또다시 독립만세를 왜치며 목숨걸고 싸웁시다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당하고만 살수야 없지않습니까..정치를 하는 놈들은 저들의 파벌싸움에신경이나 쓰지 나라가 남에게 어떻게 되든 저들 이속만 생각하니 우리가 밑바닥에서 악으로 일어서서 나라를 지킵시다.주제넘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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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장님 2008-09-22 18:32:11
    예뽀. 나는 남한 토종이다. 북한땅은 나의조국이다. 감히 중국넘이 넘보면 그때는 중국은 끝난다. 파란장미님 한국얼릉 오세요. 예뻐죽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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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시 2010-03-12 23:22:32
    중국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북한을 합병할 명분도 이유도 경제적이득도 없다

    백해무익이 아니라 천해무익이다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추진하겠는가? - 56개 소수민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결속이다

    2천5백만명 단일민족 단일언어 단일지역등으로 구성된 북한을 지배할수 있겠는가?

    2천 5백만명 다 죽이면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북한 합병하지 못할 이유 백가지 이상도 말할수 있지만

    중국이 북한 합병할 경우 이익은 찾기 힘들다



    설령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서 북한을 중국이 합병한다해도
    손해볼것이 무엇있더냐?

    중국비자받아서 3.8선 넘어가서 자유왕래 여행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통일이 별거더냐?

    중국이 북한 합병해서 북한을 철잭선으로 막고 통제할수 있다더냐?..

    좌빠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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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림철 ip1 2011-06-20 09:18:33
    저도 공감합나다 아마 중국이 남한보다 북한실태를 더잘알것이라 생각헙니다 북한인민들 비실비실 한것같애도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호락호락 중국에게 먹히우지 않습다 또 중국이그런야욕 서뿔리했다가 그시끄러운 구렁텅이에서 헤여나지못한다는것을 더잘알것입니다 다만ㅈ중국이 경제적 지배로 북한을 오래동안 더 쥐고 훈들려고할것입니다 그렇다 면 우리는.....남한분들은 통일관관련해서 빨리진척되는것을 달갑게 여기지않는사람들이 많은데 후해 막심해 할날이꼭올것입니다 북한은빨리무너져야한다고봅니다 피해가 좀크도라도 말입니다 반세기넘게 암 적존재로 굳어온 이대립관계가 독일 통일처럼 되리라고 꿈꾸는것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이젠 알때가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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