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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의 진실은 내부에 있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1 3228 2008-04-03 21:01:28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북한은 최근 남한 당국에 대해 '비난'에서 '도발'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거나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사격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막은 북한 내부에서 찾아봐야 정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북한은 체제 붕괴의 큰 위기를 두 번이나 넘겼다. 1990년대 후반 300만명이 아사(餓死)하는 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체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노동당 과장급 간부들이 사는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조차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 당국은 곳곳에서 공개처형을 자행했고, 전쟁설(說)을 유포시키며 주민들의 반발을 강제로 진압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를 포함, 고위탈북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중국식으로 변했거나 루마니아식으로 붕괴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두 번째 위기는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이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북한계좌를 동결하면서 발생한 금융경색에 의한 위기다. 2000년 들어 북한 내부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배급제 붕괴로 인한 시장경제의 확대가 그것이다. 뙈기밭 농사와 장사로 주민들은 자생력을 갖춘 반면 지배계층은 외부원조로 지탱하는 이중구조로 북한사회가 재편된 것이다. 결국 배급제는 지배계급만의 전유물로, 대외원조는 체제를 유지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는 단번에 열악한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그 결과 지배계층의 동요가 시작됐다. 당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조금만 더 압박했다면 벌써 핵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때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동해 서해 바다에 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했다.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전쟁'을 떠들면서 준(準) 전시상태를 수개월간 지속하기도 했다.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북한 체제를 엄습하고 있다. 남한의 묻지마식 대북(對北) 퍼주기를 즐기면서 체제변화의 시간을 낭비한 북한은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막는 데에만 주력하다가 보수정권이 등장하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남(對南)정책의 실패를 하급 부하들에게 분풀이하며 지난 10년간 대남정책을 총괄했던 통일전선부가 사정의 칼날에 쑥대밭이 됐다.

외부압력이 거세지면 내부통제를 풀고, 대외환경(대북지원 증가 등)이 좋아지면 내부를 조이면서 체제를 유지하던 전통적인 내부 통제도 이성을 잃고 일방적 통제만 강요하고 있다.

최근 북한 곳곳에서는 또다시 공개처형이 시작됐다고 한다. 함북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는 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수천 명이 시장진입을 막는 보안원에 맞서 집단항의를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시장 여성들의 "배급도 안주면서 장마당을 막으면 네놈들이 쌀을 달라" 는 절규에 보안원도 차마 강제진압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위기가 다른 점은 체제 붕괴의 필요성을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북한 내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는 또다시 예전에 써먹은 카드를 다시 꺼내 남한을 협박하면서 내부를 전쟁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주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단순한 상호주의가 아닌 북한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온 것 같다.

2008년 4월 2일 강철환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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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길동 2008-04-05 21:29:37
    검많은김대중전대통령과물렁파죽노무현과는다른변화무쌍한영재이신이명박각하께선호락호락북한이하자는되로전혀상관없이국민의생활안정과경제를위해많은업적을싸으시리라고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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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에서 2008-04-08 02:49:05
    북측근로자들과 휴식시간에 농담을 주고 받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황장옆씨에 대해서 아느냐고 모두들 잘 알더군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데 농담중이었는데도 더이상 말을 할수가 없더군요
    휴식이 끝나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중 북측근로자 2명과 저만 일을 하게 되어 그들에게 체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중 한명이 그러더군요 우리는 정치 때문에 안된다고 체념한듯한 얼굴 그리고 표정 말을 하며 돌아서는데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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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님~ 2008-04-08 03:17:39
    골목길님~ 저 여름방학때 금강산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북한분들에게 뭐라도 선물하고 싶은데 북한국민들은 무엇을 가장 선호하나요?

    수학여행 다녀온 친구동생은 볼펜하고,커피 믹스랬는데...김정일한텐 발까락 사이에 낀 때를 주고 싶지만 마음만.고이 훨훨 ..

    가기전에 쿠키를 만들어 몰래 선물해도 돼나요?

    김밥 만들어가서 같이 몰래 나눠먹어도 돼나요?친구동생한테도한번 물어 봐야 겠어요.

    북한이 못살고 잘살고를 떠나서,

    전 정말 어릴적에 남북의 창 주일아침 8시30분인가 9시에 보면서 울동네에도 북한 사람이 살아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인형놀이도, 같이 소꿉놀이도 하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는데

    지금은 너무 커버리고 탈북자동지회를 알아도 제 마음에 검은 이끼가 많이 끼였는지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추켜세우고 격려해드려야하는데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 커녕 부족한 점만 보고, 지적만 하고 있으니 쓰다보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긴 하네요.ㅠㅠ앞으로 좋은면많이 보도록 노력할게요.(김정일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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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에서 2008-04-08 03:33:12
    금강산에는 북측 인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간부나 인민군들만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조선족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상당히 비싸고요 제가 북측인민들에게 주던것은 아스피린등 의약품과 생필품(가위.칼.문구류)그리고 열량이 많은 자유시간등 초코렛종류 아이스크림등 연장근무를 하면 초코파이를 몇개씩 더주죠 아무도 안볼때는 박스로 내주고 협력업체 일을 하며 그들에게 돈대신 쵸코파이를 박스로 받아서 주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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