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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북지원 쌀들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Korea, Republic o 관리자 1 6465 2008-04-11 00:49:28
대북지원 쌀이 들어가면 북한 시장에선 쌀값이 내려간다. 북한학 학자들은 쌀이 군으로 반입 된다 해도 이렇게 시장으로 흘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사실 북한 군인들도 쌀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02년부터 북한 정권은 군인가족 모두에게 배급되던 쌀을 본인배급으로 제한했다. 하여 남편의 배급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쌀을 보충하기 위해 시장에서 사먹어야 할 형편이 됐다. 즉 시장의 쌀은 군 쌀독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것이다.

우선 대북지원 쌀들은 당에서 종합 관리한다. 남포항과 해주항으로 남한에서 보내준 구제미가 도착하면 현장에 지휘부가 설치된다. 현장 구성원은 당, 행정, 검찰, 군, 성원들로 조직된다. 당의 경우 당조직부와 통전부 간부들이다. 당조직부 성원은 본부 당에서 발급하는 행표(분배수령증)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통전부 성원들은 남북관계 창구역할 전담부서로서 참여한다.

행정 성원이라고 할 때 농업성이나 재정경리부가 아니라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부기경력의 몇 사람들로만 구성된다. 군은 현장 경계역할을 하며 검찰은 현장에서 쌀이 적법하게 분배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이다.

당조직부에서 발급하는 행표들은 거의나 군대 전용이다. 국제사회가 구제미 분배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트럭 군번호를 지우고 일꾼들도 민간복을 입었을 때만 통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

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행표 기관은 무역회사들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그 무역회사들에 진 빚을 쌀로 갚기 때문이다. 외화부족 때문에 신용문제로 당38호실 산하 대성은행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김정일은 1990년대부터 북한 내 모든 무역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외화를 대성은행에 예금하게 했다.

하여 그때부터 외화관리법에 의해 무역회사들이 외화를 회사금고에 따로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문제는 대성은행의 신용이었다. 대성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국가에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없구나, 하고 생각해야지 달라고 하면 혁명자금에 도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때로 제 돈을 찾는다 해도 뇌물과 인맥을 동원해야만 찾을 수 있었다. 하여 무역회사들은 돈을 숨기려하고 감독 기관들은 권한을 찾으려 하고 이 과정에 갈취와 전횡, 권력유착 현상 등 많은 비리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런 악순환 속에 국가는 무역회사들에 계속적인 빚을 지게 됐고 더욱이 김정일 생신이나 국가행사 때마다 무역회사들에 강제로 내리먹인 외화 채무가 남아있어 북한 정권은 그 돈 대신 쌀로 갚아주는 것이다.

시장에 구제미가 넘쳐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쌀을 무역회사들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쌀이 곧 화폐이다. 대북지원 쌀은 이렇게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화폐로 전환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북한 정권은 남한으로부터 대북지원 쌀을 못 받으면 국정운영에서 중대한 차질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쌀은 곧 생존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행복추구란 자가용이나 관광이 아니다. 지금 현재로선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쌀만 충족되면 그만이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세계에서 최악의 형편이다. 쌀로 행복하고 쌀로 불행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재부로, 가장 민감한 사회정서로 고착돼 있다. 북한은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가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를 선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북지원 쌀만 있어도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

2008년 4월 10일 김은주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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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공투사 2008-04-11 22:04:56
    남한을 비릇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은 실제혜택을 봐야할대상이 받는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특별지시에의해 특별 배정된다.
    흥남항에 배한번 입항하면 5000-7000톤의 식량이 하선되는데 출하장에는 도행정위.도당.시당.시행정위 .도,시,보위부,안전부,차량들과 군부대차량이 개미떼처럼 모여든다.그외에 수출품 생산단위 노동자들에게 일부공급된다..문제는 항에서 식량을 싣고나오는 군부대 차량들은 항을나오자 아파트뒤골목으로 빠지는데 그곳에는 이미 약속되여있는 시장쌀도매상들이 기다리다가 서로흥정하여 차량한대에서 200-300킬로씩 현금으로팔고가는것이다.장사군의손에간 쌀이시장에서 시가에의해 공공연히 팔리고있다.
    식량분배를 감시해야할 국제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지 못하는 독재자의딱한 사정이 여기에 기인한다.
    흥남항에 배가입항할때면 구룡,룡성일대는 쌀암거래로 단속을 피하느라 살벌한 분위기도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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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1967 2008-04-12 18:31:16
    흠... 그런일들이 있군요... 남한에서 보내준 쌀들이 북한군에 갈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드러나니.. 좀 허무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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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fpskfnt 2008-04-13 20:51:59
    로동당간부넘들 처먹구 디질날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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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치 2008-04-18 23:39:09
    북한군 또한 북한주민이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당간부란 사람들에 배 채워주기에 급급하고 있었다니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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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난살이 2008-04-26 22:47:3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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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난살이 2008-04-26 23:01:41
    남한이였다면 여러번 폭동이 일어났을텐데요.
    우리 북조선 인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옛날에 소련공산당서기장 후르시초프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비판했었습니다. 레닌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분명 맹비난을 했을겁니다.
    북한의 현모습은 사회주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다같이 잘살자는 세상에서 계급이 무엇이며 출신성분은 무엇인가요?
    인민의 피로 만들었다는 나라가 인민의 피를 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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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men 2008-06-25 21:25:47
    로동당 간부들의 얼굴을 보면
    디룩디룩 기름지고 배에는 기름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렇게 쳐먹으면서도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무능집단들, 그 무능집단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386 주사파 쒸레기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철에게 충성을 바치자고
    떠드는 주사파놈들은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일가의
    개가 되는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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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주 ip1 2017-12-08 18:33:23
    kaistmen님은 설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주사파로 모는 것은 아니겠죠?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과 대학생들도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좌파'로 매도되고 있지만, 우리들도 김정은 돼지새끼를 경멸합니다.
    같은 동포를 굶겨 죽이면서 김정은 돼지새끼는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뒤룩뒤룩 살찌고 있으니 뱃대지를 가른 후에 툭툭 걷어차며 천천히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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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7-07 10:50:51
    외부지원 쌀이 취약계층에게 다 지원된다 가정하더래도, 북은 다른 쌀을 전용해 군대를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쌀 배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짜피 한계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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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다이스 2008-08-26 02:05:19
    이글은 파라다이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8-26 1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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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08-08-26 06:49:17
    이글은 ↑윗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8-26 0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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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마을 2008-08-26 08:14:32
    북한 남자 여자 키가 남한에 비해서 엄청작다. 이렇게 가다가는 같은민족이라고 누가 믿겟는가? 성장은 어렸을때 잘먹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북한체제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북한주민 다 난장이 되는것 아닌가. 그래서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햇볕정책이든 비핵개방 삼천 이든 북한과 접촉해서 북한주민이 밥이라도 세끼먹고 정상적으로 커야 하지 않겟는가? 전쟁은 민족끼리 할수 없는것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수 밖에 김정일 이가 죽도록 미워도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 야 하나때문에 북한 주민을 죽일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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