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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상담사’ 특채공무원은 어떨까

감소추세는 전혀 안보이고 증가추세만 보이는 현재 중국 및 동남아 나라들에서 유랑탈북자들의 국내유입에서 알 수 있듯이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은 어느덧 우리사회의 작은 자리로 잡아가고 있다.

올해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2만 명의 탈북자시대가 열리는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이다. 이것은 수십 년간 수렁에 빠져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그 만큼 회복불능의 상태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남한의 국민수가 늘어나는 반가운 징조이기도 하다.

정부가 올해 초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센터’(지역적응상담소)를 전국에 16개 만든다고 공고하였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사회 정착교육 특수국가기관)에서 12주간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 집중교육을 한다는 것이 하나센터 설립의 목적이다. 이왕이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자진하여 들어온 북녘의 동포들을 제대로 된 ‘남한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최대한도 자본주의국가에서 밥벌어먹고 사는 기본적인 이치라도 상세하고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무조건 대환영이다.

개인, 가족 등 사적인 문제 상담기피

하나원과 이름도 비슷한 하나센터에서 교육할 내용에는 “전입초기 지역사회이해교육과 지역주민화 촉진교육 및 적응력향상 프로그램에서부터 자활기반조성, 취업지원, 진로지도, 의료연계, 심리상담, 가족·법률문제 등 개인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지원”까지 구체적인 이정표가 그려져 있다.

퍼주기 식으로 비난 받았던 지난 두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에도 실용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반면 제2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지원정책에 애써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필자도 북한이탈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사회 이해 및 현지 적응력향상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나 또 더 구체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하나원의 연장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센터 교육에는 단지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교육만 추가했다고도 보여 진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일률적인 배급제도하에 살다가 경제체제가 전혀 다른 세상인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하나원 교육은 의무적인데 반해 하나센터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로 배출한 다음에 받는 것이어서 본인 의사에 따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하는 지긋지긋한 조직생활(학습, 강연, 총화)로 찌든 영혼과 육신이 남한에 와서야 비로써 그것도 하나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야 말끔히 씻겨 지는 기분인데 “이건 또 무슨 교육이냐?” 하며 고개를 가로 흔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실지 개인적인 가족문제나 사적인 문제까지 허심탄회하게 찾아가 상담할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도 생각해 본다. 예를 들면 서울의 노원구 중계동이나 양천구 신정동 등 대략 천명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1년에 몇 명 올 듯 말 듯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는 탈북자들을 특별상담하는 사회복지관의 복지사가 있어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한다.

전국 16개 시·도 위주로 새로 탄생할 하나센터는 센터당 1억4천만 원을 기준으로 전입 예상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고 한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 액수를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이 예산 중 과연 몇 %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쓰일까?

센터의 목적대로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돈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 등으로 쓰일 것이다.

탈북자도 공채시험…자격증 주고 특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이 찾아 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들은 그들을 위해 쓰라고 정부가 배정해 준 국민의 귀중한 혈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센터 설립. 전체적인 취지는 좋다.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정부에서 어떻게든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모두가 이 땅에 올바르게 정착하여 이 사회에 온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갈 때 분명 통일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남한 사회에 이루어진 작은 통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탈북자들의 사회 및 지역정착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길은 많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하나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내가 보기엔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 행정자치단체인 각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북한이탈주민을 전담하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즉 ‘하나상담사’를 특채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센터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다. 물론 특채는 엄격한 공채기준에 맞게 실시하고 하나상담사의 수는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비례해 조정하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그 돈은 남한에 이미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에도 써도 좋을 것이다. 지금처럼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장려금을 늘려 줄 수 있고, 대부분 평생 북한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한 이탈주민노인들에게도 노인수당을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불법입국의 대가로 벌금으로 물어야 할 단돈 200달러(23만원)가 없어 동남아에서 강제 북송당하는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쉽게 데려올 수 도 있으며, 해외에서 유랑걸식하는 우리 동포인 탈북자들을 위해 쓸 수도 있다. 돈이 없지 탈북자를 위해 쓸 곳은 많다.

크게 보면 통일대비로 쓰는 국민의 귀한 세금이니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인 실용주의를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하나센터 설립 및 운영에도 적용해, 낭비되는 세금도 없고 혜택 못 받는 탈북자도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2010년 2월 10일 림일 / 통일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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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korean 좋아하는 회원 2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0-02-26 23:03:22 
제 아직 중국에 있는 몸이라 님의 말에 잘 안겨오지는 않으나 어째든 님도 우리민족의 대사인 통일을 위해 마음쓰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꾸벅 큰절 올립니다.
그리구 한가지 알고싶은게 있는데..저기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떤 수단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라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자 좋아하는 회원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0-03-02 15:15:04 
김정일에게 올리는 편지



저 탁북자로서 중국에서
조선의 김정일장군님과 그가 이끄시는 어머니당의 여러님들의 사업곤란에 보구만 있을수가 없어...
백성들로부터 이미 흡혈귀로 몰리우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조선의 여러 큰머리님들에게 제가 마련한 새해 선물입니다.

지금 날로 늘어만가는 탈북자들, 그들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려 하십니까?
아래에 그 비법을 삼가 올리는바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 어떤 처벌이나 따돌림을 주지 말며 자유를 주는것은 물론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이방법이 쉽게 잘 납득이 안되시면
그러시다면 아래와같은 이방법의 정확성에대한 그 리유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녕 님들이 얼굴 하나 안 붉히고 밥먹듯 웨치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 당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 우리의 어버이시라면
병든자식 약 써주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잘난 어머니당을 거느린 아버지는 병든 자식 약써 구하기는커녕
이제 곧 부식될 그 흉악한 쇠갈구리로 끌어다 마구 도륙하고 있습니다.
심장뛰는 인간이라면 두 주멱 부르쥐고 전동할 일이지만
그 흡혈귀에게 빨려 이미 시들대로 시들어버린 수많은 자식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당이 흡혈귀당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힘 없어 그냥 고개 숙이구 있는거죠.
그냥 시들어 죽을수가 없어 마지막 안깐힘을 모아 생사 기약할수 없는 길 택하는 그들...
그들의 슬픔을 두만강과 압록강이 피눈물로 이루어 졌다해도 아마 다는 표현할수 없을것이다.

병 주고 약 준다지만 뭐 이건 병주고 약도 안주죠.

이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그들의 삶에 자유를 주라는 이 방법에는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몇가지 충분한 리유도 있답니다.
인민학교 2학년을 다니며 말며 한 저로서 어떤 학술어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물리에서 힘의 반작용
또 충분한 이유 없이 못하게하는 일 더 하고싶어 하는 아이나
새것에 언제나 민감하고 그것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능
즉 과학의 아버지 대자연이 부합되여 있는것입니다.
충분한 이유 없이 그들을 막는다면 그런 감정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강해지는법이죠.

게다가 심한 굶주림과 말할수없는 여러가지 고통으로
피멍이 들대로 든 그 가련한 사람들의 가슴에
계속 도륙을 가한다면 더는 흡혈귀라는 악명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은 물론
그 잔인한 흡혈귀 인간세상에서 소멸되는거 너무도 당연한 일임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아직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몸에 꿀바르고 말벌둥지 쑤시는 일 그냥 하세요.
한마리 죽이면 백마리 달려들것입니다.

중국에서 김정일장군님께 급히 올립니다.

혹시 저의 소견에 여러분들의 무슨 대견이 계신다면 아래 이메일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imkoreanone@live.co.kr
ㅁㄴㅇ 좋아하는 회원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 삭제  2010-05-05 17:19:11 
위에 글쓰신분 죄송하지만

김정일에게 직접가서 애기해주세요

좀 그렇네요
내영혼 좋아하는 회원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0-06-14 22:26:11 
안녕하세요
윗분...한국이든 어디든 탈북하신분들중
글들을 읽어보면 아직도 북한사회에 매료되신 분들이 있는것 같더군요

그러한 삶은 전세계 통틀어 북한과 몇몇정도의 나라밖엔 없습니다
또한 가장 억압받는 나라....북조선을 능가하는 나라는
어디를 찾아봐도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의 노예생활을 아직 벗어던지지 못하는점 안타깝네요
지구상에 공산주의는 극히 소수입니다

같은 공산주의라 해도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북한을 비교해봐도 그렇죠
전 특히 베트남을 3~4개월 한번씩 들어가지만 같은 공산주의라도
상당히 자유로운 공산주의입니다

누구나 태어난 조국에 애착을 같는건 당연하지만
삶이 힘들고 고통에 시달려 넘어오는 분들은

그곳이 한국이든 어디든 기존의 방식은 빨리 잊어버리셔야
정착하는데 그나마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가셔도 자유 민주주의 나라밖엔 없을 테니깐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하자면 이곳에 모든 글들을 읽어보면서
같은 민족으로...나역시 분노하고 안타까운마음 정말 많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은 어릴때부터 항상 사상과 이념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란걸 알지만
장군님.. 장군님....김정일장군님...

이부분에서 한가지만 여쭙지요
그런분들... 낳아주신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찬양을 할정도면 그 미련을 절대 벗어던지지 마세요
그냥 조국으로 가시면 됍니다

이 나라 이땅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조국도 소중하지만 내 부모 내 형제...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조국을 지킨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싸이트에 들어오면서 생각하는것이 내가만약
한국이 살기힘들어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북한의 김정일 정부와 북한사회에서는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줄까....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더군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것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구라 좋아하는 회원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2010-06-29 17:40:40 
가기는 왜 가는기요 김정일이 쳐죽일 궁리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하루 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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