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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무유기 특별감사 청구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35 2007-10-22 16:29:27










18일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 피랍탈북인권연대는 감사원을 방문하여 외교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특별감사로 지명된 공무원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한태규 주태국 한국대사,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 남아시아대양주국장 등 담당 공무원 6명이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명의로 탈북난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을 요구,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후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에 알려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에 몰두하면서 현재 주무부처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외교부가 부처 간 핑퐁식 떠넘기기 행정으로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외면하는 외교통상부는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은 올 4월 태국이민국 수용소에 찾아가 탈북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라크 사람들의 인권과 아프리카의 인권을 떠드는 이 정부가 자국민이 당하는 인권유린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 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수용소 안에서 40대의 탈북남성이 사망하고 한 탈북여성이 출산을 했음에도 태국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자기 부모형제가 그런 짐승 굴 같은 곳에 갇혀 있다면 그렇게 외면할 수 있겠냐”며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허광일 회장은 김정일에게는 수 조원씩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귀중한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친북좌파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태국수용소에서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는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책임회피만 하려 한다며 이는 탈북자를 외면하는 반인륜적 만행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가 감사원 이종만 부감사관과 면담한 뒤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랍인권탈북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탈북난민들의 생사와 관련한 민원을 외교부가 제출받고도 한달 동안 주무부처도 정해놓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외교부 관계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엄중히 이 문제를 처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탈북자 대표들의 말을 경청한 뒤 여러 가지 실무적인 한계가 있지만 적정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사청구 서류를 감사원에 접수시킨 행사참가자들은 곧바로 외교통상부로 이동해 외교부 실무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외교부가 태국이민국 수용소 내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탈북인권단체대표들은 다음 주 초에 태국난민 수용소를 직접 방문 할 예정이며 이들이 태국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표들은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도 재신청했다.

자유북한방송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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