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RSS
탈북자동지회 소개탈북자동지회 소개   소식/활동소식/활동   취업취업   교육교육   자료실자료실   참여광장참여광장  
북한자료
통계자료
법률자료
기타자료
Home > 자료실 > 법률자료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2007.2.8

국내입국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 마련

Ⅰ. 추진 배경

o ’06년 연간 국내입국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섰으며 금년 2월말 누적 입국자 1만명 도달 예상

* 국내입국 인원 : ‘99년(148명), ‘02년(1,139명), ‘06년(2,019명)

o 최근 새터민 입국 및 국내거주인원 증가에 따라 정착지원체계를 재검토하여 새터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 친화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Ⅱ. 주요 개선내용

1. 자립ㆍ자활의지 제고

□ 정착금 지원제도 개선

o 현금지원 축소 :「정착기본금」감액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600만원

o 주택지원 현실화 :「주거지원금」증액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 1,300만원

o 취업의지 제고 :「취업장려금」증액

* 장기취업장려금을 최대 900만원 → 1,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연간 생계급여 상당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업 유인 제고

- 현행 1년차(200만원→450만원), 2년차(300만원→500만원), 3년차(400만원→550만원)

* 장려금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장기취업장려금으로 구성

o 정착금의 압류ㆍ양도 금지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계급여 제도의 합리적 조정

o 근로능력세대(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세대 구성원중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를 분리하여 근로능력 세대의 특례기간을 축소

* 생계급여 조건부과(자활사업) 면제기간을 1년→6월, 특례기간을 5년→3년으로 조정

2. 취업지원기능 강화

□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o 통일부-노동부가 공동운영하는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JP : Individual Job Plan) 제도를 통한 One-Stop Job Service 제공

□ 새터민 채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o 새터민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와 노령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2년→3년)

*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

o 새터민 모범 고용사업장에 인정되는 정부우선구매의 신청요건 완화

□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 개선

o 보수교육, 자격인정심의 위원회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 개선

3. 기타

o 여성가족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공관 등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국내입국 대기기간 단축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

현 장여금 지급 기준
자격증 취득시 : 200만원/6개월
직업훈련 : 120만원/6개월
좋아하는 회원 : 1
3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이름 비밀번호     
인기글 [2017-03-13]
“김정남 부인 ..
[북녘추억] "..
남북한이 통일해..
“태영호에 ‘대..
“명절선물 줄께..
“양강도 보위국..
‘고문 근절’ ..
北주민, 南탈북..
“내 고객 건들..
북녘 동포들의 ..
최근글
탈북자동지회 6..
통일준비 리더아..
탈북민 정착지원..
김정은 흉내 내..
스스로 神이 되..
함바식당 구인합..
문제인은 대화만..
문제인이 대화주..
탈북과 탈남=오..
청진시 북향동에..
추평동에서 온 ..
추평동에서 살던..
촛불좌파의 말장..
최근댓글
미국도 건국의 ..
북한과 대화와 ..
"그래서 북한도..
1번2번 정신차..
김태산동지. 헛..
또 너냐? 너..
앙앙님 그병원 ..
잘살아보세 신은..
애미터진 졷족 ..
흑표님! 어느쪽..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문의제안 관련기관
전화 : 02-3402-1040 / 팩스 : 02-3402-1141 / 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 NK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