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률자료

상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진영의원외12인)-2008.1.21
Korea, Republic o 관리자 28540 2008-01-22 21:01:33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민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음.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입국 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이곳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XX, 여자는 2XX로 시작되어있음. 이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중국 국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중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탈북자들을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보고 식별해내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2007년 6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발급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발급방식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받은 9천여 명의 탈북자들(1997.1 ～ 2007.5)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하나원 출신 탈북자들로 구분될 수 있어 특히 중국 방문 등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따라서 탈북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4항 개정).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_진영의원.hwp(27.0KB)  
좋아하는 회원 : 11명
미소천사 하늘과바다 아침 인연O연인 하이돌이 곱술머리 별이5 유령 까페라떼 KingAther 3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황금녀 2008-03-22 20:21:25
    이글은 황금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05 23:37:31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삼봉 2008-05-17 14:29:40
    2005년 5월에 애기 보고싶어 중국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심양비행장에서 주민등록때문에 단속되어 봉변을 당하였습니다.우리들이 무사히 출입국하며 다닐수있는 방법이 있긴한가요?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 designer 2008-06-12 16:25:47
    승산이 있는건지 언제부터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의무답으로 되어있어서.. 휴~~!
    되긴 되는건가요...? 되지도 않는 일 같은데...
    개정안은 올리지 마시고 실행이 되면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ㅠㅠ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 애기천사 2008-07-18 09:59:54
    언제부터 실시하는건가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게 못바꾼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는건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훈이302 2009-01-16 05:02:50
    하루빨리 실시됐으면 하네요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외16인)-2007.7.19
다음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7.8.10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