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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헌법
동지회 1287 2004-11-17 00:48:32
북한에서 헌법은 국가 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것이 국가 사회제도의 기본 문제들을 확고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의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 보충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후 정권수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 헌법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같은 해 12월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헌법초안은 1948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심의한 후 전체인민회의에 회부됐으며 인민토의를 거친 수정초안은 다시 같은 해 4월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축조심의, 북한 헌법초안으로 확정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제1기 1차회의에서 북한헌법으로 정식 채택됐는데 이것이 북한 최초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전 11장 1백 4조)이다.

1948년 헌법은 이후 5차례의 부분적 수정(1954. 4, 1954. 10, 1955. 3, 1956. 11, 1962. 10)을 거쳐 1972년 12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총11장 1백 49조)으로 전면 개정됐다.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에 대해 북한은 김일성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 토의와 조국전선 중앙위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데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때 1972년에 개정된 헌법이 갖는 특징은 △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 △국가주석제의 도입 및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지 만20년이 되는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제9기 3차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1백71조의 개정헌법을 채택했다.

개정헌법의 일반적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퇴조에 따른 상황변화 반영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제한적이나마 경제 개방정책을 수용하고 대내적으로는 산업·기술혁명을 강조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한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권력기관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한 권력 실세화 △인민복지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 신설 등으로 간추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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