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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으로 엄청난 이익 보게 될 당 간부들.
Korea Republic of Garry 0 740 2009-06-11 13:36:03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남한에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들의 지위와 재산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친일파들은 돈과 지위가 있었고 자녀들도 교육을 받아 출세하기 쉬웠지만, 일제시대 아래서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러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는 가난이 대를 이었지요. 결과로 남한 사회에는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不정의'는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였을 것입니다. 만일 친일파들을 모두 처벌하려 들었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갓 건국한 나라에 필요한 경험있는 관료층들이 크게 부족했었을테니까요.

이들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의를 반공에 두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에 있었으니까요. 미국도 남한의 질서유지와 반공을 위해서 그들 친일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므로 북의 공산주의는 남한 내 친일파 온존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북도 어느정도는 마찬가지로, 과거에 친일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북에 들어선 새정권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고는 합니다. 일정한 반성의 절차를 밟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위의 역사적인 경험은 앞으로도 의미를 가집니다. 김정일 이후에 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김정일 정권이 전복되고 북의 기존 관료기구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다름이 없지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는데, 만일 과거 후세인 정권의 관료층을 그대로 인정했더라면 훨씬 이라크의 질서를 잡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기존 후세인 정권에 협조한 관료기구과 당을 모두 부정하고 그로인해 질서가 없어지니, 종족간 분쟁이 발생해서 이라크는 내전 상태에 돌입해 혼란 수습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지요. 이는 미국의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나 남은 북에 대해서 전쟁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따라서 향후 북이 어찌 변화하더라도 현재의 북의 당과 관료층들의 기득권과 질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북이 개혁, 개방을 한다면 그 질서의 상위에 존재하는 북의 당간부들은 최대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에 왠만한 사업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수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꽌시를 맺는다고 하지요. 또한 중국의 국가소유 기업들이 민영화 되면서 당 간부들이나 그 자식, 친척들이 그 자산들을 차지해 큰 부자들이 되었다지요.

러시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련 해체 후에 러시아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차지하고 생겨난 대재벌들 중에는 과거의 당 간부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 역사적 사실 및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에, 북의 당간부들 입장에서야 말로 북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명분을 세우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개혁 개방에 따르는 체제변질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테니까, 개혁개방에 적극성을 띄는게 당연하리라 본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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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6-11 13:42:53
    그건 님생각이고 북한체제하에서 간부들한테 인권을 농락당한 북한주민들이 그걸 허용할까요?
    아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거예요
    간부들이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줄수 잇는 사람들은 북한일반주민들이나 탈북자들속에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오히려 북한체제에서 군림해왔던 자들을 등둉하려할때 무질서와 혼란이 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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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1 13:49:09
    그런데 설혹 님의 말처럼 북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김정일을 격하시키고 기존의 관료층을 처벌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몇명 안될 거라는 거지요.

    북의 당간부나 관료층 입장에서야, 그간의 잘못된 일들은 모두가 김정일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였다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북의 관료층을 아래서 위까지 모두 싹 다 뒤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질서를 세운다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는 전쟁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런 혼란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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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랴 2009-06-11 18:13:27
    쯔쯔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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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게리 2009-06-11 18:58:00
    별 미친놈!! 별 걱정을 다 하고 사네...ㅎㅎㅎㅎㅎㅎㅎ
    니가 하는 말 전부다 무엇인가 다 이상해! 게리야! 너 조만간 누가 신고해서라도 국정원 다녀올거다! 내가 보았을땐 넌 분명한 남파간첩이나 또는 간첩끄나풀이야!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려하고 우파와 좌파를 넘나들며 서로간의 이간질로 이 사회를 혼란속으로 내몰며,국내 16000여 탈북인들에게는 남한사회에 대해서 증오를 하겠끔 책동,이간질 하고 있어...넌 내가 분명히 국정원에 신고한다! 게리야! 요즘은 국정원 신고가 쉬워져서 인터넷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니글 내가 다 캡쳐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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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1 18:58:57
    ㅎㅎ 응,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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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겨워 2009-06-11 19:05:46
    김씨조선을 정상국가로 여기니 저런 오판을 하는 것이오. 김씨조선은 정상 국가가 아니기에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도 그들을 개방시키지 못했고, 되려 그 햇볕으로 들어간 돈을 핵으로 되갚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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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1 19:13:48
    고작 10년 햇볕정책 해보고 변화가 없었다 얘기하는 것은 인내심이 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그간 왜 변화가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다만 아직 햇볕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지요. 그나마 이명박이가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망치고 있지요.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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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2009-06-11 21:28:42
    10년이 부족하면 죽을때 까지 기다려 보세요,
    아니, 몸이 썩어 흙이 될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햇볕쬐여 주면 옷을 벗는다는 동화속의 인물처럼 참으로 공상의 세계는 잘도 날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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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1 21:29:51
    햇볕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다시말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북을 중국의 식민지로 넘겨줄 수도 없지요. 영구분단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님들의 몽매한 태도는 미중일에게 이용당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장기화하고 스스로 한반도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일 뿐. 많이 부끄러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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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이여 2009-06-14 10:57:16
    햇볕정책의 옹호자 개리님이시여 햇볕정책이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햇볕속에서 핵개발이 강행되였소이다. 그냥 북한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조금만 북한이 뭐라고 해도 남북관계 현정권이 망쳤다는 소릴하지 마시고요. 그래 북한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명박역적 이라는 말을 많이했지만 우린 아직도 국방위원장이라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햇볕정책외에 다른 대안이 있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분단을 장기화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해선 더이상 양보라는게 있을수 없소이다. 개리님이 북한에 대해 많이 안타까우시면 직접 가서 살아보시는게 대안이 아닐까 싶소이다. 과연 개리님의 생각이 옳은지는 북한에서 살아보시면 정답이 나올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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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6-13 00:14:03
    개리님/솔직히 해볕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개리님은 북한의 3대세습체제의 독주를 원하십니까?

    북한회생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현존 북한독재자이며 그의 세습입니다.
    저는 북한의 3대세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은 일대 혼란기를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누가 진짜 권력을 잡던 그것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의중과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당선될 가능성도 적을겁니다..
    이런 필연적인 북한회생의 과도적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눈먼 해볕정책은 당초 의도했던 근본목적과 배치되는 시행착오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중국의 그런 의도도 감지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거없는 괜한 걱정거리로 머리 아프지 맙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세습을 위한 전제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주민들의 시선을 딴데 돌리지 못하도록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실을 만들며 이 기회에 그것을 명분으로 더더욱 통제를 강화하면서 후계자를 내세울겁니다.
    이건 이미 그들만의 공식입니다.
    이런 세습작업과정에서 정세긴장이 필수입니다.
    지난 날에도 마찬가지었구요.

    여기에 휘말려 계속 퍼주기를 하면 북한의 개방개혁과정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만약 지금도 참여정부시절이였다면 무난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을겁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시험도 참여정부시절 해볕정책을 하는 과정에 이루어진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굴욕도 마다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았습니다.
    지금도 참여정부라면 그때보다 더한 굴욕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며 세계적으로 욕을 자청하는 딜레마에 빠지겠지요.

    북한독재가 연장되는 한 통일은 없습니다.
    북한의 세습독재통치가 종말을 고하고 개혁개방세력이 득세할 때 비로서 남북협력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해볕정책도 추진되어야겠지요.

    해볕정책은 북한경제회생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볕정책이 없었더라면 북한은 어차피 걸쳐야 할 혹독한 과도적과정을 더 빨리 끝내고 최소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볕정책이전에 최악의 경제적상황은 북한을 그 길로 밖에 떠밀 수 없었습니다.

    전 북한주민으로서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또다시 그런 과정을 걸치게 만든 해볕정책이 곱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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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6-13 00:33:38
    전 남한정치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도 넘 박약하고 ~
    그러나 이전 정부들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솔깃 어느정도 공감도 갔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구요.
    북한과 상대하기 앞서 북한속성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단도리도 안되어 있었고 전략적연구도 매우 엉성하고 감성적인 측면에 지우쳐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니죠.
    북한에 정말로 대화를 나눌만한 세력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 짐작에는 이 상태로 가면 오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전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러자면 상대못지 않게 배짱 있고 강경해야 합니다.
    괜히 긴장완화요. 해볕정책이요 하면서 내부갈등만 만들어서 익어가는 밥에 물붓지 말구요.
    정말로 북한을 위하는게 이런 겁니다.
    이게 북한주민들을 위하는겁니다.
    메카피아에서 헤매다가 머리식힐 겸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니 어느덧 12시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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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6-13 06:49:11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13 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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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놈 2009-06-14 16:23:04
    한국와보니 정말 북한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구만. 여기에도 개리님의 글을 보니 참 어이가 없네구려.무슨 북한에서 살다온 사람같구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그냥 놔두는게 북한을 위한겁니다.
    왜 자꾸 북한에 지원이 필요하다 관계가 나빠진다 등등 감언리설을 늘여놓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퍼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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