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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고 있는 사악한 생각 중 하나
Korea Republic of 마틴기어 0 516 2009-06-12 10:16:55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공무원들은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복지급여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수급 대상자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등 6개 지자체에서 6명의 공무원이 복지급여 11억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에서만도 모두 19개 지자체에 걸쳐 20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눈먼 돈을 주무르고 있는 공무원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뇌물 수수에 이와 같은 눈먼 돈을 빼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비리는 특별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형을 살리거나..

그럼에도 뇌물 수수 같은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라 하더라도
5년을 넘지 않고 대개가 1년이 못되는군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사악한가요.
실향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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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고 2009-06-12 21:45:12
    마틴기어님의 생각에 저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양심적이어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아먹는 것은 실로 죄중에 엄중한 죄지요. 특히나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던 나라의 원로가 뇌물을 받아 먹고 조사하게 되니 빠질 구멍을 찾다가 방법이 없으니 자살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는가 하면 그것을 두던하는 정치세력들이 너무 많다는것도 공무원들의 비리를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자면 법을 강화해야 하는데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대하여 시비가 너무 많으니 법을 제대로 집행할수 없는것도 문제 입니다. 앞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하급공무원이든 차이를 두지말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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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6 01:51:35
    저 역시 마틴기어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충고님의 말씀에는 쓴웃음이 나오는군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잘도 사실인양 말씀 하시는군요. 하긴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들을 맘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싶은대로 믿으세요.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요. 저 역시 충고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현대통령부터, 살아있는 권력부터 철저히 조사하세요.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언론 플레이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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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343 2009-06-13 13:23:54
    넘 그러면 자살합니다.그러면 또 노란물결파도 일렁이고~
    적당히 해먹은거 눈감아줍시다. 생계형은 처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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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6-16 01:59: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천억씩 해먹는 건 눈감고, 귀막고 잘 지내면서...
    범죄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수억의 돈에는 그리도 매섭게 단죄하려 드는 그 이유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내용 상당부분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발표되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우리 잠시라도 이념이나 자신의 호,불호와 좀 떨어져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내가 다른 이에게 들이댔던 평가의 잣대를, 다른 편이라고 매섭게, 같은 편이라고 너그럽게 바꿔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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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동색 2009-06-13 19:59:39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대통령 전과가 덕지덕지 인데 아랫것 인들 오죽하랴.
    윗놈만 해먹으라는 법있어.
    윗놈이 해먹는데 아랫것들 해먹은 것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건데.
    부패한 정부의 부패한 공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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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햇군요 2009-06-29 17:21:27
    휴---한심하군 그럼 돈 먹는재미에 공무원도 하고 대학도 나오지 공무원 돈 좀 먹는다고 넘 배아파 하지 마쇼 도적질도 직업인 자본 주의 사회에 누가 누굴 욕하는가요 세상 직업 천만 가지라 ---공무원 비리 -사기군 -도적-그런 범죄 없으면 경찰 검찰 법원 뭐먹구 살 겟나--?안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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