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현 정부가 우파든, 좌파든, 중도든, 중도우파든 아무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이념 편향만 아니라면, 그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의 가치에 충실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말하는 가치에 충실하지 못할 때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 자신이 스스로의 이념이 '어떻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절차적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게 정책으로 구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아닌, 그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 국민들 스스로가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이명박 현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스스로 '중도 실용주의'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발언을 강조했죠.

마침, namini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우파'라 본다고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붙이셨네요.

'(기본적으로 우파에 속하며) 여기에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가미해서 분배에 신경을 쓰고 있지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말보다는 그 행동을 믿는 편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그 어떤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거짓말 잘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생각해 볼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namini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정책들, 대부분은 서민과 관련없는, 아니 오히려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들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namini님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면을 보고,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할런지요.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교육계에 근무하다보니 학생장학금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연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하위30%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하위 30%에서 상위 30%미만 까지 1.5%- 5%대의 저렴한 이자를 내게해서 가난한 학생이 대학공부를 부담없게 하게하는 실용정책은 아주 높이 살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정부가 내주 초에 발표할 서민 생활 안정 종합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주에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소액신용대출) 확대, 등록금 제도 개선, 저소득층 주택공급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의 생계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특히 금융 대출과 학자금, 주거 문제가 주된 애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에 노력했지만 하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더욱 늘리고 학자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비 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 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연리 2%, 최대 2천만원(개인)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현재 4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도 제정하고 지자체 자활기금 2천억원을 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추경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1천100명에서 3천1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조건 중 차량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하는 등 저신용자의 신용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등록금 대출 금리가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대학 자율로 추진 중인 등록금 분할 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시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서민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 및 분양 목적의 보금자리주택은 올해에만 총 13만호를 지을 계획으로 오는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분양을 실시하고 하반기 입주시킨다는 복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4만호, 2011년 15만호, 2012년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5월 시흥 능곡지구와 김천 대신지구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인데 하반기에 시범사업 단지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23일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연일 “서민들을 우선 배려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동안 기득권 위주의 정책 운용으로 생겨난 광범위한 서민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이기 때문이다.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보도 준칙(rules for reporting)’을 자신의 책 <대폭로>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우파 혁명세력’인 부시 행정부의 정책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준칙이기도 하다. 크루그먼 교수는 두 번 째 준칙으로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하라”고 말했다.




그가 설명한 두 번째 준칙의 구체적 사례로 부시행정부의 감세안을 들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부시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 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들은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이 대중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멀리 볼 것도 없다. 당장 부시행정부가 했던 감세안을 흉내내 실시한 감세안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안 혜택의 70%가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감세 혜택의 80%가 철저히 부유층과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돌아간다. 더구나 현 정부는 감세 규모가 5년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사실을 숨기고 36.5조원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만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5%를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주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역진성으로 인해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의 발언과 정책이 모두 이런 식이다. 복지를 한 번 살펴보자. 올해 2월초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종합상담센터인 129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법 체계는 고치고, 도와줘야 할 신빈곤층을 적극 찾으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에 헌 봉고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빈곤층 모녀와 직접 전화 상담하는 ‘쇼’까지 연출했다.



그런데 그의 발언과 달리 정책 현실은 어떨까?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74.7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여 겉으로는 매우 크게 보인다. 하지만 2005년부터 정부 세출예산에 포함된 국민연금(7.7조원)과 건강보험(31.6조원) 급여액이 약 39.3조원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한 보건복지 예산 비중은 35.4조원 안팎으로 줄어들어 전체 예산의 12.3%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보건복지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연금 지출 증가율이 2005-2007년 증가율 수준인 14~17% 수준을 유지한다면 순수한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대략 5~7%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 더구나 법령에 따른 정부의 의무적 지출이나 자연적인 지출 증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추가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5%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는 차상위 계층 2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2009년 4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도 2008년보다 1만명 줄였다. 정부가 겉으로 말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간 것이다.

또한 230개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약 130개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거나 동결됐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489억원 삭감, 의료급여 4263억원 삭감, 장애수당 409억원 삭감, 노인돌봄서비스 168억원 삭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여파로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이바우처 등 각 사업 지원 대상자도 대폭 줄었다. 이들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돈들은 한 달에 겨우 몇 만원~몇 십만원 수준이지만 이들에게는 절실한 돈이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다 합쳐봐야 1조원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다. 반공 기독교이념에 사로잡힌 철저한 대북 대결 구도 전개(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미국으로부터 왕따당하는 얼간이들이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대통령과 소망교회 출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강부자/고소영 내각’,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원전 대규모 건설 계획을 밝히고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펼치며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반환경정부,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고, 사교육시장을 극대화해서 어린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에 내모는 교육정책, 미분양 물량 매입과 건설 물량 퍼주기로 ‘건설업자 복지’에 열을 올리고,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전매제한과 양도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 공익 증진이 아니라 재벌 사업거리 확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진전돼온 천부인권적, 민주적 권리 및 제도 뒤집기 정책-군의문사위 해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집단 소송제와 서울광장 봉쇄 등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 명예훼손죄 도입 시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 권위주의 정권식 방송 통제 및 낙하산 인사 파견, ‘건국 60년’ 표현을 통한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과 뉴라이트 등 친일우파 집단의 득세, 친일우파적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 등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게 불과 이들이 집권한지 1년 반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 합법적 권력을 배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끈질기게 저지르는 사악한 패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온갖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을 외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은 늘인다. 한 마디로 이명박대통령이 말하는 ‘서민 우선 배려’는 부유층 지원이라는 자신들의 속내를 얼버무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서민 경기부양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실시해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고, 4대강 강바닥에 30조원 이상의 돈을 퍼부으며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당장 숨 넘어가는 진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지원 예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면서, 서민을 위한다며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을 벌이니 정부가 말하는 서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부동산 거품기에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잔뜩 부추겨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이제는 ‘건설족 정부’에 엉겨붙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 양상을 보이는 건설업체들이 서민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태생부터가 원래 기득권 계층과 건설족을 위한 정부였다. 그게 현 정부의 유전자에 각인돼 있다. 그래서 현 정부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은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제발 생쇼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쇼라고 해도 속내가 뻔히 드러나 보이면 가증스럽다 못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끝마다 서민을 부르짖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반서민’임을 이제 웬만한 서민들은 다 알아차렸다.


http://cafe.daum.net/kseriforum

정책 노선 면에서 봤을 때에, 중도실용 그러니까 중도 우파는 제가 누누히 강조해온 노선이지요. 경제는 시장주의 대북은 햇볕정책 말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 볼 때에 가장 타당하다고 입증이 되어온 정책노선들입니다.

30년 전의 발상에 갖혀있는 이명박이나 그 주변이 중도실용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말로만 저러는 거에요. 홍보에만 미쳤지요. 누가 이명박을 두고 적확하게 지적했지요.

'실용을 가장한 꼴통'이라고.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삭감한 내용도 같이 덧붙여서 읽어보세요.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29003104508&p=ohmynews

저는 이명박 현 대통령의 주장에 전혀 공감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 펼친 수많은 정책들이 친서민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미 다른 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설명해 주셨기에, 제가 나서서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연한 '사실'을 두고,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 정책이었다'라고 말하고 '믿어달라'한다면 너무 뻔뻔한 행위겠죠.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현 정부의 이념과 가치관이 어떤 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책임질 줄 알면 되니까요.
다만, 그 어떤 이념을 추구하든, 스스로 말하는 그 가치관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정책 등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구현해 주길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도 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도 하고 부자를 위한 정책도 하겠지요... 잡탕이죠...

세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좌파던 우파던 어느 한쪽으로 안쏠리려고 하겠지요 표심때문에...

노무현이 친미는 아니지만 어떤면에서는 파병결정했듯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산업을 진작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궁극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산업을 진작시킬려면 국민들은 친기업정서를 가지고 기업가들 대우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며 선진외국에 비해 법인세라든가 준조세를 줄여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권은 전임정권과 달리 친기업정서를 가지고 있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많아지면 취업도 쉽게되어 수많은 청년백수가 줄어들어 사회불만세력이 없어지게되어 나라가 안정하게 될것 입니다.
현정권 탄생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의 정권을 시작부터 엎을려는 좌파들의 형태는 지양되어야하겠죠.
전임 정권도 서민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결국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말로만의 정권이 되었죠.
이번 정권도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서 진정한 부국강병과 소속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겠죠.
현 정권의 최종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따뜻한 격려와 충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