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천 6백원에서 9백원 대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나, 동 기간에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환율이 올라야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는다는 주장과는 정 반대의 현상이 일관되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강만수가 환율을 올리면 수출이 늘 것이라고 착각한 이유는, 그의 관점이 80년대 경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섬유류, 신발 등 저임금에 기초해 가격에 민감한 상품들을 주로 수출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 등 고부가치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구매가격이 내려간다고 수출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 '명품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도 하지요. 가격이 싸다고 꼭 더 잘 팔리는게 아니라는 거지요.

더구나 지금은 세계경기가 침체이기 때문에, 환율을 올렸을 경우 단가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 수출량이 많이 안 늘어서 단가*수출량을 곱한 총 수출액은 별로 안늘거나 오히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이유도, 바로 환율이 다소 내려가면서 수입물가 안정으로 내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요인들은 사전적으로 파악 못하고, 삼성 등의 로비를 받아 환율을 올리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붇고 재정을 풀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는 등 삽질을 하는데 나랏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어리버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자, 환투기세력에게 역이용 당해서 국민들은 써 보지도 못하고 그간에 4백억 달러를 그들이 벌어간 것인데도, 국민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지요.

이명박 정부는 환율이 하락 못하게 방어하고 재정을 풀어 삽질을 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여전히 고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가는, 쓸데없이 더 경기를 침체시키고 물가를 폭등시키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4백억 달러를 날려 버린 것을 변명할 길이 없을테니까요.

대북정책도 그렇지요. 햇볕정책을 부정한게 명백한 실수라는 점을 그들이 모를리 없건만, 만일 그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려 들었다가는 그나마 남은 극보수파의 지지마저 잃겠지요.

보수적인게 문제라기 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없고 무능한게 이명박 정부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적인 수십년 전의 인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새로운 상황을 배우고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지금 정부가 환율 하락의 방어에 450억 달러를 이미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까지 달러가 유출되고 환율이 폭등하자 보유 달러를 매각해서 얻은 돈이였는데, 이 돈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지요. 결국은 실탄이 떨어지겠지요.

과거에도 환율 방어 정책은 큰 폭의 국고손실만 초래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완만하게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 났습니다. 환율 하락이 명백해 지자,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하면 손쉽게 환차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지금 주가와 부동산이 들먹이는 것이지요.

제 소스에 따르면, 8월 이후 환율의 급락에 대비하는게 좋을 겁니다.

현 정부는 민간의 전문가들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