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 홈
- 참여광장
- 토론게시판
토론게시판
| 능력이 없으니 글을 쓰면 길어만 진다. |
|---|
|
어느 분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 1. 순수한 지원과 정략적 지원의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현 상태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3.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질 때에만 지원해야 할까요? 4. 그 의미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호의적인 성명 또는 발언?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 편리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남북이산가족 상봉? 또는 지원식량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5. (북한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온도 차를 제외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 임을 떠나서 상기의 질문은 너무도 의미심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는지, 있다면 어느 분이실지 너무도 궁금하다. 결코 멋진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심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한다. 정확한 의미에서의 순수하고 지속적인 지원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궁극에는 반도의 평화에 귀결되는 대북정책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한민족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국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떨어져 있는 독립국가라면 인도적이라는 지원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무도 자명한 일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극단의 경우 (자연재해와 같은) 에 대처한 지원이 아닌 이상에는 틀림없이 자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우선적으로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잘 짜인 중앙집권적 관리 시스템의 국가이다. 그 어떤 명분의 인도적인 지원도 그곳에서는 국가가 장악하고 관리한다. 이를 테면 북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 오히려 장군님 선군 사상의 승리로 얻게 된 수확 물로 둔갑된다. 모든 것이 국가의 재산으로 (그 곳 말로 하면 전 국가적 소유, 전 인민적 소유-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되어있는 나라이다. 인도적이라는 이름의 지원이 어떤 목적에 이용된다 할지라도 그 누구가 감히 간섭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외부의 지원은 국민의 생활보다도 체제를 유지해야 함이 보다 급선무인 그들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고 그로 하여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예민하게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장군님의 영도와 국가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일이니 말이다. 하여 임의의 순간에 지원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의도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한 사건은 엄청나게 준비된 것으로 지원의 의미는 무지개처럼 사라진다. 사라진 무지개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속담에 있듯이 무얼 주고 뺨 맞는 상황이 극적으로 연출된다. 당하고 난 뒤에는 무엇으로 써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니 실례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으로 회고하여 보시기를. 오늘날 한국정부는 호의적인 북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몰라 엄청 망설이는 듯 하다. 명백하지 못한 저자세적인 관점과 그에 기초한 거래의 결과라고나 할까?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또다시 당하는 서곡이라는 느낌이 농후하다. 위대한 북한은 또 얼마간을 유지할 수 있는 멋진 국면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앞날에는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돌발적인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지원의 정확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생각하는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는 단지 상상일 뿐이다. 김정일의 사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후를 정리하는 단기간 객관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의 기득권상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민 역시 김위원장과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인가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김정일 독재체제의 종말과 북한사회 민주화의 실현은 북한인이 생각하는 국가관과는 엄연히 별도의 것이다. 어느 기사에서 잠깐 본듯한데 김정일의 부재는 반도의 평화를 더 위협한다고…… 전쟁이 없는 한, 그리고 한국이 내부의 모순으로 적화되지 않는 한 북한은 언제까지라도 DPRK 라는 한국과는 별개의 독립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제법에 심히 저촉되는 일이 아닌 이상 유엔성원국인 독립국가의 내부문제에 외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법에 저촉되는 그들의 행위를 두고도 별로 신통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사회 현실이다. 북한사회의 민주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고 인간의 지향이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결코 지나간 역사의 흐름, 진리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상식이나 이론을 기초로 가늠할 수 있는 간단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자기 나름대로의 짧은 생각이나 논리로 아무렇게나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된다 그 말이다. 특히 북한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장치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하다. 이에는 대학을 두세 개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한 북한연구원의 교수나 통일부의 전문가도 예외는 아닐 듯 하다. 그들 역시 피로서 쟁취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생각에는 한국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대성산열사릉,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을 참관했던 때가 생각난다. 타인의 행위는 모두 유치한 것으로 생각함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대체로는 패배나 실수의 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햇볕정책과 같은 위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창출되는 것이다. 역시 모르고 있으니 노벨상이 오고 가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원도 말고, 경색도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어이 하든 상관하지 않으면 된다. 결코 자기의 종말을 고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나도 북의 의미 있는 변화를 무척 기다리는 몹시 조급한 사람이다. 얼마 전에는 돈을 주고 무속인을 찾아갔던 적도 있다. 무신론자라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그런데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무척 길게 생각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쉬운 일이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다. 중국. 중국. 중국…… 중국의 변화가 곧 북한의 변화이다. 싫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은 북한이라는 독립국가의 혈맹이다. 연중에 원자보총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기사를 본듯한데…… 하거늘 빠르게, 간단히 간구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닌 듯 하다.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하여 탈북인들의 건강과 여유있고 차분한 준비를 기원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로 뭉치고, 단체를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을 장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백년대계로 건설하자면 초석이 되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인 준비가 현판보다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러 기회를 만드느라 애쓰는 것은 이상한 편견과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쓰다 보니 고난의 행군시 생존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흩어져서 숱한 빈집이 생기던 그 즈음 사람이 부재하니 가속되어 맥없이 무너져 나가던 “토피” 집들이 생각난다. 모든 실체는 알맹이가 빠지면 허울에 불과한가 보다. 오래 가지 못 한다. …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틀림없이 분명치 않은 명분의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 친구들이 멀리에서 나의 생각을 옳은 것으로 성원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모두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반면 대북지원의 덕분으로 식량분배를 받고 당에 대한 충성을 부르짖던 경찰관(안전원)도 생각난다. 물론 그도 나의 친구였다. 끝으로 부탁하건대 자기 나름의 상상으로 대북지원이요, 햇볕정책이요 하면서 이곳에서 쓸데없는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의 직분과 가정에 충실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이나, 노사나, 양극이나에 관계없이 하나가 된 힘있고 부강한 나라로 가꾸어가는데 땀과 노력을 함께 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북한의 변화에 가장 속도를 가하는 더 없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문명국의 수준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2
792
전화. 02-3402-1040 팩스. 02-3402-1141 이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말씀은 참 명쾌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나늘님의 답변 중에는 모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북한 자유와 인권의 확립, 강제수용소 등 폭압적 체제 포기, 남한 문화의 합법적 유입, 수령우상화의 철폐 , 핵과 장거리미사일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돕는 것이고, 없거나 형식적이면 안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첫째, 님의 말씀은 위에 열거한 여러 문제들이 일거에 모두 해결되어야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까?
둘째, 위에 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모호합니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여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확립되었는 지의 여부, 폭압적 체제를 포기하였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북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노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각각의 문제들 조차 이리 모호한데 그것도 모자라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진전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것이냐는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을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셋째, 언제나늘님께서 아주 간단히 적어 놓은 저 문제들 하나하나가 북의 체제 유지에 있어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인데, 이것을 포기하라 함은 곧 '그냥 백기들고 투항하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북이 어떤 커다란 반대급부가 있지 않은 한,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을 지원의 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말만 돌려 했을 뿐 결국 아무 지원도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구차하게 조건을 다느니, 위에 발제글로 적어주신 봄님의 태도가 차라리 쿨~하고 정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북한은 분명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기업이 타국에 진출할 때 자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시스템을 100% 보장받고 진출하던가요?
그건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얻기도 하지만, 세계 어느 기업이고 간에 자신이 진출하려는 국가의 가치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고집만 관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점잖은 표현으로 '영리추구'지요?
'자본주의'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추구가 자유로운 체제지요?
그렇다면 기업이 돈버는 목적 외에 또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물론 현재의 개성공단식이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나 동구권 국가들이 기득권을 희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필요에 의해 경제적 자유는 일정부분 인정합니다만, 여전히 정치, 사회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로서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득권을 포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이고 우리 기업들이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방식을 고집할 당위성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협상 등을 통해 우리 방식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 상황과 우리가 가진 협상력에 따라 바뀌는 것일 뿐이지, 일방주의가 당위성을 가진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만, 자본주의와 함께 묻어온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 전복되고 만 것 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간에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받아들이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경제적 자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아예 개혁, 개방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기득권 포기'로 본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개혁, 개방을 목적으로 간다면 그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다는 것은, 그들 공산주의식 방법을 따르는 것도, 우리 자본주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보세요.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남의 국민들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일인데, 내 나라, 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타협의 결과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면 그건 기업이 알아서 사업 참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 기업의 의사결정에 무슨 '반역'이고 뭐고를 따질 여지가 있나요.
양국 정부는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타협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 후에 기업활동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기업들이 손익계산을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정치 논리로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금강산, 개성관광... 통일 전에 안 가봐도 그만이다'
그건 님의 생각이죠. 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늘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꼭 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어찌 생각하건 그것도 그분들의 자유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그걸 지난 정권들에서 안했잖아요. 물론, 그것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인 거고, 이왕 다시 시작하는 것 좀더 정례화되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죠.
찾아야 할 이산가족이 없는 저같은 사람이야 그냥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겐 살아 생전 한번 얼굴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실테니까요.
당사자도 아닌 우리같은 사람들이 시니컬하게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늘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지배층에는 '김정일 일가'도 포함됩니까?
대한민국 정부 집행자들이 읽고 참고 했어면 합니다.
꾸뻑~
봄님께서 발제글에서 말씀하신 '어느 분'이 바로 저군요.^^
물론, 좋은 답글을 기대하고 드린 질문이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진지하고 고심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있는 글을 보게 되어 놀랍고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봄님의 글을 읽어보면 북한동포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군요.
결국 북한 주민들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이것에 반론을 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뿐, 그 변화를 위해 남한에서 해야 할 것은 전무하다는 것이 봄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봄님의 주장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 이런 복잡미묘한 상황에 정답을 자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봄님의 의견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받아 들여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제가 햇볕정책이 정답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좋은 방법론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봄님께서는 북 스스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냥 생각의 차이,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서로 인정하면 솔직히 싸우고 아웅다웅할 일이 없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또다른 내 주장을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상대의 생각을 '다른 생각', '다른 방법론'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는다면 무슨 방법으로든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없애버리지 않는 한 문제해결의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도 이에 상응하게 하려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The Sandman님이 저에게 답변달아 달라고 하신 내용을 발제글로 올리셨네요..
아래 내용은 본 토론방에 언제나늘님의 발제글인 북한지원문제에 대한 토론에 샌드맨님께서 댓글로 질의해 주시고 제가 샌드맨님에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샌드맨님에게 참고하시라고 다시 카피해 왔습니다.
==============================================================
TheSandman
명림답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북한소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도 덜도 없이 말씀 그대로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 그르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이하 중략)
이에 명림답부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물론, 북한소년님께서 말씀해주셔도 참 고맙겠습니다)
1. 순수한 지원과 정략적 지원의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현 상태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3.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질 때에만 지원해야 할까요?
4. 그 의미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호의적인 성명 또는 발언?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 편리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남북이산가족 상봉?
또는 지원식량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5. (북한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온도 차를 제외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명림답부
참 어려운 의견을 물어 주시네요..실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정책가가 답변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댓글에 물으시니...
제 생각으로는 위 각항의 내용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북한에 대하여 먹고사는 데 대한 지원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들어 주는 것보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되 국제질서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홍수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은 긴급구호로 즉시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겠지만 정책실패나 구조적인 문제로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 해당국가가 국제기구에 의뢰해서 지원절차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절차에 대해 지원물량의 많고적음은 지원해주는 국가의 사정에 달렸겠지만 같은 민족임을 감안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겠지요...
또한 국제기구에 요청하는 경우, 혜택을 받은 국가는 나중에 상황이 좋을때는 그것을 갚아나가거나, 그에 상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건없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개인간에도 겨우 있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자면 서로서로 도와가며 우선 살고 보자라는 뜻이 되겠지만 나쁜 의미를 부여하면 주는 사람은 적선해 주며 남이 보아주기를 원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거지로소이다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은 무척 자존심이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카리스마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지폐나 마약을 팔던지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팔든지 해서라도 구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김정일이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고 남쪽의 지원을 덥썩 받는다는 것은 남과북 서로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햇볕정책으로 주었던 순수하고 인도적인 지원이 김정일입장에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입장에서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는 통치자가 무슨 약점이라도 있었든가요. 왜 김정일은 자신들의 측근에게 남쪽에서 주는 것은 그냥 받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한때 북한의 주장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에 대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지원은 국제질서에 따르되, 지원해 줄 경우는 동포의 정으로 더 많이 해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상지원이 아닌 상호조건에 의한 지원(거래)을 요청 한다면.. 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상호상생방안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김정일은 절대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침몰을 각오하지 않는 다음에서야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각분야의 자유가 살금이 스며 있습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대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두번째로 변화하기 어려운 집단이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군부인 인민무력부,안전부 와 일등시민을 자랑하는 평양시민들 즉 핵심계층(약500만명쯤 되나요??)입니다.
아마 종말이 오더라도 김정일은 이 계층을 무조건 끌어 안을것으로 봅니다.
ⓒ그 외 집단들인 하층계층으로 실제로 배고프고 고달프며,김정일입장에서는 필요시 다목적 활용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시키는 순서는 위에서 열거한 역순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을 보내고, 풍선과 삐라를 보내고, 탈북자들의 정보와 가족생활자금 송금을 통한 실태확인, 보편적 인권활동,국제기구 활동과 역할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 등등이 당장 거시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바위중앙에 한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스며들지 않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은 위에 열거한 상호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생각되며, 햇볕정책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판단에 의한 생각입니다)
어느 정책이 좋고 나쁘다고 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행동과 결과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범부로서는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이루어지고 노벨평화상 수상, 개성공단 설치, 금강산관광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김정일에 의해 순수성이 호도되고, 김정일만 좋아졌다는 대다수 탈북자분들의 의견과 북한의 실정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많은걸 보니 지금 현실에서는 환영받는 정책이 되지 못하겠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명림답부님의 소중한 답글 잘 봤습니다. 역시 명림답부님께서는 참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명림답부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온도 차는 있습니다. 따라서 명림답부님의 말씀과 비교해 제 시각은 어떤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는 선에서 답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하여 먹고사는 데 대한 지원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들어 주는 것보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되 국제질서에 따르자'
국제질서에 따르자라는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결론짓기에는 남북관계가 좀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지요. 그러니, 그냥 '국제질서'에 따르는 수동적 관계보다는, 그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김정일은 절대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김정일이가 무슨 민족과 인민을 위해서 개혁, 개방하려 들겠습니까? 얘가 중요한 건 돈이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입니다. 즉, 통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돈을 얻으려는 것이 정일이의 생각이고 그것이 가능하겠다 싶으니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돈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아편을 섞어 주려 하죠.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지만 '돈의 힘'은 참 두려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돈의 힘에 기대하며 아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역시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지요.
'그 아편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저같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 정도 아편으로는 내성만 길러질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걸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더러 지극히 상식적이기까지 합니다.
정작 가장 심각하고 혐오스런 문제는 그런 '생각의 차이'를 '빨갱이'와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며 욕설과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명림답부님께서 진지하게 장문의 답글을 달아 주신 데 비해 제 답글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김정일 일가 물론 포함되어야지요. 일부 지위도 보장하고 또 처우와 신변도 절대 보장해야지요. 단 권력에 계속 붙으려는 건 민주국가에서 좋지 않아요. 서울 강남과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 별장 짓고 회고록이나 쓰지.....김일성에 관해서도 최소한 예우와 평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인수합병 못 봤어요? 다 자르고 파괴하는게 아니고, 현재보다 너 나은 상태를 위해 서로 합치는 겁니다. 부도나기 전에 괜찮을때 괜찮은 물주 만나서 해야지 쌍룡차처럼 다 망해서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몇년전엔 대등통일을, 최근에는 흡수통일을 주장합니다. 상횡은 또 변합니다. 아니꼬운게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