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붕괴’ 시나리오 공식 검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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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北 붕괴’ 시나리오 공식 검토 착수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 미국이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그 시나리오를 공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할 위협을 11개 가상 시나리오로 나눠 5개 전담팀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는 이라크-아프간 전,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권 상실과 함께 제1 이슈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붕괴 문제를 향후 4년 안에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사태로 보고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들어 간간이 흘러나왔던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월터 샤프(주한미군 사령관/지난 4월) : "우리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고 훈련도 해온만큼 북한의 어떤 긴급사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향후 4년간 미 국방정책의 근간이 될 문건으로, 미국 정부는 관련국과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김 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점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붕괴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올해말 완성돼 내년초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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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건 제 2의 6.25이고 한반도의 이라크화라는 거지요. 미국 입장에서야 자국에서 지구 반대편이기는 이라크나 한반도나 마찬가지니까 할 수도 있는 일이라 말은 하는 겁니다. 어짜피 미국은 전쟁을 자주 하는 나라이고요.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한반도는 우리가 사는 본토이지요. 북진전쟁이란 9.11 테러가 1만번이 동시에 난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럼에도 실제로 이 안을 진지하게 검토했고 미일에게 제안까지 했습니다.....당연하게도 모든 정부는 자국에서의 전면전의 발생을 최악의 사태로 보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드는게 정상이거늘, 되려 이를 추구했으니까 현 정권의 성격을 뭐라 불러야할지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미중의 고위관료들이 만나서 이명박이 전쟁을 일으킬까봐서 우려한 나머지, 김정일 사후에 북에 혼란이 와도 미국 중국은 북에 군대를 진입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군의 단독 북진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을 것이다 라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황당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잘 모르면서 전정권들이 한 일이라는 이유로 햇볕정책을 일단 거부해 버리고 나니까, 전쟁 외에는 할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흡수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한군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면 전쟁인데 남은 전면전을 스스로 일으킬 만큼 미치지 않았으며, 그런 시도를 실행에 옮기면 북과 싸우기 전에 남한 내에서 정권이 붕괴되어 버릴 겁니다.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해서 얻을 이익이 없으니 막을 겁니다. 그간의 행동으로 봐서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괜히 전쟁한다 뭐한다 하면서 미군 주둔의 명분을 강화하고 냉전구도를 유지시켜서 한국에 무기나 많이 팔아 먹으려는 거지.
그러니 북의 질서회복을 위한 수단이 정 없으면, 미국은 중국군의 북한 내로의 진입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군만이 북 군부의 사회주의 동맹국 군이니 전투없이 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로 김정일 사후에 북은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과거 정권들 및 현 이명박 정부 공통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혼란한 상황이 왔습니다...
1) 남한 : 아무일도 할 수없다. 전쟁할 경우 자체적으로 정권이 붕괴된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식민지가 되길 바란다.
(은근히 님의 주장이 들어가 있네요)
2) 미국 : 분단을 원한다. 어쩔 수 없으면 중국이 북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한다.
3)중국 : 미국도 원하고, 남한도 원하니 그냥 북을 잡수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왕 중국이 잡술 거.. 중국에서 지원하라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게리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나 전쟁만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막고 싶어한다
2.미국 : 이분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으나 6.25때도 한국전을 이끌었으며
베트남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미군의 수많은 희생을 치뤘다
인류에를 위해선지 아니면 부시정권을 놓고 봤을때는 전쟁으로 인한 이익을 원해서 그랬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맥아더 장군때나 그밖에 경우에도 북한을 치려고 북한을 초토화 시키는 작전직전까지 간적은 있었으나 전쟁을 일으켰을때 중국과 주변상황에 의해 3차대전의 위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참은적이 미국에서도 몇차례있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참 애매한 위치에 있다
지금은 전쟁과 평화의 중간에서 전쟁방지를 최선으로 말그대로 휴전상태에 있다
3 중국 :북한에 대해서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영토나 경제력 군사력의 이익을 따져 고려할것이다
4 북한 : 전쟁은 자멸의 길이다 전쟁의 승리든 패배든 의미가 없이 김정일정권은 없어져 버린다
이들의 최대의 목적은 체제유지를 하면서 호위호식 독재정권을 마음껏누리는것만이 목적이다 국민의 안위와 식량문제따위는 관심없다
고로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군사력증강으로 체제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핵을 만들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선 주민들이 굶어죽든 뭐든 상관없다
필자의 생각 : 북한의 붕괴가 이루어 진다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한국은 평화가 유지되는걸 예의주시 하면서 아마도 민주화가 되어진 한반도 통일을 위하고 장기적으로도 통일은 동북아안전을 보장할수 있고 북의 인권문제또한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개입이 이루어 진다면 애키는 180도 틀려진다
중국은 북한을 흡수하느냐 아니면 나두는게 나은가의 이득관계에서 행동할것이다 중국이 가난한 북한을 흡수하여 경제적인 지출이 늘어난다고 가정해북한을 나두는 경우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뜻대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치만 중국은 핵과 군사적 무기를 가진 북한을 흡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서로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예측하기 힘들어 질것같다
중국으로 흡수되든 한국으로 통일이 되든 북한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발 붕괴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을 배제한채 붕괴의 가능성은 예측은 복잡하리라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