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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합동심문기간 180일 연장 검토
Korea, Republic o 개고생 0 772 2009-10-10 07:00:53
정부, 탈북자 합동심문기간 180일로 연장 검토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86590&cDateYear=2009&cDateMonth=10&cDateDay=08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정보원 주도의 합동심문 기간을 현행 최장 90일에서 최장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탈북자 보호(정착지원) 여부 결정 기간인 최장 90일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유관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원정화 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자로 가장한 재중동포의 편법적인 국적취득 시도를 막기 위해 심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가 귀순후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법령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통상 한달간 국정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심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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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0-10 09:38:00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10 0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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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2009-10-10 12:10:07
    모르는 소견에도 과도한 대책인것 같습니다.
    용의점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선별적 적용을 한다면 몰라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는것은 무리라 생각 합니다.
    특히 탈북녀들의 경우는 더욱 어려워 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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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ghjk 2009-10-10 13:28:15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4-22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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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09-10-10 13:42:14
    아직도 이 정부를 모르다니 한심한 인간들 많네... 이 정부는 애초에 통일도 북한도 탈북자에게도 인간의 인권조차도 관심이 없는 정부라는걸 아직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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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10-10 19:13:16
    윗분 말을 가려서하시죠.
    지금정권이 오히려 노무현이나 김대중보다야 훨씬 낫지요.
    그냥 자신들에게 뭔가 그냥 줘야 잘해준다는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신 분이 뭔가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나올때도 조사기간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3개월이란건 좀 과장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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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0-10 22:06:19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체 뭐나 나아 졌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셔서 자기체면 하시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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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북자좋네 2009-10-10 20:45:32
    탈북자들한테는 좋은 정책입니다.
    시스템을 좀 더 꼼꼼히 만들어서 간첩 안 나오게 해야
    나중에 간첩 나오고 욕먹는 꼴 안 보죠.
    ㅉㅉㅉㅉ/ 노무현/김대중이가 북한에 핵만들어 주고 탈북자들 노예로 사는 생활 더 연장시켜준 거 보고도 그딴 소리 하냐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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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0-10 22:08:08
    잘못하면 영원한 노예가 될수있다는건 생각 안하보셨나요?
    한국인들 통일에대한 의식이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텐데...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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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10-11 11:21:21
    당신들 정말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구만. 북한에선 입도 뻥끗 못하다가 그행패를 한국에 와서 다 하는구려.
    그래 한국사람들 집이 없어 헤메고 다녀도 당신들 오자마자 집을 주고 국세로 지원해주는걸 고맙게 여기세요.
    한국사람들 당신들이 받은집을 그나마 월세로 받으려고 해도 정말 오랜기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까말까요.
    그래도 오고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그만한 불편도 참지 못하면 아예 오지 않으면 되잖아?
    오겠다는 사람들은 많으니 그것이 불편한 사람은 오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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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2009-10-12 03:18:41

    - 지나다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12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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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0-12 03:33:21

    - 더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12 0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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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0-12 03:45:27
    지나다가님

    어디사람인지 아셔서 뭐 하실려고요?
    미국출신이면 우대해주고
    북한 줄신이면 무시 하시려고요?

    부한주민들 영원한 노예되지 말라는법도 없거니와
    영원히 노예가 되지 않더래도
    지금의 김정일 정권과 그 후계 정권이 앞으로 수백년 가지말라는 법 또한 없지요(아쉽게도 중국이라는 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이부분 걱정 안 하시죠?
    아님 제말을 이해를 못하시던가..
    지금 60년동안 그래왔는데..

    그리고 "여기 집구석 꼬라지라 왜 이래?"
    이런식으로 불평하는 탈북자 있나요?
    또한 대한민국 최고 정보부인 국정원에서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과 조선족 잡아내는데 90일이 모자릅니까?
    국정원나와서, 하나원, 하나원 나와서 정착 단계에서도 담당형사 다 붙는데도 기간이 모자라서 법까지 개정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윗부분이 탈북자들 불평으로 들리십니까?

    저 어디사람이냐고요?
    전 실향민 집안 출신 남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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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2009-10-12 03:47:46
    더원님

    화내지 마시고 님이 쓰신 글들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목적성이나 선동성이 넘쳐나는 내용들입니다.

    누가 님이 쓴 글들을 보고 탈북자나 남한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제가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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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0-12 04:12:36

    - 더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12 0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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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원 2009-10-12 04:15:11
    어느 부분에서 목적성과 선동성이 넘쳐남을 느끼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걸 넘어 이곳에 붙여 보죠.!
    ------------------------------------------------------------
    첫번째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체 뭐나 나아 졌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셔서 자기체면 하시는거 아닙니까?
    ----------------------------------------------------------
    두번째
    잘못하면 영원한 노예가 될수있다는건 생각 안하보셨나요?
    한국인들 통일에대한 의식이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텐데...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것 같네요
    -----------------------------------------------------------------
    대체 제가 어떤 목적으로 선동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좋아진것이 없거니와
    김정일과 그 후계자의 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북한주민은 독재자의 노예의 삶이 계속 될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통일을 갈망하고 추진해야할 남한의 젊은이들이 갖는
    통일에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대해 견제의 필요성을 피력한건데요

    대체 무슨 선동?을 말씀 하시는지

    혹시

    통일에대하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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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2009-10-12 04:47:21
    더원님

    님의 글을 읽다보니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님의 댓글위의 비슷한 맥락의 글들을 읽다가 마지막 님의 글 영원한 노예생활 단어에서 윗글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만 흥분했네요. 제가 봐도 오히려 이성적으로 해석될 내용일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국가정체성이 뒤섞인 민감한 주제에 앞뒤 설명없는 자극적 표현은 탈북자와 한국사람을 이간하는 사람들로 오해 될 수도 있기에 님에게 억지를 부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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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요 2009-10-16 10:37:49
    행렬은 저멀리 지나간지 오래건만 여전히 짖어대는 개들도 있구나......
    나도,,나도 덩달아서 컹컹 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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