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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의 행정수도' 기획 - 오원철 전 경제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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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7/2009121701400.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topheadline&Dep3=top "세종시 초안 30년 전 세운 계획만 못해 왜 행정수도가 필요한지 다시 짚어볼 때" “수도의 인구 집중 억제는 여러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7년 2월 서울시 연두순시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때부터 청와대 참모들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과 함께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행정수도 건설안(案)을 총괄 지휘한 인물은 오원철(81) 전 청와대 제2 경제수석비서관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보(國寶)’라는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을 지휘했던 그는 요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바라보며 남다른 회한을 느끼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중공업 육성과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오늘날 경제강국을 만든 원동력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강한 애착을 보였던 행정수도 문제는 10·26 사건이 터지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행정수도와 ‘가로림만(灣)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국토개발안은 50년 후를 내다본 원대한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행정수도 기획팀은 오 전 수석이 이끌던 중화학공업기획단 산하에 있었다. 오 전 수석은 “행정수도의 축소판 격인 세종시는 32년 전 우리가 다듬었던 초안보다 미숙해 보인다. 왜 행정수도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 때다. 지금처럼 불완전한 행정수도라면 세종시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박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아 영문 자서전 ‘더 코리아 스토리(The Korea Story)’를 출간했다. 1980년 신군부 쿠데타와 함께 ‘낭인’이 된 순간부터 작성해온 박정희 자서전의 마지막권이다. 그는 그동안 7권짜리 대작 ‘한국형 경제건설’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등의 단행본을 펴내며 박정희 일대기를 정리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오원철 최근 영문 자서전 ‘더 코리아 스토리(The Korea Story)’를 출간했다.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30년이 되는 해다. 10·26사건 이후 나는 줄곧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 시기에 ‘한국형 경제건설’이라는 주제로 7권의 책을 썼고 25주년째 되던 해에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1월에 영문판을 출간했다. 누군가는 박 대통령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방대한 분량의 집필을 강행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첫째 유신(維新)을 선택한 이유가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과 둘째로 10·26사건이 안가(安家)에서 기생놀음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마(釜馬)사태의 해결방법을 놓고 대립하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와 차지철(경호실장)을 중재하기 위한 공적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다.” 10·26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중정부장 김재규가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사망했고 유신체제도 막을 내렸다. 권력 2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김재규와 차지철은 같은해 10월 16일 발생한 부마사태의 해결방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대통령께 건의한 반면, 김재규는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를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원철 전 수석은 이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이날 여천 석유화학공장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10·26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인자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차지철과 김재규의 구도가 차지철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충남 당진의 삽교천 방조제 완공식이 있었는데 이날 행사가 김재규가 배제된 채 진행돼 두 사람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날 사단을 낸 김재규의 범행은 어딘가 어설프고 이상한 점이 있다.” 그동안 펴낸 책은 좀 팔렸나. “잘 안 팔린다.(웃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쓴 거다.” 자서전 집필을 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과 상의를 했는지 궁금하다. “책을 쓰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적은 없다. 다만 박근혜양이 내게 한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 서거 이후 49재가 진행될 때 (서울 중구) 신당동 사가(私家)에서 박양이 내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전기를 직접 써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게 전부다. 책은 내가 상공부 과장 때부터 늘 곁에서 지켜봐온 인간 박정희를 있는 그대로 담았다.”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별다른 이력이 없던데. “청와대 제2 경제수석 당시 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깊이 관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를 내세워 방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바람에 군(軍) 출신 인사들의 공적(公敵)이 된 것 같다.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가 집권했지만 중용되기는커녕 철저하게 정부의 관리하에 있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다. 1992년 기아경제연구소 고문을 맡길 때조차 노태우 정권의 허락을 받았다고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방 선진화를 위한 각종 무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방위산업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5인 위원회를 두는 등 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애썼다. 방위산업 관련 대통령 보고를 전담했던 오 전 수석은 유일하게 3단계 위원회에 모두 참여해 깐깐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군부의 미움을 샀던 것 같다고 했다. 세종시와 가로림만 프로젝트 요즘 세종시 건설 방안을 두고 정국이 어수선하다. “글쎄… 내가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언급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지금처럼 복잡하다면 결정을 연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사견임을 전제로) 현 정부는 이제 임기가 3년밖에 남질 않았다. 천혜의 입지(충남 연기군)를 두고 모호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행정수도가 아니라면 세종시는 의미가 없다.” 32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행정수도 건설이 검토된 바 있지 않나. “당시 청와대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웠다. 당시에 이미 선진국 도약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과 4대강 정비사업 등을 담은 국토개발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1960~1970년대 경제강국 건설에 이은 신(新)국토 설계였다. 전담팀은 2년 동안 전국 곳곳을 누볐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과 안보적 요소를 고려해 최적지로 충남 연기군을 선택했다. 현재의 세종시와 위치는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차령산맥의 국사봉과 장군봉을 배후로 두고 금강이 에워싸는 형태의 천혜의 땅을 찾아내 대통령께 문서로 보고했다.”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했다고 들었다. “1975년 박 대통령의 지시로 중화학공업기획단 산하에 행정수도 건설 등을 담당하는 TF(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 그때 나는 청와대 제2 경제수석 겸 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국가 발전 측면에서 당시 10년 정도 시간이 더 있었다면 오늘날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이어 국토개발이라는 전체 틀을 세우는 작업이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유신이 장기집권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누군가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야만 했다. 일본도 공업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족히 10년은 걸렸다. 나는 (유신정권이)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당시 국토개발 계획의 밑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 “서울은 휴전선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늘 북한에 유혹의 대상이다. 통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남쪽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은 갖고 있었다. 충남 연기는 국토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부산, 여수와의 이동 시간도 현재 5시간 30분의 절반 정도인 3시간이면 충분하다. 또 지금까지 공업지구가 남해에 치우쳐 있었다면 향후 서해안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호남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행정수도 이전 시 이를 지탱해줄 대규모 공업기지가 배후에 필요했다. 그때는 수출 주도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러자면 국제 물류의 원활한 이동이 핵심 과제였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내다팔기 위해서는 커다란 항구가 필요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가로림(加露林)만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을 며칠 앞두고 10·26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정리해서 책자 형태로 보고한 행정수도 보고서는 이미 대통령이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행정수도와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하지만 행정수도격인 세종시 문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현 정권의 임기도 이제 3년밖에 남질 않았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 대신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지역은 국가 전체로 볼 때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다. 안으로는 국토의 허리에 위치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초대형 화물선이 이동하는 허브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 면적의 2배 정도를 할애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중부 공업기지로 육성한 뒤 해당 지역은 관세도 철폐하고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게 현실화되면 한국은 향후 50년 이상을 먹고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에 이렇다할 항만이 없기 때문에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다.” 가로림만(灣)은 충남 북서안에 자리잡은 만으로 행정구역상 서산시와 태안군이 인접해 둘러싸고 있다. 1979년 당시 청와대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만t급 대형선박의 정박이 가능하고 주변 야산지대를 등에 업고 넓은 공업기지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가로림만은 오랜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수심(20m)이 깊고 방파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파도가 안정돼 있어 동양 최대의 항구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1977년 중부 공업기지 건설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고(故) 정주영 회장을 동행한 채 헬기로 가로림만 일대를 시찰한 후 “건설부에 지시해서 우선 산업도로부터 건설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회장도 당시 가로림만에 종합제철소 건설을 구상했고 만(灣) 입구의 땅을 구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가로림만을 동북아 허브 항구로 키우고 교육, 의료 등이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약 1억㎡(3억평) 규모에 400만명 정도가 거주할 있는 공간으로 구상됐던 ‘가로림 자유경제특구’도 물거품이 됐다. 어쨌든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우리는 연구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우선 보고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했다. 가정을 전제로, 유신 2기가 진행됐다면 아마도 이런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됐을 것이다.”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말한 소위 ‘플러스 알파’와도 연관이 있나. “언뜻 보면 (행정수도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정치하는 분들 얘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가로림만을 활용한 공업기지가 추진된다면 굳이 행정수도를 옮길 필요도 없다. 서해안을 따라 호남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경쟁국인 중국은 10만t급 배가 정박할 곳조차 없어 2005년 심해를 파서 양산(洋山)항을 건설한 바 있다. 부산항도 20만t급 배가 정박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로림만은 천혜의 장소다. 수십 년 전에 이미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진 사안을 지금 우리는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4대강 정비와 방위산업 당시 국토개발의 또 다른 계획에는 4대강 정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던데. “그 당시 강 정비 문제는 물부족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깨끗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운하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잘못 말하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봐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도 대운하를 포기하고 정비사업만 하기로 했다. “그래도 수질 보존을 위한 다양한 장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 또 4대강에 수중보를 건설하게 되면 경북 구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의 지천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등 문제점이 남는다.” 경인운하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박 대통령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뭔가. 지도자의 선견지명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1971년쯤 닉슨독트린에 따른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군했지만 일본에는 그대로 주둔했다. 베트남은 농업국가인 반면 일본은 중화학공업 국가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방한했던 미국 부통령의 답변이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했다. 그 때부터 조선, 화학, 원자력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제 옥포 조선소도 그렇게 탄생했다. 창원 공업기지 건설 당시 국방장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잇따라 방한했고 철군 반대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 안보문제와 공업화가 결합되면서 방위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됐다.” 오 전 수석은 경남 창원시 1호 명예시민이다. 그는 청와대 재직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따라 창원, 울산, 온산, 구미, 여수 등 모두 6개 도시의 산업기지 조성을 직접 지휘했다. 오 전 수석은 이와 관련, “당시 나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성공시킨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관여했던 방위산업의 경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초기지였던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 800여명이 구조조정되는 등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전두환 정권은 아웅산 테러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다시 ADD의 활성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사실인가. “그 부분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핵무기와 관련해 입과 귀를) 제한 당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 청와대에 갔을 때 핵 관련 문서는 금고 안에 보관돼 있었다. 그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가로림만(灣) 프로젝트 서산 일대를 경제특구로 건설… 싱가포르형 독립국가 계획 1977년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추진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일환. 당시 청와대는 충남 서산시의 가로림만 일대를 행정수도의 배후 도시 겸 중부공업기지의 최적지로 꼽았다. 가로림만의 입지 가로림만은 20만t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항구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심이 깊고 항만에 필요한 지형적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원유, 석탄 등 주로 20만t 이상의 대형 화물선을 통해 운반되는 물류를 받아 동북아 전역에 나눠주는 허브항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봤다. 1억㎡ 규모로 건설되는 공업기지에서는 창원 공단의 10배에 달하는 공단이 들어서 원스톱 생산도 가능하게 설계됐다. 국내적으로도 항구와 공업기지가 건설될 경우 수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서해안 개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가로림만의 역할 당시 전담팀은 가로림만에 중부종합공업기지가 건설될 경우 수도권과 행정수도의 관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천, 반월, 군산, 목포 등 서해안에 위치한 여러 항구의 모(母)항 역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호남과 충청지역의 소외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곳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독립된 도시국가로서 운용해 나갈 계획까지 세웠다.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통일 이후에도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추진 과정과 결과 청와대 제2 경제수석실에서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현지 시찰을 다녀오기도 했다. 1978년 12월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가로림만 인근에 산업도로도 건설됐다. 삽교천 담수호도 이곳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당초 이곳에 건설될 (예정이던) 제2 종합제철은 전남 광양에 세워졌다. 현재 가로림만에는 삼성석유화학,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등의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서 있다. 오원철은 1928년 황해도 송화 생.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한 후 공군 기술장교후보생으로 입대,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국산자동차 공장장을 지내다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61년 7월 상공부 화학과장으로 본격적인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상공부 공업 제1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거쳐 청와대 제2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9년간 박 전 대통령 곁에서 최측근 정책보좌 역할을 했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공적 활동이 제한돼 온 그는 기아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을 거쳐 1998년부터 한국형 경제정책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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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부터 분산배치하여 놓고 잘되나 실험하여 보고 행정수도 소리를 줴치길 바란다,
그래도 잘 아니되면 네놈들의 안해는 부산에, 남편은 세조이에,딸년은 서울에,아들놈은 속초에 보내서 살아보아라,
그러면 행정부를 쪼깨여 살아가는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더럽고 더러운 짓만 골라하던 세종시는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놈현의 잘못된 대못 세종시 백지화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초도 없이 우기기 천도를 시도하니 반발이 드세지고 이 꼴로 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