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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고백-거짓좌파의 이론을 알자
Korea, Republic o freechal 1 488 2010-03-22 02:18:38
이곳까지 들어와서 온갖 미사어구로 여러분들을 농락하려는 불순한 분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곳에 한번씩이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자들의 비논리적인 미사어구에 현혹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의미없는 욕지꺼리보다는 이론과 논리로써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제 나름대로 거짓좌파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우리 사이트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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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북의 통일방안 비교

Ⅰ.남한의 통일방안

정부 수립 이후 60년대말 까지 북쪽은 '반국가단체', 또는 '수복'의 대상이었으며, 70-8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되었다.

80년대까지 남쪽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 수립'.이후 `남북연합' 등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은 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시한 에서부터다.

당시 이 안은 89년 8월 통일논의를 민간에 개방한 뒤 재야·민주세력의 `국가연합제' 등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만든 것이다.


1950년대 남한만이 합법적 정부임을 강조하며 통일정책 추진


1960년대

625동란후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론이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장면정부의 제2 공화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1970년대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초기 선(先)건설 후(後)통일 노선에 따라 뚜렷한 통일 방안이 없이 경제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72년 남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되고,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후 정부 당국간의 '남북 조절 회의'와 민간 차원의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3년 6월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6.23선언)을 발표하였다
74년 8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라는 을 발표하였고‘선평화 후통일'이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75년 3월 이후 남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시의 남북 대화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개인적으로 박전대통령님께 물어보고싶은 제일 궁금한 지점임-어느날 갑자기 가장 유화적으로 변한 남북한이 또한 어느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양측이 동시에 헌법을 수정해가면서 독재를 강화하고 체재경쟁에 돌입한 시기)


1980년대


1982년 1월 22일 전두환대통령께서 국정 연설에서 발표한 통일 방안.
이 방안은 ①남북한 대표들로 민족 통일 협의 회의를 구성하고, ② 이 협의 기구에서 통일 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③ 남북한 전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 안을 확정·공포하고, ④ 확정된 통일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1989년 9월 발표된 정부의 통일방안.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공존공영->남북연합->단일민족국가'의 3단계로 상정되어 있다.
남북정상회의를 최고결정기구로 하고 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를 구성한다.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 통일국회·통일정부를 수립하며 단일국가·양원제·민주공화체제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한다.


1990년대



1993년 7월 6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안한 통일방안.(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6기 개회식 연설문에서 발표)
민주적 절차의 존중, 공존공영의 정신, 민족 전체의 복리라는 3가지를 기조로,
'화해,협력(정권차원보다 폭넓은 주민중심)의 단계 → 남북연합의 단계 → 1개 국가'라는 3단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마찬가지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1민족 1체제의 완전통일을 지향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모친을 북괴의 무장공비들의 피습에 여의신 개인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민간인피해우려를이유로 북한지역에 융단폭격을 가하려던 미국정부의 북한공격계획을 포기시킴-자료를 보면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침묵해야할 정도로 미국의 분노가 엄청났었음 )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70년대부터 줄곧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해왔지만 집권이후 정권차원에서 김영삼정권 때의 통일방안을 명시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음. 다만 햇볕정책을 추가

김대통령이 주장해온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연합-> 연방자치-> 통일국가'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제1단계 : '공화국연합'(국가연합) 방식의 통일
현존 남북 양 공화국은 현재의 독립국가로서의 권한, 즉 외교, 국방, 내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 공화국에서 동수 대표의 파견으로 공화국연합기구를 창설한다.
양국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함께 군사적 신뢰와 군비축소, 경제협력을 이루게 된다.


제2단계 : '연방제'방식의 통일
연방제 아래서는 외교와 국방은 연방이 완전 장악하고 연방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정도 연방이 관여한다.(현재의 미국식 연방제와 유사)
독립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던 양 공화국은 해소되고 지역자치정부로 새 출발하게 된다.
연방정부 아래서는 연방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국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유엔도 단일 회원국으로 변하고 각국과의 국교도 단일화환다.


제3단계 : '완전통일' 실현
남북이 단일정부체제로 전환하여 1민족 1국가 1정부의 완전 통일국가를 이룩하게 된다.


Ⅱ.북한의 통일방안



1.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북한의 통일 정책은 1945년 8월15일 광복 후 6.25전쟁까지는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1950년의 6.25 남침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1960년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평화와 폭력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 남조선 혁명의 실천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남북연방제이다. 그 후 한국의 1973년 6.23선언이 있는 당일인 6월23일에 고려연방제를 통일기조로 선포하였으며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을 포함한 ‘조국 통일 5대 강령’을 내놓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1991년에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와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다.



2.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현재 북한의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연방제는 통일의 형태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설정하여 주체사상, 공산주의의 기본철학 아래 프로레타리아계급이 통일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의 선결조건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통일의 원칙은 자주평화, 민족해방, 민족대단결로 설정하고 있다. 통일과정으로는 과도적 통일 기구는 두지 않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통일방안을 협의 결정하여, 고려민연방공화국을 선포하는 등 과정만을 제시하여, 제도통일은 후대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국가의 기구로는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다.


Ⅲ.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방안은 서로 통일을 하고 각국의 체제를 둔 채, 남북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을 봐서는 공통점이 있는듯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남한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설정하였고,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의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남한은 시민적(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 구성원모두가 함께 이루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족통일을 하고자 한다.

셋째, 남한의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인데반해, 북한의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이는 북한이 1972년7.4공동성명의‘평화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하는 결과이다.

넷째, 북한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남한에게 제시하고 있다(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친일척결, 우리민족끼리대단결). 이는 서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남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선결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과정으로 남한에서는 단계적으로 3단계의 통일과정하에 과도적 중간과정을 두고 통일헌법에 의한 국민의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를 제시하는데반해, 북한에서는 과도적 중간 기구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고 특별히 정치협상회의를 거쳐서 정권끼리의 통일에 이르고자 한다. 제도를 통일하기 전에 일단 국가체제를 존립하여 공산주의이념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급진적인 통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남한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자유민주적 복지(사회)국가)을 제시하는 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미래비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없다.

일곱째, 북한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는 민족주의통일국가의 국호를 이미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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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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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복 2010-03-23 19:46:36
    통일이 이렇게 말만 많은이론으로 되었으면 오죽좋겠소만.
    -
    폐쇄 딱하고 수령숭배유일체제의 북한과 통일??
    무너뜨려야만 해결되는 큰 구도통일인데
    그것은 서독처럼 끊임없이 외부정보를 접하게 하여 결국 통일실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문열어 2010-04-06 15:22:00
    북조선이 저 꼬라지 인데 몬 통일!! 헛소리 집우치라우야 할일업음 발딱구 잠이나 쳐 주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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