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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엄격함을 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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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사건이 발발하자 북한보다 더 원망스러운 것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고 남한의 자작극이니, 좌초니 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론분열을 부추긴 무리들이다. 이중에 한 명이 신상철씨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단에 조사 위원으로 편성된 사람이었으나, 애시당초부터 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 의혹제기를 가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불구속 기소했다. 신상철은 지난 4,5월 무려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설 외에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워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어뢰 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 가가 어뢰추진체 1번이라고 지재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신상철씨가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 및 합조단에서 해명도 하고 반박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의혹제기를 가장해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현 정부와 군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위기탈출을 도우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상철씨 뿐만 아니라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악의적인 의혹제기로 국론을 분열시킨 사람들은 모두 고발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법의 엄격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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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김정일의 왕국을 추종하는 자들의 목을 매달아야 합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9-08 21:57:05
정작 그레그 전 미국 대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조사를 사실상 막았으며, 그 원인을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것은 기소 안한답니까?
지난 광우병관련해서 PD수첩에는 그렇게 무섭게 굴던 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된 '기다려달라'라는 발언 파문과 관련해서는 아주 조용하게 대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가만 보면, 현 정부는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힘있는 사람보다는 힘없는 자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참 이해할 수 없군요.
천안함을 인정 않는 자들이나 천안함을 북의 소행으로 인정하며
각론에 가서는 맘대로 지껄이며 이적질을 해도 다 두둔해 준다면?
천안함 인정않는 참여연대 등이나 반사회적 행위가 뭐가 다를까요?
참여시 부터 무조건 현정부에 반대 의견을 말할 평소의 좌파 의식이 뚜렷한 사람을 골랐다는 걸 잘 아실만한 분들이 이렇게 옹호와 두둔을 하면은
ㅋㅋㅋㅋ
ㅉㅉㅉㅉ
- 량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9-08 12:42:45
말투는 교양있게 보여지는데, 그 생각은 참....
고운 말투완 달리 그 전하려는 생각은 너무 무섭습니다.
때론 거칠지만 전하려는 생각이 온전하고 바른 처방전의 글은 안 무섭습니다.
과연
놀라셨다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을 단 한번도 숨긴 적이 없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그렇고, PD수첩 문제도 그렇고요.
선생님께서 편견을 버리고 한번 들어보시겠다면 간단하게나마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광우병의 발생과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
(즉, 광우병이 창궐하면 인간광우병도 증가한다)
- 현재로선 감염원, 감염경로, 감염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일단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엔 치사율 100%에 이른다.
본래 질병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불확실해서 더 위험하거든요. 꽤 치명적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감염원, 경로 등이 명확히 밝혀지면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감염원을 제압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게다가 치사율 100%라는 점은 그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제 생각.
저 역시 위 사실에 입각해 볼 때,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이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제 이것에 대해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하느냐, 예방차원의 준비(예컨대, 쇠고기 수입조건, 검역조건, 유통관리 등)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만 할 것이냐 에 대한 기준은,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위험성 자각 정도의 차이에 맡겨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광우병은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거나, 생각보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거나 하는 의견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개 맛난 음식접시들 중 단 한개의 접시에 독극물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단 한개의 접시 때문에 그 먹거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거의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는 이유로 맛나게 잘 먹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누가 틀리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둘 다 존중받아야 할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찌해야 할까요?
국가가 정책,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가장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치명적인 위험성이 분명 존재하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면 국가의 정책은 마땅히 그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해당 식품의 섭취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바램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쉬운 말로 '먹기 싫으면 먹지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문제의 촛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권이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들의 간절한 바램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서 일단락 짓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점은 '광우병은 위험하다. 수입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명백히 미비한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수입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겁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둘째, PD수업 방송에 관련해서는 사안이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일단 PD수첩은 법원 최종판결에서 '무죄'판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PD수첩 왜곡방송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들이 이미 다른 언론 특히, 스스로 정통보수라 일컫는 메이저 신문사들에 의해 대부분 기사화되었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만약 PD수첩이 왜곡방송이라면 , 그 왜곡방송의 원조는 바로 그 메이저 신문사들입니다.
원하신다면 해당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한쪽만 보지 마세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양쪽 모두를 보고자 노력하면 많은 경우 상황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인답니다.
˙
더욱이,광우병이 발견됀 지역인 미쿡,캐나다,영국등을 돌아다니며 소고기 스테이크 잘 먹고 살았던 저로서는 더욱 그렇네요.
민주사회에서는 한가지 일에 관해서도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비판 근거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국민건강과 관련됀 부분에 관해서 관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것은 반성해야만 하는 부분이겠지만,광화문에서 그난리를 피우고 나눠주던 그 찌라시들의 내용은(저도 서울방문시 받아보았읍니다)명백한 유언비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관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하지 않는이상 모두 못 믿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면...아니,혹여 그렇더라도 세계보건기구등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관한 과학적인 처리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0년이상 단 한번도 발견돼지도 않은 병원균을 이유로 전지구 적으로 최고수준의 소비를 하는 수억명이 먹는 먹거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전면 수입금지시킨다는 것이 지금현재 세계적인 흐름상 말이 돼는 소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조류인푸렌쟈가 중국에서 발견돼면 중국제 물품수입을 정부가 전면 금수조치를 하고,이번에 발견한 슈퍼박테리아를 이유로 인도와의 모든 교류도 전면 금지해야 옳습니까?
피디수첩인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종판결에서 무죄팔결을 받은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방송했다'는 것을 원고측에서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MBC가 광우병에 관해서 사실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방송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이져신문사들이 먼저 한이야기 들이었음으로,문화방송 잘 못이 아니다?
언론인들이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것을 보도해서,피해를 본 사람들(광화문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그근처에 일터가 있는 분들 등등)이 분명있는데도,그분들이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4부라 일컷는 언론에서 아무 잘못없다?
그것이 더샌드맨님의 최종입장입니까?
저는 오히려 노란우산님의 말씀이 뜻밖이군요.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한 제게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과 국민의 권리'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왕 문제를 제기하셨으니, 먼저 광우병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후 제 최종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간광우병과 관련해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광우병의 발생과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
(즉, 광우병이 창궐하면 인간광우병도 증가한다)
- 현재로선 감염원, 감염경로, 감염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일단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엔 치사율 100%에 이른다.'
먼저,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PD수첩의 내용을 왜곡이라고 한다면, 그 왜곡의 원조는 우리나라의 자칭 정통보수언론들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그와같은 내용을 언론기사를 통해 수도 없이 내보냈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사실관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면 '에이~ 설마~'라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몇가지 기사제목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선일보 (http://chosun.com) 기사
광우병과 CJD 연관성 입증증거 발견..영과학자 1996.04.25 (목)
[광우병 파문] EU, 가축성분 포함 화장품 판매금지 1997.01.21 (화)
[보건복지부] 광우병 관련 화장품 수입금지 1997.05.27 (화)
[영국] 광우병, 신종 뇌질환 유발 1997.09.29 (월)
[인간 광우병] 10-15년내 유행 가능 1998.02.12 (목)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2001.02.07 (수)
[시론] ‘No’ 할 수 있는 장관을 ..... 정진홍 2001.03.25 (일)
[사설2] 광우병 파동 통상마찰 대상 아니다 2003.12.29 (월)
"미국에 광우병 소 더 있을것" 2004.02.13 (금) / 이동혁기자
미국서 태어난 소 광우병 첫 확인 2005.06.26 (일)
초식동물에게 육식 강요한 인간 탐욕의 말로 광우병 2007.03.09 (금) / 이영완기자
미국 사상최대 쇠고기 리콜 2008.02.19 (화)
◆ 중앙일보 (http://joins.com) 기사
노화방지 크림 광우병 위험 1999.11.03 (수)
광우병 다른 동물 전염 가능성 우려 2000.08.30 (수)
영·불 각료들 광우병 관련 살인혐의로 기소될 듯 2000.12.29 (금)
마가린·햄버거도 광우병 감염 우려 2001.01.29 (월)
노출된 인간광우병 '빙산의 일각' 2001.05.15 (화)
EU, "광우병에 성역 없다" 2001.09.11 (화)
"수혈 광우병 감염 환자 사망" 2003.12.18 (목)
"美워싱턴주 작년 7개월간 광우병검사 全無" 2004.01.16 (금)
美농무부 '광우병 소' 자료조작 논란 수사 2004.03.04 (목)
英·美 '인간 광우병' 확인 2004.03.17 (수)
국민 10명중 7명 "뼈있는 美쇠고기수입 반대" 2007.10.19 (금)
◆ 동아일보 (http://donga.com) 기사
[美 광우병 충격]日, 濠-뉴질랜드産 쇠고기확보 비상 2003.12.25 (목)
[사설]‘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2003.12.30 (화)
[자연과학]‘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2007.03.10 (토)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인용하는 기사는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된 다음날인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모든 화장품 회사와 제약회사에 긴급 발송한 공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엔, 미국산 소에서 나온 18개 특정위험물질, 즉 SRM 을 절대 쓰지 말라. 또한, 이런 부위는 물론이고, 여기에서 뽑아낸 성분조차도 쓰지 말라. 여기서 18개 특정위험물질이란, SRM은 모든 소의 뇌와 두개골, 척수, 등뼈를 비롯해 내장 전체이다'
정부가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면서, 30개월 이하이거나 일부만 떼어 낸다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부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준수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BSE(광우병)관련한 연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는 식약청이 화장품에 쓰지 말라고 한 미국산 내장 등을 식용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시 원료로 쓰지 말라는 소머리와 뇌도 수입업자가 요청하면 수입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조차 위험하니 절대 사용하지 말라면서 긴급 공지를 한 바로 그 부위를, 다른 한쪽에서도 식용을 수입해도 된답니다.
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이제 제 최종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우병이 언제 어떤 감염원과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광우병의 인간광우병 감염율이 어느 수준인 지 알지 못합니다. 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 감염이 되면 치사율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과 관련된 위험성 정도를 인지함에 있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위험은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광우병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안한 음식은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식품을 제 선택만으로 확실히 배제시킬 수 있다면, 좀 꺼림칙은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거 안 사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식품 및 유통관리 실태를 볼 때, 이것이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 믿음을 갖기엔 너무 엉망인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싫어도 그 해당식품에 부지불식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여겨지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말입니다.
아울러 현정권과 자칭 정통보수언론들의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말바꾸기'를 비판합니다.
분명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은 지난 정권시에 광우병과 관련한 무수한 기사들을 양산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실근거에 전혀 변화가 없는 지금, 그들은 갑자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광우병 괴담의 실체를 밝혀내라 합니다.
한나라당과 언론들이 광우병과 관련해 무서운 기사 내용들을 쏟아 낼 때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좌빨들이 문제다 라고 비난하는 지금과의 사이에 바뀐 것이라고는 '정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정부를 믿지 못한다', '일부 언론이 선동한다'며 비난하고 윽박지르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란우산님?
저는 이것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의 속성을 아주 잘 알고 있지. ㅋㅎㅎㅎㅎ
신문이 광우병과 관련해 다양한 논조의 기사를 냈다고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알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칭 정통보수언론이라 일컫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정권이 바뀜에 따라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지난 정권시기엔 '광우병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가 관련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였고, 현 정권에서는 '광우병의 위험성은 근거없다', 입니다.
이런 것을 다양한 논조라 한다면 선생님 말씀이 맞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다양한 논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제 주장을 증명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기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근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러시아조사단이 원하는 핵심 증거들을 성실하게 제공한 뒤에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용된 기사내용에서도 보듯 우리 정부는 정작 러시아조사단이 원하는 증거들을 성실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을 증명하겠다고 공언하고, 그에 따라 타국에서 정부 조사단까지 파견한 상황에서 보인 이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자체가 매우 당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이견이 도출되었다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러시아의 숨겨진 의도 여부는 그 다음 문제지요.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편파적으로 보지 마세요.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권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공정성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공정하게 보일 수도,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공정성을 잃었다'는 선생님의 시각이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부분은 법의 판결을 통해 '무죄'로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제가 피디수첩에 무섭게 굴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검찰이 윽박지르는 고압적, 권위적 태도와 비교되는 해외 인사 및 언론에 대한 비굴한 태도 때문입니다.
독도문제의 경우,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말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일본신문사들의 기사 내용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결례이자 모독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일본신문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틀림이 없는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는 피디수첩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지요.
ㅉㅉㅉ. 그리고 기다려달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고 대변인이 말했는데 주구장창 믿을 수 없는 왜놈들 어쩌고 하면서 욕 할 때는 언제고 왜놈신문이 진실로 보이는 편향성은 글만 젊잖케 쓴다고 님이 말하는 중립이나 중도적이지 않다는 것도 깨닳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미국산소고기 수입은 미국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면 30개월이상 전면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노통과 당시 관료들의 발언이 수두룩해요.그렇게 위험하면 그런 협정이 준비될때 했어야지 원위치하기 쉽지 협정이 된 후에 하는게 쉬운건가요?
노통이나 이통이나 수입재개해야하는 관점은 같은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위생등급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이상
wto체제에서 spc규정에 의한 제소를 막을 수없고 이것은 보복이 나 배상요구도 허용되는 사안인것을 이것과 연관되서 님은 걱정해 본적이 있나요?
지금 협상과정에서 이미 캐나다는 제소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것도 촛불인지 뭔지 해야되지 않겠어요? 미국산보다 더 위험한데...
그리고 광우병에 관한한 더 위험한 스페인도 우리나라 소고기시장에 관심있다고 했는데 바빠지겠습니다. 촛불 준비하려면..
우리가 미국소고기보다 열악한 위생수준의 소고기를 생산하면서 상대보고 손가락질을 하는것은 똥먹는놈이 청국장냄새난다고 난리피는 것과 다를바 없는 짓이지요.
십여년전 유럽에서 광우병으로 난리칠때 우리도 일본처럼 최소한 전수검사나 이력제같은 실질적인 국내기준을 높였으면 당당하게 국내기준에 맞추라든지 과학적 결과를 내밀고 일본처럼 협상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은 지난 십년정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고 있는 한심한 시대인것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덜떨어진 사람들은 일본은 20개월을 고수하는데... 이러고 있더군요.
왜놈신문 믿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논평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왜놈신문들은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총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교과서에 명기하겠다고 우리 대통령에 직접 말하니, 우리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곡이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왜놈신문들은 우리나라의 존엄성과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법원에서도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보도 기사에 조금의 거짓도 없다고 일관성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나 우리 정부가 일본언론에 보여주는 태도는 국내언론에 대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추상같이 엄하게 굴더니, 외국 언론이 국토를 유린하고,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기사를 내고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너무 대비되서 우습기까지 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달라져야 할까요?
그리고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약간의 착오가 있으시네요.
물론 전임정부에서 쇠고기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각료나 부처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조금씩은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의견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협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쇠고기 관련된 협상은 올스톱상태였죠. 실제로 노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도 있고, 이 대통령에게도 서두르지 말것을 충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위생검역 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 삼아 우리가 그것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점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맺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볼 때도 지나치게 굴욕적입니다.
또한, 국내문제 등에 대한 언급에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있는 식품의 유입을 막을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지 연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바 없는 여건을 가진 나라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한 예를 본다면 선생님의 지적이 일리는 있으나 현 정부의 협상 내용을 당연시할만큼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모독하지 마세요.
개인적 체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광우병 쇠고기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위의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별로 위험하지도 않다 생각하는 이유로, 선생님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댈 이유도,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당시 소고기 협상은 미국의 개별적 대외협상의 첫번째 경우인데 어떤 것과 비교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나라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03년이후 미국이 광우병발생국지위로 추락한뒤 국제수역국의 기준에 의해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출할 수 있는 조건내에서 협정된 것들이죠.
그 당시는 우리도 미국소고기에 관한한 자유수입상황에 있다가 이후 같은조건에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문제는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지위를 획득하고나서의 협상문제인것을 모르셨나 봅니다.
통제국지위를 획득하면 어떤조건의 소고기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에 우리 협상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를 거부하면 어떤 제제나 불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촛불을 들던지 야유를 하는 것이 제대로된 국민이고 시민의식이지요.
당시우리는 윗글에서도 썼듯이 광우병 발생후 십여년을 소고기 생산과 관련한 사육과 도축등과 관련해 동물성사료문제외에 아무런 제도적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 광우병에 관한한 미확인국 수준인것을 알고 계실테고 교역상대방이 그런 수준의 국내기준으로 과학적근거나 제도적 장치없이 상대방에게만 더 높은 수준의 교역조건을 요구를 할 수 없도록한 것이 wto의 제소 규정이예요. 협상거부도 포함되구요.
물론 광우병이 미지의 위험질병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기전이 밝혀진 이후 새로운 연구자들이 참가하지않을 정도의 사라져가는 병증인것도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반대하고 다투더라도 좀 신사적이고 쿨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촛불시위는 정권을 빼앗긴 선거 불복종세력이 대중을 향해 포플리즘과 불안감 선동으로 봉기한 수준낮은 행실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wto체제나 관련사항을 인지하는 이들이 돌이켜보면 미국이 광우병발생국 판정이 됐을땐 국내기준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 국제기준을 요구해서 30개월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였다가 상대국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니 이젠 국제기준을 못지키겠다?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어떤 바보들은 이걸같고 노무현때는 뼛조각하나만 나와도 검역중지했는데 어쩌고하면서 검역주권이니 이런말을 들고나와 tv에서 떠들더군요. 그게 정말 노무현정권이 만든 권리였나요 국제기준의 뼈없는 살코기란 규정이 준 권리였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협상단이 이전정권부터 일하던 사람들이고 애국심이 촛불휘두르던 사람들보다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그시기 노무현 정권이 계속집정하고 있었다한들 제소나 보복관세 또는 배상등을 문제없이 어떤 수단이 있어서 님의 윗글처럼 서두르지 말라며 협상을 거부하던지 수입을 안했던지 더 좋은 조건을 얻던지 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자신들이 그리 떳떳하면 필름 원본은 왜 처음에 공개 안하답니까?
그리고 독도 문제 하시는데, 그래요 그문제 해결 해야죠..
근데요.. 지금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더 심가해요..
왜 언론사들은 그 문제는 다루지 않는 거죠..
MBC가 정파적으로 편파보도했다고요?
실제로 MBC는 지난 정권에서도 권력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했던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지요.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은 굳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운 일개 방송 프로그램에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 윽박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 여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실제로 보수계에서 그렇게 바이블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경우도 국가 권력기관이나 그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명예훼손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독도얘기하니까, 왜 동북공정 얘기는 하지 않느냐고요?
이걸 질문이라 하십니까? 이런 떼쓰기식 질문은 황당하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독도는 현재 우리가 영유권을 갖고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국토이고, 동북공정은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옛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왜곡행위이니, 당연히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왜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 지를 왜 제게 물으십니까?
다양한 논조라...
그럼 소스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언론들의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수많은 기사들이 사라지나요?
그 기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권이 바뀐 뒤로는 모든 기사의 논조가 180도 변했을까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쇠고기 괴담의 배후'를 찾아내 엄벌하라는 소리까지 했을까요? 알고 보면 그 괴담의 내용 대부분을 자신들이 기사화했던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쇠고기를 지난 정권에서 계약했다?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협정 논의 자체를 중지시키고, 현 대통령에게까지 서두르지 말것을 거듭 충고했을까요?
아무리 미워도 거짓말을 하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