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와는 아무상관도 없는 현상임이 당연합니다. 경제현상도 이와 마찬가지인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북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돌아갑니다. 일부의 상층만이 정부 배급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국가의 생산능력도 붕괴가 되어 거의 없고 효율도 떨어지니까요. 나머지 주민들은 장마당이나, 암시장 등의 시장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 모두에게서 제외된 사람은 이미 굶어 죽은지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치안 등의 공공서비스는 북한처럼 국가가 계획 통제 분배하는 부문입니다. 도로 등의 공공재나, 병원, 학교, 주택 등 시장에만 맞기면 과소 공급되는 가치재도 국가가 개입해서 더 공급을 늘려 줘야합니다. 시장에만 모두 맞기였을 경우, 돈이 없다고 학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으면 곤란하니까요.

결국에 명분을 뭐라 하고 이름을 어떻게 짓던지 간에, 어느 나라의 경제나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이 공존합니다. 그 둘 중의 어느 한쪽을 완전히 말살하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아예 불가능합니다. 소련시절에도 농민시장이나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암시장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은 시장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국가가 이를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누군가 약을 수입하거나 생산을 해서 팔고 사는 암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 30여년의 세계경제를 보면, 이 국가부문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늘린 나라들이 대체로 번영했습니다. 80년대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치유시킨 것이 그렇고, 냉전이 끝나자 비생산적인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면서 90년대의 장기호황을 맞이한 클린턴 시기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흐름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신자유주의 흐름의 해택을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기업들의 80%는 국가의 소유이지만, 중국은 원래가 100% 국가소유인 사회주의에서 출발했으므로, 개방을 통해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고 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번영해온 것이죠.

북한 또한 전형적으로 마찬가지 흐름을 격어 왔습니다. 소련 붕괴 후 장마당 등의 자발적인 시장의 형성과 외부지원으로 인해서 지난 10수년 간 경제사정이 점진적으로 나아진 것이죠.

그러나 10년의 초의 화폐개혁은, 그간의 시장화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려든 반동적 개혁이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성장해 온 시장을 위축시키고 인위적으로 일시에 국가경제 부문의 비중을 늘려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시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위 신자유주의 흐름과 정면으로 상충된 것으로 당연한 실패였습니다.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국가부문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시장을 위축시킨다면 전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바로 내려앉습니다. 북 당국은 사상을 우선시 하고 경제에 무지해서, 스스로가 금융위기란 독약을 만들어 먹은 것과 같습니다.

김정일은 당연히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에 무지, 무능하지요. 따라서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당연하게 실패하는 것이며, 화폐개혁의 실패로 이를 불필요하게 다시 입증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완전히 돌이킬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남과 외부의 지원은 북의 시장화를 더 촉진할 수 있을 뿐이지, 북이 도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돌아가려는 무모한 시도…다시 시도할리도 없지만…에 눈꼽만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이 지원을 하면 북이 시장을 억압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자유가 줄거란 주장은 진실이 아니며 완전한 기우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