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무슨 사업 좀 하려 들면 맨날 두서없이 나오는 비판이 ‘퍼주기 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자칭 보수파의 대다수가 저학력 노인들인 관계로 경제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나오는 소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개성공단의 사업구조를 보면 우리는 북에 일방적으로 퍼주는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

우선 개성공단의 토지 분양비용을 보자. 국가 공기업인 주택토지공사는 북에게서 50년 토지 사용권을 사들이고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준다. 이 돈은 개성공단 1단계 공사의 경우 1천 6백만 달러였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토지공사는 이 부지를 공단용지로 개발한 다음에 기업들로 부터 더 높은 돈을 받고 분양해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기업들은 여기서 북의 노동력을 고용해서 수출해 돈을 벌고 인건비 등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비용도 회수한다… 결국 이 중에 남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일방적인 비용은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다.

설혹 정부 쪽에서 공단운영 지원비용(개성공단의 남측 공무원들의 급여는 연봉 1억이 넘는 등 매우 높다, 큰 정부를 선호하던 노무현 덕분에..) 등의 다른 세금은 들어가더라도, 공단의 남측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둘을 합쳐 놓으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고, 공단이 지속될 수록 이익이 더 커진다.

되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데 뭐가 퍼주기란 말인가?

그런데 개성공단은 지금 노동력의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살 1만 5천명의 기숙사 건설에 남북이 합의했으나 그 정도로는 안되고, 현재 5만명 미만인 북의 노동력을 최대 35만명까지 늘리려면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는 개성시내와 개성공단 주변의 북측 마을들에 분산해서 건설해야 하고, 기반시설이 되있는 넓은 공단 내에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개성은 땅 값도 싸고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니까, 특색없는 고층 아파트들 보다는 기와집으로 다가 다세대 주택 형식으로 3층 정도로 주거지를 건설하면 보기에 좋을 것 같다. 유적지 주변의 집을 기와집으로 짓게 되어있는 천년의 고도 경주처럼 말이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돈이다. 이 북 주민들의 주거지 건설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1인당 1백달러의 월급으로는 어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위 사업구조를 보면 한가지 중요한 자금의 원천을 찾을 수가 있다. 충분치 않겠으나, 주택토지공사가 북측에 지불하는 수천만 달러의 토지 사용료 말이다. 어차피 북이 받는 이 비용을 남이 달러로 일시금으로 줄게 아니라, 공단 내 혹은 주변의 북 주민들 주거지역 건설에 쓰자는 것이다. 남이 이를 돈 대신에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 대신 주고 건설을 같이 도와주면, 주거지 건설로 북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공단에 대한 노동력 공급도 원만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돈이 아니라 핵이나 군사력 분야로 전용될 수가 없는 현물의 제공이고 공단 주변의 주민 주거생활 개선 용도로 특정되므로, 보수파 및 미국의 반대도 피해가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남의 도움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의 환경과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지게 된 많은 북 주민들은 이에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고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는 마침 개성공단에 이어 해주공단 건설에 남북의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해주공단 건설부터 적용해 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