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중요한 건요...북한의 경우에...스탈린식 경제의 특성이기도 한데, 소위 인민경제와 군수경제가 완전히 쪼개져 있어서 서로 절대 넘나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죠. 소련은 80년대에 이미 사람을 달에 착륙 시킬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대 초까지 모스크바 최고급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느려빠진 것은 물론이고 어떤 층에서 멈추면 바닥하고 높이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다고 해요. 민수용 기술과 군수기술의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군수경제만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미사일을 개발해 돈을 만들고, 그걸로 핵도 개발합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때문에 9억3000만 불 정도를 받은 기관은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나 아태(아태평화위원회)란 말예요. 민수경제 쪽이라고. 그건 자기네 인민경제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받아썼죠.

그와 관련해서 JETRO(일본무역진흥공사) 같은 데서 이미 분석이 나왔는데요, 금강산 관광 등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시절 북한이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사들여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중국이지만 북한이 외상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원자재나 기술을 들여오는데 민경련이나 아태 쪽에서 간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민경제를 통해 번 돈을 인민경제를 위해 쓰는 거죠.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햇볕정책 때문에 수 조 원이 북한에 들어갔고, 그걸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치선동이라고 치부하면 그뿐이지만, 억지가 심한 거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우긴다면...북한이 93년에 쏜 미사일은 누구 돈으로 쏜 겁니까? 노태우 정부 때인 89년부터 남북 경협이란 게 아주 약소한 액수로 시작했는데, 그 돈 모아서 쐈다고 할 겁니까?

그리고 98년 쏜 사거리 1650km 미사일은 누구 돈으로 만들고 쐈다고 할 겁니까? 김영삼 정부가 95년 6월부터 가을까지 쌀 15만 톤을 보낸 적은 있는데 그걸로 쐈다고 할 겁니까? 98년 6월이면, 그때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는 햇볕을 추구했지만 실제로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쌀이 됐건 비료가 됐던 하나도 안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제2경제위원회가 자기 능력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가능해진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남쪽에서 간 돈이 핵과 미사일로 돼서 돌아왔다고 말하는 건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 이전 북한의 무기 수출 상황이나 무기 능력 발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혹은 모르는 척 하고 일부러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국민을 오도하는 겁니다.

과거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이제 국민경제와 군수경제를 나누는 걸 다 포기했죠. 바꿨습니다. 소련은 무너지면서 군수산업을 민수로 전환했고, 중국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군수산업이 아직도 별도의 불가침의 영역으로 돼있습니다.

또, 금년에 미사일을 쏘는데 든 돈 3억 불만 가지면 식량 100만 톤을 사다 먹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정부 당국자가 했더군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북한은 과거부터 식량을 사다 먹지 않았어요. 부족한 식량은 어차피 중국이나 소련 같은 데서 무상으로 지원받아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WFP(세계식량계획)나 미국, 심지어 95년에는 일본에서도 받았어요. 인민경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마는 거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건 북한의 경우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주머닛돈은 주머닛돈이고 쌈짓돈은 쌈짓돈입니다. 우리 식으로 터서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도덕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북한의 현실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7100127

김정일이 미운건 이해하지만 수구언론이 하는 헛소리 믿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