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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통제 후편
김일수 11 946 2005-12-18 21:12:56
얼마전에 썼던 '국경통제'에 이어서

요점은 국경통제라는 수단이 있으므로, 남북통일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대로, 통일이 되어도 국경을 통제하고 경제이원체제로 나가면 되므로, 남북이 같이 망할것이라는 결과를 피할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경통제를 전제한다면 이제 통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 당위성을 띕니다. 중국와 일본, 미국등의 주변 강대국들이 우파중심의 자국 민족주의 부활과 국익우선정책을 펴고있는 작금에 우리도 빨리 통일국가를 이루어야만 그 대항이 가능할것임에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현재의 햇빛정책을 반대합니다. 불필요하게 북한정권을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햇빛정책의 요지는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막아, 그로인해 발생할 남한경제의 붕괴를 막자는 것인데, 이제 국경통제라는 수단이 있으므로, 세밀히 준비한다면 통일로 인해 남한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으면 받았지, 통일로 인해 붕괴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햇빛정책보다도 더욱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탈북자정책입니다. 당장에 중국으로의 북한여성의 유출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탈북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여야 하는것이 정부의 고유의무라는것이 그 첫째요, 그들이 성노리개로 전락하여 민족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하는것이 그 둘째이유요, 한족의 씨를 임신하여 민족의 정체성이 중국으로 유출되는것을 막아야하는것이 그 셋째이유입니다.
이런 국경통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것, 그리고 단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위해 치열하게 공작을 전개하는 것이 정부가 하여야 하는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정부의 그 많은 똑똑하고 유능한 인사들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되면 남한경제가 붕괴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통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햇빛정책을 강행하며, 중국의 수많은 탈북자들을 한족에게 방치하는 현정부를 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왜 그런정책을 쓰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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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수 2005-12-18 21:32:54
    아닌데요 동명이인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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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답안 2005-12-18 23:00:27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는 간단합니다.
    현 정권은 친북좌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반공은 커녕 친북을 일삼고 통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 군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탈북자들 문제는 그들의 관심 밖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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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쎼요 2005-12-23 11:20:52
    제생각은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 탈북자들 편들사람 없어요. 그만큰 우리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둔요 4700만에 7천명의 요구가 뭐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한나라당 지금 우리편드는것 같지만 정권잡아보십시오 우리편 드나 절대로 우리편 안들겁니다. 현정책과 조금도 다를바 없어요. 환상가져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정부를 이용하고 한나라당 이용하는 전술이 필요해요.
    그사람들 생각은 북한 관심없고 정권유지 하면 되는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 너무 정부 싸잡아 욕하고 한나라당 환상가질 필요없습니다 다음정권 한나라당 가지면 내말 틀리나 두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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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05-12-23 15:02:26
    모범답안> 얼라가 함부로 말놀리네.. 당신같은 비현실적이고 어린애들이
    인터넷에서 여론인양 반영되는 현실이 안타깝소.

    한쪽은 친북좌파 정권?? 하하.. 무엇을 위해 그런짓을 하죠??
    그것은 친북이 아니라 인도적 행정이라는거죠.

    북한에 자금을 대줘?? 네가 대통령이면 그런짓하겠스빈까?
    UN이 그 아무리 북한에 물자를 대줘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냐가 문제죠. 결국은 그런 한국과 유엔의 물자들이 권력자와 군자금으로 들어가는 현실이 슬프지. 도움 자체가 친북 행동이 아니라는것

    당신은 절대 행정가는 하지마쇼..
    당신의 생각은 앞으로 통일할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논리가 맞겠지만
    어짜피 껴앉아야한다면 호의와 배려는 필수에요.
    다만 악용하는 북한 당국이 나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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