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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삶의 질', 주요 39개국 중 27위
Korea, Republic o jhgf78 0 252 2012-06-26 04:23:22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프라와 성장동력은 각각 19위, 1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으며 환경은 14위로 국가경쟁력 4대 부문 가운데 상위권은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대분류의 15개 중분류, 50개 세분류 항목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으로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을 선정했으며 지표의 통계는 OECD와 유엔, 세계은행 등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면 삶의 질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부문의 소분류 순위(2008년 기준)는 수명(20위)과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안전(26위), 경제적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 대부분이 낮았다.

성장동력은 2000년 15위였으나 2008년 17위로 두 계단 내려섰고 환경도 2000년 13위에서 2008년 14위로 떨어졌다. 인프라는 2000년과 2008년 모두 19위로 중위권을 유지했다.

중분류 항목으로는 2008년 기준으로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이 우수했지만 산업구조(28위)와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자본(25위), 부존자원(37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개선 정도는 물적자본(21위→13위)이 가장 높았으며 요소투입(4→12)과 형평(15→23), 인적자본(5→10)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소분류 항목은 하이테크산업(2위), 교통(2위), 교육여건(3위) 연구개발(5위), 근로시간(5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국토(39위), 신재생에너지(37위), 식량(35위), 사회지출(31위), 대외(33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30위), 상수도(30위) 등은 하위권으로 매겨졌다.

소분류 가운데 2000년보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물가(27→14)와 금융건전성(25→12)이며 고정자본증가율(4→30)과 저축률(6→18), 분배(13→23)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삶의 질 영역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발전방향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운영에서 종합적 비전을 지닌 국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된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책 대응에 유용하고 객관적인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자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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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정 ip1 2012-06-29 16:13:05
    탈북자 땜에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말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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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 ip2 2012-07-01 14:28:42
    탈북자땜에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의 삶의 질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애먼 '탈북자' 타령 하지 마세요. 주요 39개국 이란것이 모두 전세계 상위국이니, 27위란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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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간질 ip3 2012-07-01 18:43:03
    한국인 삶의 질이 탈북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에 의해 북한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북한체제에 대한 우파의 정책에 탈북자들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려고 하는 집단(종북세력)이 이간질 시키려고하는 수작입니다.
    김정일이 김대중을 만나기전에, 돈과 쌀보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것이...
    김대중정권 전까지, 우파정권이 대북삐라살포와 강도높은 대북방송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죠.
    우파정권의 그 정책은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체제에 아주 큰 타격을 주고 있었는데, 김대중정권이 말아먹은겁니다.
    김대중정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북인적정보라인을 모두 김정일에 바쳐서
    모두 숙청당하게 만들었고, 안기부 대공특수수사요원들 581명을 한번에 짤라버렸죠.
    그 자리에 호남출신 500명을 채워넣고,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대공업무는 제거해버립니다.
    간첩신고도 없앴고, 이적/간첩 행위했던 자들을 민주화투사로 둔갑시켰고...
    주사파,한총련 같은 종북세력과 고정간첩들이 대놓고 공작을 펼치도록 무대를 만들었죠.
    이런 정보들을 고위 탈북자들에 의해 다 밝혀지고...
    탈북자와 우파정권의 결속력이 다져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입니다.
    그런 결속력에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한국인 삶의 질이...
    탈북자 때문이라고 여론을 호도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탈북자와 우파정권의 결속력이 다져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북한체제유지는 힘들어집니다.
    종북세력은 북한체제유지가 되어야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자주적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고
    저들이 외치는 '낮은연방제'통일을 이룰 수 있을테니까요.
    낮은연방제는 김대중정권이 주창한 것이고,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두가지는 앞 두 글자만 틀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간단한 숫자로 말하자면, 북한의 두개 세력과 남한의 두개세력이 있다면...
    북한의 두개는 빨간색/남한의 두개는 한개는 빨간색, 한개는 파란색..
    그럼 어떤 색깔로 흡수될까요? 그렇게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발 종북세력의 논리에 현혹되지 맙시다.
    현혹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의해 사상적 정신무장이 해제되면...
    우리도 월남패망과 같은 길을 걸을겁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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