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과연 개혁개방을 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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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문제 국제기준 등에 맞게 공동해결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 날 열린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통신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양측 대표단이 14일 회의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해 `지대개발 총계획'을 작성하고 항구 및 철도 개건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황금평경제구의 경우 세부계획이 작성된 데 따라 국경통과 지점의 확정 등 개발에 실제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위화도지구 개발에 빨리 착수해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데 대한 문제들도 강조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두 경제지대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공정들을 국제적인 기준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게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등 일련의 문제들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특히 "두 나라 정부가 이 사업을 다그쳐나가도록 지방정부들과 기업들을 지지하고 밀어주며 위화도지구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전하며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합의 부분도 부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 항구 및 산업구투자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비롯해 북한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중국 랴오닝성 인민정부 간에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문',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경제구 기초시설건설공정설계에 관한 양해문' 등이 조인됐다. 양측은 공동지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회의 결과는 중국 정부가 14일 밝힌 내용과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황금평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북측의 공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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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개혁이라는것은 기본이 된다음에야 하는것이다.
개방개혁 개방개혁하니 뭐 않아서 떡먹기가 개방개혁인줄아는가?
북한이 토지는 좀나누어주어 농민이나 기관기업소들에서 농사해먹고 국가에서 뺏어갈것은 갈것이다. 그러다가도 여차하면 모조리 다 뺏어가는것이 북한이다.
북한 절대로 개방개혁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한다.
두고보라! 그리고 통일도 절대로 안된다.
통일이나 중국식개방개혁을 할려면 야들의 체제가 더는 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 해질때에야만 가능하며 그때가서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망명하거나 자리를 내놓으려고 할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서로 간부를 해먹으려고 줄서기를 하며 간부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것은 아직도 북한이 궁핍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간부들이 그자리를 탐내고 연연하는한 절대로 북한은 무너지지도 않고 통일도 될수 없으며 중국식개방개혁은 더더욱 할수 없다. 개방개혁한다는 쇼를 하여 남한의 자본은 얼마든지 사기칠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