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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탈북자들에게 "인간같지 않은게 말썽이냐"…
Korea, Republic o 탈북민 0 625 2012-11-19 12:46:07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폭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자 강모씨는 중국에서 체류중 2005년 4월18일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 입국하게 됐다. 순조롭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소문나기 시작했다.

강씨는 2009년 8월10일 경찰에 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경찰에 자수한 강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4시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한 뒤 같은해 9월27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옮겨졌다.

강씨는 센터 입소 첫날 새벽 감기 증세로 앓다가 오전 10시께 센터 내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소 김모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의약품이 빠르게 지급되지 않는 등 진료에 문제가 있다며 오후 1시께 담당 지도관인 한모씨에게 항의를 했다. 이후 센터 정문으로 이동하던 강씨를 한씨가 제지하면서 서로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한씨가 강씨의 팔을 붙잡아 숙소 출입구로 데리고 왔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한씨의 팔을 입으로 물었고 한씨는 강씨를 밀쳐내고 동료인 하씨와 정씨 등의 도움을 받아 강씨를 숙소 출입구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이에 질세라 강씨는 거실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항의를 했다. 지도관 윤씨는 면담과정을 거친 뒤 강씨를 1인실로 입실 조치해 5일간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이후 다인 거실로 배치했다.

강씨는 이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한씨 등이 자신에게 "이런 XX가 다 있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씨는 센터 교도관들에게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씨 등은 강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강씨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당씨 강씨의 센터 동료수용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실시했다. 동료수용자 이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도관이 '저런 X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같은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다른 동료수용자 전모씨는 "지도관들이 강씨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며 욕을 한 것을 들었다"면서 "강씨가 독방에 갔다 온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린 듯해 '참고 잘 지내라'라고 격려해줬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동료수용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지도관들이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 등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춰 한씨 등이 강씨와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한씨 등의 행위는 헌법상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장에게 피진정인들과 중앙합동신문센터 직원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상대의 업무 수행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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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현 ip1 2012-11-19 12:51:19
    역시 2005년도면 좌파정권시대, 정말 국가정체성도 이상한 인간들이 국정원에 들어앉더니
    대북전략을 위해 보배인 탈북자를 함부로 다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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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ip2 2012-11-21 06:53:51
    그래 보배라고 해줄게 꼴통들 빼고 ㅋ
    근데 기사는 발가락으로 본 거냐 2005년은 탈북녀가 한국남 만나 결혼 입국한 거고 ㅋ
    2009년 자수하고 하나원인가 뭔가로 갔다자나
    2009년이면 누구 정부인거냐 ㅋㅋㅋㅋ 난독증이냐 독해가 후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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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흥대 ip3 2012-11-19 17:50:14
    강씬지 뭔지 저 인간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군요. 대한민국이 어디다고 감히 남자의 손을 물고 야단이야. 대한민국에 대해 뭘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탈북자들 저러면 큰 일 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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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ip4 2012-11-20 14:24:10
    국정원에 운제가 잇는 자들이 섞여잇기때문에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몇년전에는 국정원 경찰 아이가 탈북자들을 보고

    :당신들은 죄인이란 말입니다~!"하고 소리치더랍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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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수용국 ip5 2012-11-20 15:01:59
    국정원놈들..이렇게 탈북자들을 개 쓰레기 취급하니 내키는대로 탈북자를 간첩으로도 만들듯...그네들 입장에서 탈북자는 아무렇치 않게 처리해도 되는 쓰레기에 불과하니...정말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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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한 것들 ip6 2012-11-20 15:10:07
    좌파가 뭔개녕민지도 모르고 씨부리는구나
    좌파란 진보거든 젖도모르면서 씨부리는놈들 이싸이트에 수두륵하네 뭐이런 삼류쓰레기측에도 못끼는 애들이 바글바글한 싸이트른 다본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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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ㄹㄹ ip7 2012-11-21 23:23:29
    찐보란 저카튼사기여,,저카튼논리 피지말고북이나가서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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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헌시끼 ip7 2012-11-21 23:25:12
    찐보란,,이정히 가튼정신 이상자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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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ip8 2012-11-21 19:50:17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6-30 0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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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ip9 2012-11-23 12:33:03
    잘했네
    영구분단이 필요한 이시대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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