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들은 통일부 소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지도자들이 안목이 정확했다고 보기엔 시간이 좀 더 지나야겠죠.
제 보기엔 지방에 가면 탈북자 업무는 지방공무원들이 수많은 업무 중의 별치 않은 업무 하나 추가로 인식되면서 탈북자 문제의 중요성이나 혜택이 많이 떨어질 듯 하네요.

탈북자정착지원업무를 통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하나원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하는지....
아주중요한걸로 보이구요. 만두깜순이님말씀처럼 탈북자문제가 더잘 해결될것 같은,, 혜택이 더 많아질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게 나은지

지자체로 옮겨지면 혹 각 지자체마다 정책을 달리하여 차별적 요소가 적용되지는 않을까요? 신정부의 입장이 저러하다면 지자체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정책은 수립되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우리가 의견을 모아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토론을 하여 건의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자치제로 옮겨지는 것이더 효능적이라 봐요.왜냐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탬이 별도움이 못돼서요.어차피 하나원에서 퇴소되여 나와서 이탈주민지원센터의 도운으로 현지에서 다시 배우는데 멋하려 하나원이 나라의 돈을 써가면서 필요없는 2개월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겟어요 중국조선족도 이런교육시스탬이없이도 잘만 돈벌어 가고있는데 그리고 제3국에 떠도는 우리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십어도 한국에 정부와 통일부는 수용부족이라는 빈말로 하나원시절이 좁은 관계로?...이러한구실고 탈북자 입국을 이러저러하게 구실을 부쳐가며 들어오는것을 미루고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원에서 배워서 이사회에 정착합니까? 어차피 자기스스로를 경험하면서 이웃하고 어울리면서 또 먼저온 선배들과 물으면서 생활하는 이상 제3국에서고생하는 우리탈북자들이 하루빨이 한국에 자유의 나라로 빨리들어오는것이 급선이고 또정부의 수용부족이라는 빈말에 조건을 줄일수 있는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저의 개인의 의견이였습니다.

짧은 제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번 탈북자지원의 지방업무 이전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은 수익성 위주의 운영입니다 그렇다면 금전과 관련이 먼 탈북자 관련업무를 어떤 자치단체가 솔선해서 맡을까요. 탈북자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비록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가에서 통괄하는 부서가 있고 산하 지자체에 단체위임업무로 맡긴다면 효과적일텐데...지방으로 일괄 이관해 버리는 것은 사실상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여러 의견들이 있네요. 한국의 관료주의 하에서는 지자체가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행정구역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낭비.. 1년에 한번꼴로 바꾸는 가로수, 보도블럭, 사무실의 각종 집기들.. 이런 낭비되는 예산을 탈북자 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한국에서는 연간 할당된 예산을 지자체의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의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연말이면 온갖 구실을 들어 예산을 소비 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탈북자분들의 의사전달이 더 빠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됩니다.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탈북자 한 분 한분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할 때에도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의견과 불만을 털어놓는것이, 청와대나 통일부에 얘기하던 것 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고요..더 많은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위력은 더 클 것이고요 ^^

물론,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르고 가난한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겪을수도 있고, 그에 따라 어느 특정한 지역 선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을것이고..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대한 한 단체에서 지방에 내려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식의 정책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곳에 모여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전국각지로
흩어져 각각의 지방의 특성에 맞게 적응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면이라든가.혹은 취업같은 면에선 탈북민이
이용하기 편한 가까운곳에 지원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불편함을 줄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응인데 처음엔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집 드나들듯 해야 적응이 잘 될 것입니다...
부수적으론 탈북민들 께서도 똑똑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지자체를 가까이 하다보면 봉사단체도 가입해서 본인에게
좋은 경력이 쌓이게 됩니다...그런 좋은 경력은 나중에
취업 특히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뽑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자격증을 요구해도 그 자격증과 같은 봉사경력이
있다면 당당하게 경력을 말하며 자신감을 표현하면
학교에서 딴 자격증 소지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자격자가
준공무원 정도는 될수 있습니다...또한 본적신고를 할때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능력발휘를 할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또 비슷한 시나 군에 사시면 본적지와
주거지 두군데서 뽑는 공무원 시험에 혹은 준공무원 뽑는데
자격을 받죠...전 막연하게남아 탈북민들이 공무원 생활하시면
잘 하실거 같습니다...힘에 의한 폭력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스스론 그래선 안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실거 같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문제는 제쳐 두고 적응 면에서만 본다면.. 취업 기회는 더 많은 보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북에서 하다 온일과 비슷한 일로 가급적 지원 해 줄려고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글은 작은당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3-03 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