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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은 민주화의 산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73 2015-03-06 07:20:10

김기종을 비난하지만

김기종이 우리사회에 잉태된 근본원인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김기종이란 사람이 생긴원인을 박정희 독재정권과 미국 때문이라 하겠으나

진실은 좌파들이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을 애초부터 가지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참된 민주주의인량 국민들에게 퍼트린 것이 씨앗이 되어 김기종이 탄생한 것입니다.


애초에 박정희 정권의 탄생배경에 대해

어리석은 보수들은 장면정권의 무능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탄생했다라고

명분을 세웠는데 이 또한 변두리 이유는 될수는 있어도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체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헌법적 가치에 의한 평가 기준을 핵심적 가치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장면정권이 의회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헌법에서 보장한 가치를 지키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이 보장한 의회를 없애버렸기에 이는 헌법파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양쪽 진영의 대응을 놓고 판단할때

양심으로 판단하는 바른 국민이라면 당연히 좌파쪽의 편을 들것이며

저라도 좌파들의 말이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장면정권의 의회활동을 했기에 박정희는 헌법을 파괴했다는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모두 좌파는 아니죠. 다만 좌파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해선 박정희 정권을 부정해야 했기에 그런 논리에

적극 호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면정권은 애초부터 헌법적 가치를 옳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4 19는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간 것이며 그래서 의거입니다.

국민의 폭력이 정당화 된 것이 4 19죠...권력이 국민에 넘어갔다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단 뜻입니다.

자유당과 당시 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3 15 부정선거를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이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헌법은 직접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장면정권은 의회활동에 앞서 국민에게 넘어 간 권력을 완전히

되찾아 놓고 의회활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그런데 실질적으론 그리하지

못했습니다...애초에 국민이 만든 정권이였기에 장면정권은 수없이 불법폭력시위가

끝도 없이 매일 일어나도 불법 시위자들을 막지 않았죠...


공권력은 폭력사태를 계속해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불법적 파괴시위를 계속해도 언젠가는 민주적인 시민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었죠...이는 장면정권 스스로 민주적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자인하는 것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의 의지에 맞긴다는 것입니다.

이익단체들의 불법시위를 그냥 두면 과연 알아서 성숙된 자세로 돌아 올까요?

오히려 불법시위가 관행화 되는 것입니다...


고로

장면정권은 의회활동 이전에 4 19로 인해 시민으로 넘어간 권력을 찾아왔어야

간접 민주주의의 토대를 완성한 것이였던 것입니다.그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첫걸음 이였죠...허나 헌법적 가치를 세우지 않고

그냥 의회활동을 했으니 그것은 무늬만 헌법적 민주주의지 실질적 내용은

4 19 세력들의 불법시위를 배경으로 한 허수아비 정권이며 헌법적 가치를

옳바로 세우지 못한 의회활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고로

박정희 정권의 등장은 무너트릴 헌법적 가치도 없었으며

박정희 정권의 등장으로 비로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였던

4 19 세력들의 불법시위를 바로 잡아 간접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부정해야만 좌-빨들의 행위가 떳떳해 지는 것이며

그 이후 80년대 대학에선 좌파모임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민주화 세력들은 알면서도 불순분자는 절대없다며

색깔론 펴자 마라 했었죠,...


박정희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욕을 했으면

자신들이 옳바른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전파했어야 맞는 것인데

민주주의 사상은 독재를 타도할수 없는 사상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섭하여 반 헌법적이고 반 민주적인

투쟁을 정당화 시켰던 것이죠...


중간에 대충 줄였는데

아무튼 김기종은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삼아 탄생된 인물이며

김기종의 탄생 책임은 민주화 세력이고 민주화 세력의 탄생 책임은 북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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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다 ip1 2015-03-06 14:53:37
    최성룡동무. 글을 좀 알아볼수있게 간략해서 올리시오.
    동무도 점점. 저기 누구더라 무식하면서 유식한척하는~ ~ ~ ~ 아. 김광일이 - - 닮아가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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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5-03-07 07:25:47
    난 무식한 사람 맞는데

    동무는
    나보다 더 지력이 딸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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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찌갠 ip3 2015-03-07 08:07:55
    안녕하시오? 최성룡 동지~
    이나라에는 빨강이에 오염되지않은
    동무같은사람이 많아야할텐데맘이야~~
    앞으로도 계속 새누리당에 충성다하는
    충신.효자.총폭탄이되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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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5-03-07 08:34:28
    난 새누리당 싫어하오...
    민주화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난 안좋아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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