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민주주의는 아무관련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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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떠든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속에 민주주의라는 개념탑재가 부족하면서 늘 민주주의가 어떻고 떠드는 것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떠드는 것과 같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망친 장본인이지만 북한에선 북한식 사회주의의 영웅이죠. 그러하듯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망친 장본인인데 한국에선 민주화의 영웅이죠..
그렇다면 김대중은 왜 민주주의를 망친 장본인인가에 대해서 쓰죠..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스텐다드는 바로 헌법입니다. 독재정권에 항거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 등등 민주주의 의식과 관련없는 사상을 가진 자도 독재에 항거할수 있기에 독재정권에 항거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의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것은 항거한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하지만 과연 김대중의 행위가 헌법에 맞는 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김대중의 행위가 헌법을 훼손하는 방식이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곧 국민의 권력을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에 국민권력을 위임하여 대통령인 권력자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관이 대신 국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되면 입법,사법,행정의 절차에 의해 부정선거를 밝혀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기관들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의지가 없고 밝히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관들은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헌법은 국민과 권력자들간의 계약이기에 헌법적 가치는 상실되며 계약파기가 되는 것과 같죠...그럼 헌법은 파괴된 것이고 헌법은 파괴되었으나 국민은 헌법을 파괴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헌법을 살리려는 헌법정신에 의해 자동적으로 권력은 권력자에서 국민에게 되돌려지는 것이며 이를 국민저항권이라 하는 것이고 국민저항권을 가진 국민은 어떠한 폭력행위도 정당화 되며 이를 다른 말로 방어적 민주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위에서 말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투쟁이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적 절차보다 앞서며 국민이 먼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파괴하게 만들죠... 정치권이 국감을 하고 검사들이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있는데도 가장 먼저 투쟁을 하며 투쟁이 곧 국민저항권이라 왜곡한 세력들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 세력입니다...
본인들이 먼저 헌법이라는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시켜 놓고 정당성을 주장하죠.. 항상 투쟁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관들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보다 먼저 행동하죠...이는 대의 민주주의와 정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는 아니죠..
뇌의 기능이 옳바로 작동하는 국민이라면 김일성을 사회주의 영웅으로 보지 않으며 김대중을 민주주의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쟁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인데 이를 헌국정치 속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투쟁이란 단어를 헌법속에 넣으려고 했던 자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살린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자들이 국민을 현혹시켜 옳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하고 죽어 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도 민주화 신봉자들은 절대로 그런 중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눈에 보이는 피해만 피해라고 인정하지 본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정말로 옳바른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자들이 한국정치에서 사라져야 했는지...
전두환이 독재로 국민의식을 가려 암흑사회를 만든자라면 김대중은 투쟁사상을 정당화시켜 절못된 민주주의 사상을 국민에 주입시켜 아예 국민의 눈과 의식을 멀게 한 고단수죠...
전두환이 언론과 방송을 통재해서 사회를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김대중은 국민의 의식을 멀게하여 옳바로 평가할수 없도록 만든 고단수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민의식을 왜곡시켜 버렸으니 옳바른 것을 말해도 국민은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오로지 자기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아니면 적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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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토호 세력들이 너무나도 커지고 커져서 손을 못쓴다고 하더군요. 필리핀에 어느 토호가 마을을 점령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자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떠들면 목숨이 장담이 힘들다고 하죠.
사실 이런 나라들은 지방선거를 없애버리는게 젤 좋고, 토지법을 상당 부분 강화를 해야합니다. 토지매매를 하면 할수록 또 그에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매매라는건 걍 자신의 집이나 어느 정도의 농지만 있으면 되지 뭔 마을까지 위협을 한답니까? 생명의 위협이니 뭐니 느껴도 이런 나라들이 지방선거같은 걸 없애버려야죠. 이게 다 토호들 보전하는 밥벌이인데...
한국은 35년의 식민지배를 겪고 토호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나라가 되지 못했지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정안하려고 해도 인정안할수가 없지요. 식민지배에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으니깐요. 일제식민지때 토호같은 세력들은 정말 토가 나오니깐요. 다시는 안보고 싶으니깐요. 무슨 직업이 몇십개되고, 뭐 이러니깐요.
북한에서 숙청당한 박헌영이라는 작자가 한민당을 왜 그토록 싫어했는가는 답이 나왔지요. 그동안 우익 독재세력들은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뒤로하고 토지법을 계속 강화해왔지요. 김영삼 대통령도 지방자치를 시행해도 토지법을 강화했지요. 그 결과가 금융위기라는 뼈아픈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 김영삼 대통령이 그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본격 도입한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하리 그 제도가 있는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깐요. 토지법을 강화한건 박수를 치고 싶으나 지방자치는 시기상조였지요. (뭐 이 사람이 영남의 지지기반도 가질려고 했던 뻔히 속이 보이는 짓이었으니)
그리고 김대중은 그 토지법을 완화했었지요.
애초부터 지주놀이로 맛본 한민당에 가입한것부터가 이 사람은 이미 민주주의랑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즉 독재가 안되는 대신에 자신도 마을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전라도 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고,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음흉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사람에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 지역에서 엄청난 몰표가 나온거만 봐도 답이 나왔던 것이죠. 이미 한민당에 있는 당시부터 그 기술을 배웠는지 의심이 들더군요.
그동안 토지법 강화니 지방자치 제한이니 하는 제도들을 독재정권이 시행했던건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DJP연합으로 이미 본인부터가 민주주의라는 걸 꺼버린거
그리고 5공의 부역자 박지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만봐도 답이 나온거에요.
독재정권에 싸웠다면서 어떻게 독재정권 시절 중정부장으로 앉은 사람과 연합을 합니까?
독재정권에 싸웠다면서 어떻게 5공 시절 518을 영웅적 결단이라고 말하는 자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올립니까?
독재정권에 싸웠다면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 측근들은 다 하나같이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을까요?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의 탈을 쓴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토호놀이한 한민당의 충견, DJP연합, 그의 충신이자 비서실장인 5공 부역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너무 길어 생략하죠.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은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헌법을 기준에
둬야지 헌법적 가치로 보지 않는 민주주의의 평가는 옳바르다 볼수 없죠...
지방자치제라던가 토지법이라던가 하는 제도들이 완화가 되어가는 모습들은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에 몇몇 부패한 지역 유지들이 계속 땅놀이나 하고, 불법적으로 밭에다가 농사를 하는 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지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이니 수도권 규제 완화니 그것에 반대하는 강원도니 뭐 충청 행정도시니 다 이런게 '지연'으로 악용이 되는게 참 토악질이 납니다.
독재정권이 붕괴되어도 이런 숙제를 대한민국이 남겼는데, 전 갠적으로 독재의 잔재못지않게 토호의 잔재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잔재가 버젓이 '지연'으로 확립이 되는게 참 토가 나오는군요.
지방자치제 완화나 토지법의 완화가 지연이라는 것을 더 뿌리잡게 하는게 전 너무 토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