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당시 최하규 정부에 대한 정당성이 먼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최규하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죠...당시 민주화 세력들은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 군부세력을 그나물에 그밥으로 몰아 두 집단을

동시에 부정했죠...

역사적 사실은 전두환과 최규하 대통령은 한통속이 아니였기에

마땅히 국민이라면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의 군부세력을 구분해서

규탄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최규하 정부는 개헌의지가 분명했고

대통령직선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신현확 물러가라며 개헌반대투쟁을 분명히 했었죠...

민주화라면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개헌찬성을 했어야 하며 마땅히

정당성이 부여된 정부를 지지했어야지 개헌반대를 하며 정부와 군부를

동시에 싸잡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행위였죠...

광주 5 18은 오히려 군부세력에게 명분을 주는 동시에

당시 최규하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최규하정부가 누누히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과 대통령직선제를

하겠다고 말을 해도 민주화 세력은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불신했죠...

민주화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자신들이 벌이는 투쟁은

국민저항권이라 했는데...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옳바로 할 의지가 없을때

국민의 동의하에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똑바로 하려는 정부를 전두환 군부세력과 동일시해서 싸잡아 부정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최규하 정부가 정당한 정부였는지 정당하지 못한 정부였는지 그것부터

민주화 세력은 똑바로 말을 해 보십시요...최규하 정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5 18은 최규하 정부 입장에선 전두환 군부세력 못지 않은

체제위협세력인 것입니다....

그당시 기조가 그대로 내려와 투쟁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보다 앞서서 행동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쟁을 정당화 하여 제도권 정치권까지 정치투쟁를 정당화 시켰죠.

문제는 투쟁의 대상엔 자신은 포함되지 않고 정치는 나를 포함한 타인과의

대화와 타협이 정치이기에 투쟁과 정치는 제도권 정치하에선 공존해선 안될

개념인 것이죠...

오늘날 친노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신은

투쟁정신 때문입니다.투쟁의 대상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기에

절대로 잘못하는 것이 있을수 없죠...

민주주의 이념이 아닌 투쟁을 제도권 정치속에 정당화시킨 것이

민주화 세력이며 민주화 세력은 그렇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치를 변질시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