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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에 대한 가치적 판단기준...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08 2015-05-20 12:08:05

5 18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어떤이는 독재에 항거 했으니 민주화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이는 법원에서 인정 받았으니 민주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기준과 근거를 내밀어도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 단 하나이지 다른 판단 기준은 전부 사족 일 뿐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때

가장 핵심적 논리는 5 18은 국민의 투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투쟁은 국민저항권이며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이기에 정당하다는 것이였죠..

아주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데 투쟁은 항상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먼저 일어나는 것이

투쟁이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가치인 입법,사법,행정의 절차로도 그 결과가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때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죠...

 

고로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정 반대의 개념이며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 것이

투쟁이기에 국민저항권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 곳이 있으면 왜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요...특히 투쟁과 국민저항권을 동일시 하시는 분들,,,

 

결국

투쟁으로 일어난 5 18은 국민저항권이 아니였기에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탈북자가 정당한 것은 김정은 집단을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좀먹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듯

5 18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최규하 정권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죠...

그러나 최규하정권에 대한 부당함이 인정되었나요...

 

세상에

5 18도 정당하고 최규하 정권도 정당하고 ...

어떻게 대척점에 있던 두집단이 정당성이 존중된단 말입니까?

아무리 인식이 후진사람이라도 그런 현실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란 건지...

20년 동안 왜 좌파들은 나의 물음에 대해서 단 한번도 답이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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