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정치검찰 여론에 밀려 공소장 허위진술 사실로 인정

774억 모금액 중 23억 임대료와 직원보수 외에 751억 그대로 통장 입금 중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전에 여러 사람 의견 묻는 것은 비밀누설죄와 무관

최순실 안종범 진술만으로 검찰이 공소장 날조 여론재판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어

직권남용 애매하고 재단설립 자체는 합법이며 대통령 진술 없이 편향된 공소장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으로 법적하자가 없고 전정권서도 여러사례

김진태의원 여론에 굴복한 대통령기소 검찰 비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며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단돈 1원 챙긴 게 없다보니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며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본 것은 역대정부의 수많은 공익사업들은 다 불법이냐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 현대차로부터 1조 원의 출연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은 없다고 한다"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 같은 법리상 난점이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여론에 굴복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직을 보호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즉 반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했다. 감찰 주장은 최순실이 개인적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수석 통해 출연금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정호성 비서관 통해 최순실에 국가기밀을 유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에 의해 공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정 검찰공소 내용 허위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배경은 박대통령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통한 한류열풍으로 수출증대를 위해 설립하게 된 것이다.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했고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당부해 왔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었다는 것은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를 살피지 못한 것은 대통령도 책임이 있겠지만 축재위한 재단 설립이 아님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도 국가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했다. 이명박정부<미소금융재단 2659억, 대중소기업협력재단1055억> 노무현정부<사회공헌사업 1000억,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215억, 공익재단 설립 950억> 김대중정부<대북비료보내기 사업 100억> 등 공익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이이를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은 주무부처의 엄격한 감동을 받으며 자금사용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미르문화재단은 모금액 486억중 467억, K스포츠재단은 289억 모금액 중 278억이 통장에 남아있고 23억은 사무실 임대료와 경상비로 썼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도 대통령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재단설립취지에 공감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협박을 해서 돈을 강제 징수 했다면서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최순실이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과정에서 개인이권 쟁긴 여부, 안종법 수석이 전경련을 압박 강제 모금 했는지 여부, 대통령이 이를 알고서도 묵인 했는지 여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재단설립에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모금과정에 서도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자발적 모금을 했고, 역대정부의 공익재단 설립과 차이가 없으며, 재단 운영 특성상 사유화가 불가능하며 96% 이상의 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통령이 단 1원도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대통령이 주범인 것처럼 단정했다.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허위

정치인의 연설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쓰기 위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은 연설문 초안단계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일은 있어도 최순실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일은 없었다. 최순실이 의견이 첨삭된 연설문도 대통령이 다시 수정 보완해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시각에서 어떤 느낌을 줄지 이해기 쉽도록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인이나 전임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기도하고 여러 시민들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이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연설문과 그 외의 문건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 된 것처럼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유출문건 중에 연설문은 단 1건이며 대통령이 의견을 구한 완성 전 연설문은 연설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청와대 문건이 밖으로 나가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례가 있다.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설문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것이고 다른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완성된 연설문이 아니면 비밀보호가치가 없고 연설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은 누설로 볼 수 없으며 누설로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으며, 자문을 받은 것은 정당행위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이 안종범 경제수석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현대차그룹에 KD코포레이션주식회사와 남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거나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였다는 부분, KT에 이동수 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GAL에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관리를 맡기고 수수료 3000만원을 받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부분은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며 검찰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채용이나 광고계약은 공무원 직무범위를 벗어나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떤 장소에서 폭행 협박하였는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소장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관계비서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의견만 듣고 작성한 공소장은 그들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 떠넘기고 면책하려는 내용임으로 대통령에 법적효력이 없고 법률상 무의미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상비밀누설죄는 대통령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검찰 공소내용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면피용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야당이 검찰공소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탄핵을 할 경우 헌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야당에 역풍이 불 것이다. 2016.11.22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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