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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91 2016-12-01 10:46:21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헌정농단에 대한

모든 판단 기준은 헌법입니다...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은

절대로 판단기준이 될수 없고 거기에 판단 기준을 세우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시위대에선 국민저항이니 국민적 합의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단어의 근거 기준 또한 헌법에서 나온 것임에도 시위대의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하야와 대통령 구속이란 주장을 합니다..


국민저항,국민적 합의란 단어는 헌법에 근거를 둔 단어고

대통령 하야란 소린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가치관에 근거를 둔 소립니다.

결국 두개의 가치판을 껴 맞추듯 혼용해서 쓰는 것이죠...


더욱 문제인 것는

4 19로 예를 들면 3 15 부정선거가 나서 4 19라는 폭력해위가 정당화 된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국민과 맺은 헌법이란 계약의 위반을 의미하며 그래서 국민들은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났고 그것이 4 19이며 이를 국민저항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절차상 입법,사법,행정의 붕괴이 후 최후적으로 할수 있는

헌법수호 차원의 정당한 국민의 행동이죠....


헌데 오늘날 시위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헌정농단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에

국민저항권도 아니며 또한 그들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기에

반헌법 세력입니다...(법적으로 탄핵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는 국민저항권을 당당화 하기 위한 요소인데

국민저항권 자체가 헌법수호이기에 국민적 합의 사상 또한 헌법을 수호하는 주제를

놓고 합의 해야지 반헌법적인 주제인 대통령 하야를 놓고 합의라고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는 반헌법적인 반동들의 합의인 것입니다...따라서 그들은 국민대표성이 없죠...


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에 관련된 단어를 끌어다 쓴다고 민주주의 인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까지 알아야죠....현재 평화적 시위라는데 이는 낮은 단계의

투쟁입니다...투쟁을 만드는 기술만 알고 평생 국민저항권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모르는 자들이 국민저항권에 대한 명분을 망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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