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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시위도 투쟁에 불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53 2016-12-08 12:37:35

투쟁은 원래 봉건 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최후적

행동인데 정치적 의미에서 투쟁은 체제붕괴를 위함입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이란 계약이 무너져 대의 민주주의 기관인

입법,사법,행정이 제구실을 못할때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적

행동이죠...


결국 

투쟁은 대의 민주주의가 이 살아 있을때 하는 것이며 국민저항권은

대의 민주주의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때 하는 것이라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투쟁은 체제붕괴에 의미를 두기에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국민저항권은 오로지 헌법수호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헌법적 요구일때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현 시위대는 헌법기관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반헌법적

요구를 하기에 투쟁입니다...


평화적 시위라는데 반헌법적 반민주적 요구를 하는 평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할수 없기에 이는 평화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투쟁이죠...


투쟁과 국민저항권의 공통점은

최후적으로 한다는 것과 폭력이 정당화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투쟁이 먼저 등장하면 국민저항권은 명분이 없게 되며 결국

투쟁꾼들은 국민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했다가 자신들이 정치적 승리 후 국민저항권이라 하는 것은

왜곡이며 거짓이죠.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쟁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이를 장당화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죠...

왜 국민저항권이 있는데 국민저항권을 기술적으로 못살리고

투쟁을 합니까?


옳바른 해결방식을 버리고 바르지 못한 해결방식을 합리화 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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