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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국민의 뜻이란 소린 헛소리...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24 2016-12-18 08:35:04

시위대들의 헌재앞 시위가 끝났으니

탄핵이 국민의 뜻이며 헌재의 탄핵은  민사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정치적 판단에 의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좌파여론과

일부 비박계 지지자들의 그런 주장은 완전히 또-라이 같은 주장인

이유를 쓰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헌재 자체가 민사 형사 재판이 아니며 따라서 좌파논리라면

헌재는 거의 모든 재판을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결정해야죠..

결국 재판을 하지 말고 거수기 역활을 하라는 것이죠...


재판소가 아닌 시위대거수기나 하라는 요구이기에

또-라이란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란 말에 대한 한계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죠...


결국

국민의 뜻은 정치적 판단을 중시하는 입법부가 한계입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을 중시하는 기관이며 이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리이며 의무입니다...국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우왕좌왕 하면 그 자체가 헌정농단이며 삼권분립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법부의 소속기관인 헌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에 의해 탄핵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옳은 것입니다...


좌파들은 애초부터 헌법에 반대되는 짓만 골라하고 어설픈

논리로 자신들의 발언을 합리화 하는데 분석을 해보면 전부

깨떡같은 헛소리에 지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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