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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님께선 현 민주주의를 비판해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1057 2017-01-28 09:45:09

원래가

헌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의 의무는 체제수호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투쟁이라든지...

반헌법적 요구라든지..그런 것은 국민저항권으론 할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붕건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최후적 행동이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적 행동입니다...

둘다 폭력이 가능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수호는 국민저항권 단

하나밖에 없기에 다른 것은 용납될수 없죠...


헌법을 수호한다라며 반헌법적 요구를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되듯

체제 수호를 한다며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을 버리는

행위이기에 그 또한 뻘짓입니다...


투쟁은 헌법에 없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절차와는

아무상관없이 일어날수 있는 것이 투쟁이며 원래 투쟁의 목적은

체제 붕괴이지 체제 수호가 아니기에 투쟁으로 체제 수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적 절차상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이란 계약을 위한하고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절차는 국민저항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엄연히 민주주의 절차가 있는데 왜 헌법에도 없는

투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정당화 시킵니까?


한국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식으로 민주주의를 변질시켰습니다.


보수 또한 정확한 주장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체제 수호를 주장하는 자체가 미칠노릇인거죠...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촛불들고 반헌법적 주장이나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보수도 없었습니다...(반헌법적 주장은 체제수호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반헌법적 요구이기에 국민저항권의 내용이 될수 없고

국민적 합의 또한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반헌법적 요구는

국민적 합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민심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수 없었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잘못되면 민주주의 절차상으론 더이상 헌법을 수호할

절차가 없기에 쿠데타가 나도 비난할 명분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바로 알려면 헌정농단 시기의 민주국민의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으며 ...


그래야

모든 법과 권력과 제도의 중도적 가치가 바로 서게 됩니다..

헌법의 중도적 가치가 파괴되었을때 기울어진 헌법이 되며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권력의 여신이 수평저울을 왜

들고 있습니까?그것은 공정한 중도적 가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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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롱 ip1 2017-01-28 12:39:46
    성룡이 형님 설날까지도 정신이 이상하시구려.
    하기사 홀아비신세라 세배돈 줄 애들도 없겠으니 오죽하시겠소만...그만하소..
    반기문 같은 바보와 놀아봐야 형님 체면만 구기는거요.
    새해에 건강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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