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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문제인 지지를 보면서...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58 2017-05-07 08:57:19

우선 대한민국 보수는 말로는 민주주의 체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한다라고 떠들고 있으나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이익입니다...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사를 보고도 그따위

질문이 나오느냐라고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어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화 세력과 야합을 한 사례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굳이 예를 하나 들어 보라면

1997년 외환위기는 민주화 세력인 김영삼 김대중이

정치도 민주화 되었으니 경제도 민주화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아

합의하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했습니다..(이는 과거 신문에도 그대로 나옴)

허나 경제민주화는 보수경제정책이 아닙니다.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공산주의자들이 1920년대에 농업민주화를 했다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자 경제민주화로 용어를 바꾼것이죠..


아무튼

경제민주화를 국가경제정책으로 추진하다 외환위기가 왔으나

그당시 여야(내막은 민주화 세력)는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정치선동으로 보수정당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라고 선전했죠...과학적 조사없는 선전선동이였습니다.


그래서 이회창이 떨어지고 김대중이 된 것이고 그 여파가

노무현까지 갑니다.. 현실이 그렇진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말도안되는 정치공세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제가 볼때 그 이유는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입니다..


오히려 같은 당의 이회창이 되면

그당시 여야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화 세력의 정치생명은

보장할수 없었기 때문이였다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좌파들이 퍼진 이유도 그런 보수

때문입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탈북자 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과거 독재를 빌미삼아 민주화 세력들은 투쟁을 했는데

독재를 반대한 이유는 반민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화 세력들 자신은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에

부합해야 하죠.허나 민주화 세력들은 또다른 반민주세력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세력이죠...

5 18이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맞았나요?

민주주의적 가치에 맞지 않으니까?좌파들의 변명은 민주적 사상으론

독재와 싸울수 없기에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었죠...


허나 그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국민기만 입니다.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받은 4 19때의 폭력은 투쟁이 아닙니다.

국민은 헌법이란 계약의 당사자이기에 대의 민주주의의 즉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불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헌법붕괴이며

헌법붕괴는 헌법이란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기에 민주주의의 원래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은 돌아오며 따라서 국민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며 국민저항권은 4 19때와 같이

폭력이 정당화 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하에서 폭력이 정당화 될수 없기에 투쟁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대의 민주주의하에서의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으나

헌법이 무너지면 대의 민주주의의 붕괴이기에 폭력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투쟁을 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쟁은 헌법적 가치즉 입법,사법,행정적 절차를 무시합니다.

입법부에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해도 투쟁은 항상 입법부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죠....헌법적 가치나 절차를 무시합니다.


이는 독재가 반헌법적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화 세력 그들도 역사적으론 독재정부와 똑같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였습니다..


탈북자 분들이 문제인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들이 쓴 가면은

현 보수들보다 더 위선적이란 사실은 똑똑히 알고 지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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