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면 계승 발전이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4 19 정신에 대해선 계승이란 말이 나오는데 발전이란 단어는

없죠...헌데 문화와 예술에 있어선 계승발전이란 말을 쓰죠...

정치발전은 곧 민주주의 발전이고 이는 곧 법의 발전입니다..

따라서 4 19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과연 발전이란 말을 왜 뺐을것 같습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권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 19 정신이 발전하면 국민들이 투쟁에 대한 모순점을 알았겠죠..

따라서 현행헌법은 권력자에 유리한 불공한 측면이 있죠..

또한 국회 해산금지도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켜 권력을 남용해서

국회해산권을 없애버렸다는데 현실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 할때

국민들에게 헌법적으로 국회는 해산시킬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국회해산금지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함인 것이죠..

이 또한 불공정한 것이죠...대통령이 위헌적이라고 해서 탄핵을 하는데

국회는 아무리 위헌을 저질러도 절대로 해산시킬수 없는 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런 헌법을 민주화 세력이 만든 것이며 이젠 한술더떠 투쟁을 광주정신으로 포장하여

헌법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