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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군철수 해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58 2017-08-24 11:23:47

한국에서 정의를 외치는 좌파들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며 자본주의 붕괴시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하자고

했던 자들이 많고 그런자들을 알면서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라고 옹호 했죠..


또한

헌법을 무시한 5 18을 옹호하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전두환 욕을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 18도 헌법적 가치판단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전두환이 나쁘기에

5 18은 정의라는 것입니다..과연 도둑이 나쁘면 강도는 정의일까요?


투쟁은 헌법적 절차에도 없고 민주주의 사상도 아니며 국민저항권도 아닙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국민저항권으로 해결했어야지 투쟁으로 하는  것은

전두환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인 것이죠..


국민은 헌법적 절차를 고수할때 국민저항권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헌법수호를 위해 생기는 것입니다.허나 투쟁은 국민적 합의도 필요없고

헌법적 절차도 필요없고 헌법수호도 필요없죠..


후일 투쟁꾼들은 5 18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합리화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왜곡입니다..왜 그런 말도 안되는 것을 인정합니까?

들 떨어지고 어리석은 국민이란 확실한 증거죠..


이번에도 보십시요...?

대통령 하야는 헌법에도 없는 요구입니다..또한 헌법적 절차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수호이며 국민의 저항이라 했죠..?왜 국민저항권이라 말 못할까요?

그리 되면 대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기에 정치인들은 모든 권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헌법에도 없는 요구이기에 헌법수호를 위한 행동이 아니기에 국민저항권이라 못하고

국민적 저항이라는 족보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개자슧들이 정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을 과연 미국이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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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ip1 2017-08-24 13:02:15
    명색이 법치국가이면서 법대로 하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거창하게 정치나 헌법을 떠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조그만 룰이라도 존중하고 따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사고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매뉴얼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해야 하는 정부도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에 현재의 여권이 집권했더라도 사고는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정권이 재수가 좋았다 뿐이죠. 자신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불운한 사고를 집권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 문통이 실력이 있어서 집권한건 절대 아니죠.

    법을 만드는 국회조차 법치를 준수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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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7-08-24 13:28:43
    법은 기득권화 된 권력의 도구로 이용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젠 헌법까지 말도 안되는 5 18 정신을 넣어 바꾸려는 개수작을 벌이고 있으니
    더이상 대한민국에 기대도 안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난게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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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ip1 2017-08-24 13:42:54
    정치꾼들은 이를 소위 "정치적 판단"이라고 부르죠. 민초들은 떼법을 우기고 정치꾼은 자기편한대로 법을 적용하니 정작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어기는 코미디가 연출되는 거죠. 법을 집권의 도구로 이용하다보니 똑같은 법을 야당시절에는 반대하고 여당이 되면 찬성하는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허탈하다못해 쓴웃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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