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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12조 무고날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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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아무때나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규정하는 개버릇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도 안합니다. 빨갱이를 신고 안하면 국보법 제 10조 위반으로 징역5년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빨갱이가 아니면 신고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국보법 12조 무고날조죄 입니다. 자신있으면 신고하고 개버릇이라면 하루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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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12조의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문구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만들어 낸 허구입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글은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올리지 마세요. 국가전복죄가 되어야 사형을 받습니다. 고작 빨갱이라 무고했다고 사형? 한국이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보입니까? 사형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과거에 당신을 감옥에 넣기 위해 누군가 당신을 빨갱이로 무고한 경험이 있었나요? 당신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기 싫다면 다른 사람에게 빨갱이라고 무고했다는 누명을 씌우지도 마세요. 그것도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빨갱이라 말한 근거를 '토론방 8497'에서 제시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여기로 도망와서 엉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까? 하긴 진보좌익들의 최고 약점은 근거와 팩트가 빠진 선전선동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보들만 속는다는...오늘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빨갱이로 몰아서 고발했는데, 내 빨갱이 혐의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빨갱이도 아니고 더구나 사형에 해당하는 국보법 사유도 없다고 판결되면
나를 신고한 당신이 사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나의 글은 당신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습관화돼있는 것같아 모든 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진보는 뭐고 좌익은 뭐죠? 진보에 대해 설명하실수 있나요?
그리고 좌파와 좌익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거죠?
내가 진보좌익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죠? 머리속 뇌세포가 생산해 내는 허상속에서는 실용적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분열의 이념언어, 설명하지도 못할 이념놀음부터 중지하시길..
남북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어깨동무 해서,
꽃동네 새동네 만들자고 댓글 올리더니
비판적인 댓글 하나에 발끈해서, 곧바로 무고죄로 건너 갔구나.
"구강안보"의 반대말은 "주둥아리 좌빨"이 되는거니?
남조선 현 정부가 또 김정은 시간 벌어 주는 꼴 ......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