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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국민저항권과 투쟁...
Korea, Republic of 잡늠 0 95 2018-07-27 08:03:14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투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투쟁은 항상 헌법적 절차보다 앞서죠...


헌정농단>투쟁(헌법적 해결을 불신)>입법사법행정(헌법기관)에

의한 해결...


허나 위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투쟁이 헌법보다 앞서서 늘 선동을 일삼는데

헌정농단 시기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헌법적 해결절차보다 앞서는

투쟁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위일 뿐이죠..


원래 옳바른 절차는

헌정농단>헌법기관 즉 입법사법행정적 해결(허나 헌법기관이

해결을 외면할때)>국민저항권이 옳바른 절차입니다..


헌법은 국민과 헌법기관 즉 권력자간 계약이고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헌정농단을 했다면 헌법적 해결을

헌법기관이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헌데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여 헌법적 해결을 불신하여 헌법적 절차보다 앞서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죠...


투쟁은 헌법적 절차보다 앞서 일어나고

국민저항권은 헌법기관의 헌법적 해결 절차 이후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절차적으로 봐도 극과 극입니다..

사상적으로도 사회주의 혁명이론이 투쟁이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절대로

국민저항권이 있는데 투쟁을 하는 것은

옳바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정농단시기에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절대로 투쟁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적 해결이 안되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후적으로

국민저항권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헌데

우리역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투쟁을 합리화 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버리고 투쟁을 선택한 자들을 영웅화 시켰습니다.

옳바르지 못한 창피스런 역사를 만들고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합니다.

어리석고 들떨어진 것이 자랑인지는 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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