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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파에 관한 몇가지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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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우연히 찾은 글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시각에서 우파의 분류와 정의를 내린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ID: sfpower) ---------------------------------------------------------------------------------------- 이 질문에 대답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대답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파가 갖는 시각과 견해에 대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아셔야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저는 저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매국노, 수구꼴통, 친미사대주의자 등 별 욕을 다 들어본 우파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골빈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진실된 우파 지식인들을 변호하겠습니다. 1. 우파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좌우갈등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모든 사상을 좌익 혹은 우익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좌파 중에도 NL, PD, CA 등 다양한 계열 및 사상이 있듯이, 우파 중에도 다양한 사상과 계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파 중 주류를 점하고 있는 계파는 크게 보아 국가주의자(혹은 반공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이 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피적으로 관찰하면 이 둘이 뚜렷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의자들도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좌우이념논쟁의 핵심이 통일문제와 세계화 문제인데, 이 두 이슈에서 국가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우파를 이해하기 위해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지만원이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한다는데, 이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만원은 골수 반공주의자입니다. 두 개념의 근본적 차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반공주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사상의 다양성,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대고 있는 것이 반공주의입니다. 반일주의와 반공주의를 독재권력 유지에 이용한 이승만 정권을 상기해봅시다. 이승만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는 등 집권 내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일수교도 결국 맺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외치는 등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웠지요. 우리는 이승만 정권 당시 한국 사회가 자유로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정권 차원에서 반일주의는 다소 완화되지만, 국사교육 등을 통해 반일사상이 학생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부자유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교련교육 등 일제 시대에서나 볼 수 있던 국민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주의자들이 정권을 이끌던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극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을 위해, 몸과 마음이 뜻하고 있는 '개인'이 희생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글입니다. 즉, 집단이 개인에 우선하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라크 파병을 두고 좌파 임종석 의원과 우파 김종필 당시 의원이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때 임종석 의원이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종필 의원이 '본래 군인은 사상(死傷)의 위험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 군인이 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물론 당위론적인 설명이기는 하지만, 김종필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묻어나는 발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반면 자유주의는 이러한 국가주의와 반대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기본적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들끼리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므로, 이제 자유주의자들도 전시에 국가가 청년들을 징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국가에 우선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만큼,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주의자들은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주의 우파는 90년대 중후반 당시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국가주의 경제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구조조정을 주도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 자유주의 우파가 잠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전까지 국가주의 정권들이 좌파 사상을 철저히 틀어막았던 것과 달리, 김영삼 정권은 마르크스의 저작을 비롯해 좌파 서적의 유통 및 좌파 사상의 공론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때 좌파가 급성장했고, 그 덕분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도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에 사상의 자유화는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대개 국가주의자들은 일제 시대 군국주의를 공부했던 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중에는 미국 유학파가 많습니다. 참고로 좌파 중에는 7, 80년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구분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조직화되고 있는 뉴라이트는 바로 이 구분을 통해 자신들의 차별성을 내세웁니다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뉴라이트는 국가주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상징인 조선일보와 뉴라이트가 서로 연대하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또한 국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은 뉴라이트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반도 관련 국제정세 인식에 있어 두 진영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는 전통적으로 반북 친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국제주의적이기 때문에 한미관계를 중시합니다. 이로 인해 두 진영 모두 공고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무조건적 대북 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문제에서도 두 진영은 일치합니다. 국가주의자들은 친미적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찬성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차이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적 대북유화정책에 반대하지만, 반공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주의자들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일주의 성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반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주의의 장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자유주의를 역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섭, 장하준 같은 교수들은 후진국의 무조건적 시장개방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 대한민국의 우파는 전쟁을 지지하나요?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우파는 일부 극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념이든지 극단으로 치달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공존한다는 독일에도 극우는 존재합니다. 독일 극우들은 나치즘에 물든 인종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유태인, 폴란드인을 비롯해 여러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독일의 우파가 모두 폭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 우익들은 좌파와 멋지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모두 좌파 우파가 뒤섞인 '잡탕 정당'입니다. 이렇게 뒤섞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개개인의 권력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이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섞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야가 싸우는건 좌우 갈등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이라고 보는게 맞겠지요. 님이 그런 쓰레기 글을 보신 곳은 조선일보와 시스템클럽입니다. 시스템클럽은 지만원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원이는 골수 극우 인사입니다. 조선일보도 공식적으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국가주의를 대표하는 언론사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을 쓰는 네티즌들은 사실 '무뇌아'들입니다. 걔네들이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 경제 등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저명한 우파 학자의 글들을 읽으십시오. 이미 우파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았다면 그 글들조차 쓰레기로 보이겠지만, 그 따위 게시판의 잡다한 글보다는 논리적일 것입니다. 님이 지적하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우파들의 인식은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우파들이 대북강경기조를 주장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혹자는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은 대미 대일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다. 그러니 남한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핵은 세계 어느 곳에도 사용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떨어지면 무고한 시민들이 셀수없이 죽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떨어지면 미국과 일본은 핵으로 반격할 것입니다(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나라 전체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남한은 바깥에서 팔짱끼고 관조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은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남한은 어느 편에 서든지 핵보유국과 전쟁을 치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에 긴장관계를 가져온 것은 핵무기를 만든 김정일 정권인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좌파가 북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점은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년대 후반 NL 계열의 학생운동의 대표적 구호는 '반미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핵위기를 거친 90년대 중반을 기해 '반핵'이 저 구호에서 빠졌고, 언제부터인가 반핵은 우파들의 시위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핵을 외치며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쪽은 먼저 반전반핵이라는 구호를 꺼내든 좌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니까 좌파의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파가 좌파의 이중성을 비난하는 한편, 대신 반핵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3. 우파는 정말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가? 물론 정치적 의도로 북한의 인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정말 북한의 인권을 걱정합니다. 또한 대다수 자유주의자들이 북한의 인권을 걱정한다고 믿습니다. 그 인권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지칭한다면 우파의 인권운동은 내정간섭이 됩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생존권입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처한 빈곤은 많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지는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 기본권을 억압했지만 생존권은 크게 보장했습니다. 생존권이 보장되자 우리 국민들은 그 외의 기본권도 보장받기 위해 6월 항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독재와 남한의 군부독재는 여러 기본권 억압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신독재의 추악함을 드러냈다는 인혁당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하루도 안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형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과 같은 일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반정권운동가들이 남산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고문을 받거나, 옥살이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겁주기 위해 툭하면 경찰이 사형자를 끌고 나와 공개총살을 집행합니다.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받지 않습니다. 법집행이 엄격하다는 싱가포르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는데 말입니다. 고문? 옥살이? 삼청교육대? 북한의 반정권투사는 쥐도새도 모르게 탄광이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수는 파악이 안되는데 대체로 5만명에서 20만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13명이며,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사람이 1,512명입니다. 그 외에도 보십시오. 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82년 김대중 반강제적 망명 등은 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를 증명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아예 야당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행간과 뉘앙스를 통해 정권을 비판한 사유 언론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공영방송과 공영신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전무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파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으면서 북한의 인권만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사실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독재정권의 공통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존권 문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 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억압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주의자들이 아닌 자유주의자들은 옛 군부 독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집권과 카리스마적 통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 시위진압이나 고문 등 폭압적 공권력 이용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불가피론도 박정희에게만 해당되지, 이승만과 전두환까지 그 이론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당시에 독재정권을 옹호했던 것은 독재정권의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이 큽니다. 대다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중시하는 분들인만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자유주의에 대해 진실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아까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우파는 국가주의자, 그 중에서도 무뇌 극우들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혹시 재미있다거나.. 애국적이라거나.. 민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님의 지적수준도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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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염증을 느끼게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군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 진보쪽이지만 이렇게 좌파 우파 빨갱이 극우를 나누는 무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세력이라고 하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대 아직도 좌파 우파를 나누고 노무현과 김대중을 빨갱이로 취급하면서 욕을 하는것은 일반적인 한국인이 하는 언행으로 보이지 않군요.
여기계신 새터민 분들도 단지 김정일 정귄이 미워서 현정권이나 전직 대통령을 입에담지 못할 욕으로 표현하는건 자제하심이 어떨지요~
한국에서도 암적인 존재가 있지요 바로 친일파 극우세력인데 대표적인 언론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죠 그중에 조갑제 지만원은 극우중에 극우죠 정말 우리나라에 암적인 존재죠. 단재신채호 당신을 보니 조선일보에서 기생하는 족속으로 보이는구만.
내가 보기에는 새터민분들 정신교육할려고 하나?
그리고, 우파면 어떻고 좌파면 또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