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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집단반발움직임 -생존권위협
세계일보 0 366 2005-04-21 17:25:27
"정착지원금 축소… 생존권 위협” 탈북자들 집단반발 움직임
하나원 수료생들 비대위 구성


탈북자들이 정부의 정착 지원금 축소 등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초 정착지원금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등 탈북자 생존권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탈북자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 30기(2003년 수료) 동기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탈북자 생존권을 위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탈북자들의 바른 남한 정착을 위한 기본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에서 정착 지원금을 3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초 목돈으로 지급해 온 현금이 상당부분 탈북 브로커들에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액수를 줄이고 임대주택 보증금(약 1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2년간 분할 지급토록 방침을 바꿨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류 기준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이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도 크게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대위는 이달 말 발족식을 갖고 청와대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현행 정착지원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비대위 손정훈 위원장은 “정부의 새롭게 달라지는 탈북자정책은 우리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어려움만 자아내고 있다”며 “정부가 탈북자 정착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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