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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이즈러브 0 478 2008-04-08 11:42:43
위암 진단 받았는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취급
기사입력 2008-04-07 15:15 | 최종수정 2008-04-07 15:25



[한겨레]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상) 민영 의보 확대의 그림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점차 모양을 갖추고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때문에 ‘건강보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아픈 것들)는 민영 보험과 영리병원이 압도한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영리화 현주소와, 우리 안에 있는 ‘식코’의 경고를 두 차례로 나눠 들어본다.

재래시장에서 밥집을 하던 이아무개(63·서울 등촌동)씨 부부는 1993년 ㅂ생명의 암보험에 들었다. 암이 생기면 입원 하루당 1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솔깃했다. 암에 걸린 친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달이 보험료 5만2천원씩을 낸 지 14년 만인 2006년 위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6∼7개월 이어졌고, 항암 치료 후유증 등으로 입원 기간은 열 달로 길어졌다. 치료비는 4570만원이나 됐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이씨 부담은 78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빚으로 남은 간병비와 생활비였다. 암보험이 고마웠다. 입원 열 달치 보험금 3200만원을 받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100원 내면 60원 받는 구조…툭하면 안주고 버티기

민영보험 섣부른 활성화 정책땐 부작용 확산 우려

하지만 ㅂ생명은 “수술과 항암 치료 기간인 6∼7개월 입원만 인정해 2천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씨의 아내는 6일 “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입원했는데 쓸데없는 입원을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다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민영 의료보험을 키우려 하면서 보험업체들의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 ‘민영보험금 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음과 가슴앓이는 매우 심각하다.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이윤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되도록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이씨 입원기간 열 달 모두를 인정했지만, 민영보험은 6∼7개월만 인정하려 한 것이 그 단적인 보기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우리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60%로,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60원을 돌려받게 돼 있다”며 “보험금 분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금 분쟁은 민영보험의 ‘예상된 배신’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국고 보조금까지 110원을 돌려받는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민영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상 혜택이 클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뒤늦게 모호한 약관 규정을 들이대는 일이 잦아 보험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 보험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한 미국에선, 보험회사들이 치료의 양과 질을 결정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숱하다. 이씨는 입원기간만을 두고 다퉜지만,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어떤 시술과 약을 쓸지까지 하나하나 ‘통제’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인 우리와 달리, 미국인들은 공적 보험 가입 대상이 14%에 그쳐, 대부분 민영보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되면 중산층·서민 환자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보험 천국인 미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보건의료에 쓰면서도 국민 건강 수준은 거의 꼴찌”라며 “공적보험을 흔드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장애인 · 나이든 환자 보험가입 차별 일쑤

교사 김아무개(49)씨는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늘었다. 노후에 암이나 뇌졸중처럼 큰돈이 드는 중병이 찾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몇십년 동안 냈는데, 건강보험으로 못 가는 병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다. 김씨는 “뒤늦게 민영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보험료도 비싸고 건강진단 조건도 까다롭다”며 “건강보험만으로 노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뇌졸중, 만성신부전, 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은 한 해 평균 진료비가 700만∼18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중증 질환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본인 부담은 30% 수준인 200만∼500만원이 됐다. 하지만 간병비, 비급여 진료비 등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을 더하면 치료비는 다시 연간 수천만원대로 불어난다. 이런 고액 진료비 환자 발생 비율은 30대는 인구 1만명당 90∼100명이지만, 60대는 1030명, 70대 172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민영 의료보험은 김씨처럼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 많은 환자는 가입을 꺼리고 보험료를 비싸게 매긴다. 또 장애인이나 위험 직군 종사자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을 두기 일쑤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송상호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으로 100%를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데 2006년 기준으로 14조4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이 내는 민간 의료보험료가 10조원 규모인 걸 고려하면, 이 돈을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쪽으로 돌리도록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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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업화’ 진료비 부르는게 값
기사입력 2008-04-07 20:35 |최종수정2008-04-08 00:05


[한겨레]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하)꿈틀대는 영리병원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넣어 수백만원 더받아

환자들 선택권 묵살·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문

네트워크병원들 벌써 편법 동원 ‘영리화’ 추진

이아무개(52·경기 고양시)씨는 팔순 노모가 허리 디스크를 앓으면서 고민에 빠졌다. 소문난 병원들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등 진료비는 병원마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왜 비싸냐?”고 물으면, “우리 기기와 수술법이 최신식이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ㅅ병원은 200만원대를, ㅇ병원은 600만원대를 불렀다”며 “더 좋아서 비싸다니, 비싼 병원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어머니가 비싼 만큼 더 좋은 치료를 받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료 내역을 살펴본 한 신경외과 의사는 “여느 병원 같으면 수술비는 본인 부담 45만원으로 끝났을 텐데,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을 더해 160만원을 추가했다”며 “이 시술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질 좋은 의료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정부가 영리병원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영리병원은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사업 밖으로 빼내는 데 제한이 없다. 돈벌이 진료에 치중할 이유가 훨씬 큰 셈이다. 현행법상 병·의원 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의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의료업계의 대응은 발빠르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시술이 많은 진료 과목에선 갖가지 ‘우회로’로 영리 의료의 물꼬를 트고 있다. 여러 분원을 둔 우리들 병원이나, 고운세상 피부과·함소아 한의원·예치과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영리병원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병원 경영을 도맡는 이 회사는 경영 서비스료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막대한 이윤을 빼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상장 등으로 외부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기도 쉽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안건영 사무총장은 “2006년 말 창립 당시 10개 브랜드의 네트워크 병원이 회원이었는데, 올 4월 현재 48개 브랜드가 443개 병·의원을 운영한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영리병원을 법제화해서 의료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영리화 수준에서도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만만찮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를 영리화했을 때 병원이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를 앞세우면, 환자는 저항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의사나 병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권하는 대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증세라도 병원마다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은 가격을 정해 놓지만,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는 병원이 관할 보건소에 시술 항목과 가격을 신고만 하면 된다. 엠아르아이(MRI) 진단료조차 병원마다 들쭉날쭉하는 이유다.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에 몇 가지 비급여 시술을 끼워 비싼 진료비를 물게 하거나 검사·진료 패키지를 만들어 환자 선택권을 묵살하는 일이 흔하다”며 “영리병원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이윤을 돌려줄 방법부터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병원 영리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미국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이 영리 투석시설에서는 21%이고, 비영리에서는 17%로 차이가 난다”며 “단순히 진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의 질도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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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감싸고 도는 언론의 이중성 또는 모순


미디어오늘|기사입력 2007-12-12 08:30 |최종수정2007-12-12 10:25




[경제뉴스 톺아읽기] 건강보험 공격하던 언론, 민영보험에 턱없이 너그러워

건강보험을 공격하던 언론들이 민영의료보험의 횡포에는 유난히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들 언론은 공공복지를 축소하고 사적복지를 강화하자고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다. 우리나라는 복지 기생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 이탈이 문제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를 언론이 부추기고 정치권이 동조하는 국면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공개했다. 주요 언론이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보험에 가입할 때 최근 5년 이내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 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작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서면으로 과거 병력 밝혀라, 안 그러면 보험금 못 준다

대부분 언론이 단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는 꽤나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가입자의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지의무를 둘러싼 보험 분쟁 사례는 숱하게 많다. 일단 가입을 받아 놓고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다는 이야기다. 보험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질병이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뭐하러 비싼 보험료를 달마다 낸단 말인가.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사들이 이런 함정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적당히 가입을 받아주고 문제가 없으면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거고 발병을 하게 되면 고지의무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집계된 보험분쟁 민원 2만7171건 가운데 보험모집과 관련된 미원이 5900여건, 전체 21.7%를 차지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흔하다. 한번이라도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온갖 의료 기록을 뒤져 이를 찾아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구실을 만들어 낸다. 보험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민영 의료보험에 이처럼 구멍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장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기질성 치매와 외상성 치매를 모두 보장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뇌경색도 뇌출혈 뿐만 아니라 다른 뇌질환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10~20% 줄인 사례도 있다.

약관에 적힌대로만 아파라?

문제는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적힌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내가 뇌전동맥 협착에 걸릴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에 걸릴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뇌전동맥 협착만 보장하고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암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막상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보험회사와 암이냐 아니냐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일도 흔하다. 의사가 진단서에 확정진단이 아니라 임상추정이라고 기재했다면 보험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다. 확정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약관에 있는대로만 아파야 한다는 이야기다. 갑상선 종양에 걸렸는데 절개수술의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고주파열치료술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약관도 있다. 보험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약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중심정맥관 수술을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인지 약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18조7천억원, 진료비로 돌려받은 보험금은 21조6000억원이다. 1000원을 내고 1115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셈이다. 부족한 보험금은 정부지원금 3조8000억원으로 충당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 수준이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면 병원비의 60%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준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만약 민영의료보험에 들어갈 보험료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 무상의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민영의료보험과 사적복지의 비용을 감안하면 무상의료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민영의료보험 들어갈 돈으로 건강보험 확대하면 어떨까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암 질환 의료비는 2조1천억원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이 1조원을, 환자들이 1조1천억원을 부담했다. 우리나라 암보험시장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 3분의 1만 건강보험 재원을 늘려도 건강보험으로 암 질환을 100% 무상 진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부담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감기 한번 걸려 병원에 가면 3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조금만 살펴보면 민영의료보험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은 공공의료를 넘어 장기적으로 무상의료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언론은 막무가내로 건강보험을 비판하면서 정작 민영의료보험의 횡포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수많은 보험 분쟁사례들이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다 내고도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사적복지가 공공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일보 11월23일 39면.

한국일보는 11월23일 사설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정흑자를 유지하다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인상폭을 높이지 않으면 파산에 이를 지경이라니 당국의 재정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려면 그만큼 혜택을 줄여야 한다. 방만한 경영은 비판해야겠지만 언론의 건강보험 비판은 다분히 맹목적이다.

문화일보는 11월24일 사설에서 "흑자가 나면 제멋대로 쓰고 적자가 나면 국민을 상대로 보험료 인상과 혜택 축소 모두를 감수하라고 압박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으로는 지금 같은 악순환만 확대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인상 고지서 발부에 앞서 건보공단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일 칼럼 에서 "건보료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할 날만 기다리는 시한폭탄으로 변했다"며 "건보료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묘안을 내놓을 대선 후보는 어디 없을까"라고 개탄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지나친 재정압박을 이유로, 정동영 후보는 30%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후보는 오히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시대 오나

[경제뉴스 톺아읽기] 이명박 정부,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 병원 설립 추진... 한국판 '식코'?

2007년 12월 28일 (금) 08:30:13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언론이 BBK 공방으로 허송세월했던 탓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았는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보험지주회사 도입 등 철저하게 삼성만을 위한 정책 변화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권 교체의 일등공신인 보수·경제지들은 철저하게 시장 원리로 굴러가는,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바람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과연 기득권 계층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전반에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코'는 바다 건너 불 구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손가락 두개 붙이는데 6840만원릭은 집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전기 톱에 손가락 두개를 잘렸다. 병원에서는 중지는 6만달러, 약지는 1만2천달러가 든다고 한다. 두 손가락을 모두 붙이려면 7만2천달러, 환율 95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6840만원이 된다. 릭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모두 직접 물어야 한다. 릭은 결국 중지는 버려두고 약지만 붙이기로 한다.

마이클 무어에 따르면 릭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4800만명이나 된다. 전체 인구의 20% 규모다. 이 가운데 1만8천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된 2억5천만명의 사람들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험회사들은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던 로라 버넘은 보험회사에서 앰뷸런스 비용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직접 비용을 물어야 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화면을 보면서 묻는다. "앰뷸런스에 실려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입니까."진단은 의사가, 결정은 보험회사가덕 노우의 딸은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을 하게 됐다. 양쪽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미는 뇌종양 수술을 거부당했다. 진단은 의사가 내리지만 처방은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트레이시는 골수 이식자를 찾았지만 보험회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 이들은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정작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있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또는 애초에 약관에 보장하지 않기로 기재된 질병이라는 이유로. 제이슨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애초에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제이슨은 병에 걸리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파산하거나 꼼짝없이 죽어야 한다. 마이클 무어는 전직 보험회사 의학 고문의 의회 청문회 장면을 중계한다. 그는 거부처리 비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연봉이 올라갔다고 증언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입 희망자 여러분을 솎아낼 수 없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거절하기 힘들거나 수술비 보장을 해 줘야 할 판국이 될 것 같으면 회사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청부업자인 셈이죠. 아이넘 씨가 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저 가입 양식에서 여러분이 못 보았던 한 점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있는 줄도 몰랐던 사전 조건을 발견하면 됩니다. 살인사건 다루듯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의 의료기록들을 철저히 분석하는데 못해도 최근 5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뭔가 숨겼던 사실이나 알리지 않았던 정보가 혹시 있나 뒤지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약관상 해지를 하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겨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든 할 수 있죠. 만약 고객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저희는 기존 거절사례를 또 찾아봅니다. 고객들은 대체로 옛날 처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무슨 증상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먹었다면 꼼꼼한 사람은 그 의료기록을 살펴본다 이거지요. 그리고, 한때 돈을 주던 증상은 더 이상 그런 증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말장난이에요. 근데 이게 방법입니다. 만사공평하게 대해야 할 일인데 생략되어 있던 사전 의료기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랑 엮이기만 하면 이것 참 환장할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지요. 되돌아보면, 제가 누굴 죽인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 인생을 괴롭게 했느냐고요? 그렇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보험회사 일은 오래 전에 손 씻었습니다만 그런다고 제가 이 더러운 바닥에서 일했던 경력을 속죄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의료 산업화 걸림돌 규제 철폐하겠다"이 영화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도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의료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머니투데이 12월21일 15면.

머니투데이는 21일 에서 "이 당선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 민영화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이 생겨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미국처럼 의료 양극화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비용을 더 치르더라도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의료 양극화를 불러오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는 고소득 계층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것이고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민영 의료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저소득 계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민영 의료보험이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 서울신문 12월19일 30면.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19일 서울신문 칼럼 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만 보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순수 민영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를 분배의 볼모로 잡아두는 패러다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의료 양극화를 현실화하는 이런 주장이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22일부터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28일 현재 1만4천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최초입력 : 2007-12-28 08:30:13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부자 대선 후보의 1만3000원 고민
[기자칼럼]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와 공직후보자 도덕성

2007년 10월 19일 (금) 11:11:39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언론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국민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만든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저소득 계층들에게도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만들 수 있는 기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로 지불되는 전체 의료비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00억 원대의 재산가나 월 소득 수 십 만원의 저소득층이나 자신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비슷한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게 된다. 부자들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리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돈 없고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은 편법을 동원해서 원래 내야 할 건보료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내는 '얌체족'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이다. 100억 원 대의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해당하는 최고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입자가 특정 기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100원 원 대의 임금 노동자로 신고할 경우 훨씬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건강보험료 편법 납부 논란 이 사람의 모습은 머리 좋은 행동으로 평가해야 할까, 아니면 부도덕한 행동으로 비판받아야 할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를 꿈꾸는 이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1만3000 원'은 잊고 싶은 숫자일지도 모른다. 특히 이 후보는 1만3000 원 때문에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1만3000 원이라는 숫자는 그를 압박했다. 이 후보가 한 때는 웬만한 저소득층보다도 적은 1만3000 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면서 국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건보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건강보험료 1만3000원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은 "(이 후보는 당시) 175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불과 1만3160원 밖에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는 40개월 동안 305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이 후보가 현재도 빌딩 세 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이 다시 알려지게 됐다. 이 후보는 서울 서초역 부근의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을 갖고 있고 양재역 부근의 영일빌딩도 소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또 2003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 원보다 낮은 94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빌딩 세 채 소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명박 이 후보가 신고한 소득인 월 94만 원은 건강보험료 월 1만3160 원의 근거가 됐다.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발끈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후보 건강보험료 탈루 논란을 해명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세 채의 빌딩을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세 건물이 MB(이명박 후보) 소유임은 오래 전부터 세상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언론과 정부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더욱이 오랜 기간 야당으로서 서울시장을 맡아온 MB 입장에서 세 건물에 대한 소득 누락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세 건물의 임대수익 현황을 보더라도 연도별로 소득금액이 달라 실제 공실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강기정 의원은 부동산 업자의 주장만 믿고 공실(空室)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나온 얘기를 다시 꺼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둔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나라를 맡길 만한 인물인지, 성실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해온 사람인지 꼼꼼히 따질 이유가 있다.

수 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인물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대다수 서민의 바람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또 수 백억 대 재산가가 월 건강보험료로 1만3000원 정도 밖에 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점도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탈법이나 불법, 탈루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 불법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 대통령을 꿈꾸는 수 백억 부자가 쥐꼬리만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일이 있다면 과거에 나온 얘기이건, 아니건 간에 유권자 입장에서 주목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덜 냈던 '경제대통령' 후보자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지켜본 대목은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 3000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이 아닐 수도 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재산을 331억 원으로 신고했다.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늘어났다. 재산이 많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서민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산을 갖고 있던 인물이 월 100만원이 안 되는 노동자와 똑 같은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그것이 불과 6∼7년 전의 얘기라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후보에게 1만3000 원은 숨기고 싶은 숫자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끄러운 기억'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
최초입력 : 2007-10-19 11:11:3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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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무사고운전자도 "불량물건"…보험사 가입거부 횡포
YTN|기사입력 2007-12-3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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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영 기자]

[앵커멘트]

'불량 물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보험회사가 받아주길 꺼리는 운전자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경차를 몰거나 장기간 교통사고를 내지않는 것도 '불량 물건'에 속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장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화곡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자동차 보험 재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차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차는 사고가 잘 나고,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금액도 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경차 운전자]

"왜 안되냐 계속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는 경차라서 인수가 안된다고. 근데 국가에서는 경차를 진흥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보험회사들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입자들을 가려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지역 그리고 차종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합니다.

심지어 장기 무사고운전자까지도, 이른바 '불량 물건'으로 분류돼 가입 거부 대상자가 됐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자동차보험 대리점 팀장]

"소비자들은 왜 자기가 가입을 거부당하는지 모르죠. 근데 대리점으로 보험회사에서 인수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 인수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무사고자들은 계속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보험회사들 스스로 장기 무사고자들에 대한 차별 완화에 나섰습니다.

장기무사고자가 60% 할인혜택을 받는 데 걸렸던 시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차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험료를 올린 셈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잇속만 챙기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임의 보험은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뭐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뭐가 불합리해요? 보험회사는 인수를 하려면, 위험에 대해서는 우량물건인지 불량물건인지 가려서 볼 수 있는거지 당연히. 어떤 나라든지 가입이 강제돼 있지 않은데 인수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니까요."

이 때문에 돈이 있어도 보험에 못 드는 웃지 못할 '무보험 운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고객만 가입시키겠다는 보험회사와 그런 보험회사 편들기에 급급한 금감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애꿎은 운전자들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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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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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의 두 얼굴************

앵커 :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그럴까요？ 정책 점검하는 연속기획 첫 편으로 현재의 실상， 권희진 기자가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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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환자 추 모 씨.

암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암에 걸리면 하루 20만원의 입원비를 준다고 해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정작 암에 걸리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험사의 고객센터는 신규가입때 한방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 보험회사 상담원 : "암 보험으로 인해서 입원하셨을 경우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그게 일반 병원이든 한방이든 상관없이 다 되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한테 이렇게 당하는 사이 추씨의 암세포도 퍼져갔습니다.

● 안경모 (환자 보호자) : "너무 시달리느라고 어머니 신경을 못 쓴거에요.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은 심지어 보험금을 달라는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암환자 오창식씨는, 약관대로 하루 10만원의 입원비를 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다 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 김현희 (환자 보호자) : "절반만 준다고 절반만 주면 받을 거냐고. 난 안받는다, 보험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반절을 받냐."

보험사는 암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건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계속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 보험회사 담당자 : ("소송을 한다고 변호사가?")"저희는 그렇게 소송을 의뢰할 거 같아요. 암 입원을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의 힘을 빌어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죠."

민영 보험사들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내는 보험료의 114.5%를 치료비로 지급하지만 민영 보험은 대개 6,70% 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 이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일반기업 상품 속성상 불가피하다.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한달에 1인당 평균 2만4천원을 내는 것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은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9만원이 넘을 정도로 이미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미숙 회장 (보험소비자협회) : "부족한 의료비는 차라리 국민건강 보험에 내면 치료비를 안내도 됩니다."

정부가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한 민영의료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재벌 계열 보험회사이거나 다국적 보험회사들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GENEX88 식코 영화 띄워 주세요 0 08.03.27
정부의 민영보험화의 현실을 국민들이 너무 모릅니다.
대운하의 파괴력보다 더 큰이슈입니다.
꼭 식코라는 영화를 방영해주세요.
총선뒤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부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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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LUESEA 이런 뉴스들때문에 정말짜증난다 1 08.03.27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않고 기자들은 추측성으로 뉴스내보내나? 그냥 단순 민영의료보험과 민영의료실비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보내는 뉴스때문에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도둑으로 몰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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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LUESEA 기자는 내용을 똑바로 알고 전달하라 1 08.03.27
막연히 민영의료보험이라고 전체를 싸잡아서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그렇다는식으로 보도하지 마라. 지금 이뉴스에서 나오는내용은 민영의료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그냥 암보험상품이다. 민영의료보험은 생명사가 아닌 화재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실비상품이며 실비는 말그대로 영수증에 나와있는 병원비전액을 주며,한방병원에 입원했을때 보상도된다.똑바로 알고 보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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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JH 누구를 위한 정책 0 08.03.27
민영 보험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은 후 너무도 기대하던 보도였다.
요즘 노른자 땅위에 빌딩을 짓고 제일 잘나가는 회사 중 하나가 보험 회사이다. 자기들 맘대로 애메모호하게 약관을 정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진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사기꾼들이란 생각이 든다. 솔직히 보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만 대부분 좋게 보이지 않아 피해 다닌다. 방송으로 매일 나오는 입원하는 날부터 돈이 나온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라는 선전을 보며 저 선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을거란 생각이 들곤하였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보험사의 횡포 형태를 자세히 취재하여 주었다. 특히 마지막 멘트가 확실히 못을 박아 맥을 짚어 주었다.
연속기획이라니 많이 기대가 된다. 부디 재벌 기업의 보험 회사에 민영보험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

PPUPPU6 메시지가 뚜렷한 보도 1 08.03.27
지난번의 보도에 이어서 또 다시 민영 의료보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가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보도라는 점에서 아주 좋았다. 정부가 민영 의료보험을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이런 제도가 갖는 허점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언급해 사전에 보완 수정될 수 있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좋았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인 사례를 언급했다면 훨씬 임팩트가 강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사를 기획한 권희진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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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돋보이는 보도였다. 1 08.03.27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에 이어서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분석을 해 주었다.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와 민영 의료보험 체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 준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의료보장을 복지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강보험과 이익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기사는 현재의 민영의료보험 체계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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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좋은 보도 1 08.03.27
지난 3월 11일 의 보도 이후 연속보도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줬다. 종전의 보도에 비해서 보도 내용 자체가 쉬웠다.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을 살 수 있는 보도 형태였다. 특히 보도방식에서 사용된 전화녹취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보험회사가 호객행위를 할 때와 보상해 줄 때의 태도를 엿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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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리포트]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 신경민 앵커 : 민영의료보험 정책을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보험 상품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기업에 넘기는 일도 전례가 없지만 그리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권희진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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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질병 내역엔 과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의 질병 내역을 직접 떼 봤습니다.

10년 전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걸 비롯해, 티눈 치료, 발목 염좌 등 세세한 치료 내역과 약을 받은 약국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질병 정보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겠다는 질병 내역은 이런 은밀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민영보험회사는 현재 암보험과 각종 질병 보험 등의 의료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질병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앞으론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 이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아프거나 의료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 사람은 아예 원천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 변금선 간사 (참여연대) : "질병 정보가 유통되면 사회생활이라든가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질병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걸까?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영리활동을 활발하게 보장해줘야겠다.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난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27페이지, "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용해 활발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10일, 정부가 건강 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거론됐던 바로 그 정책이 나온 겁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공보험을 확 늘릴 수도 있지만 재정의 문제라든지 보험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민간의료보험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주장대로 민영의료보험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시 2005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 21페이지, "최종 목표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의 전체 의료비는 64조 원, 7년 뒤인 2015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128조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경우, 재벌 계열 보험사나 다국적 보험사에게는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민간보험회사들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면 수가가 지금보다 대폭 치솟게 됩니다. 아마 30% 이상 금방 치솟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2005년 내부보고서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재정기획부는 보험사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공공보험의 개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사에 넘겨준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2008-03-27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베스트리포트]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NULL ● 신경민 앵커 : 민영의료보험 정책을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보험 상품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기업에 넘기는 일도 전례가 없지만 그리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권희진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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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질병 내역엔 과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의 질병 내역을 직접 떼 봤습니다. 10년 전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걸 비롯해, 티눈 치료, 발목 염좌 등 세세한 치료 내역과 약을 받은 약국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질병 정보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겠다는 질병 내역은 이런 은밀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민영보험회사는 현재 암보험과 각종 질병 보험 등의 의료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질병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앞으론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 이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아프거나 의료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 사람은 아예 원천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 변금선 간사 (참여연대) : "질병 정보가 유통되면 사회생활이라든가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질병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걸까?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영리활동을 활발하게 보장해줘야겠다.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난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27페이지, "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용해 활발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10일, 정부가 건강 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거론됐던 바로 그 정책이 나온 겁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공보험을 확 늘릴 수도 있지만 재정의 문제라든지 보험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민간의료보험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주장대로 민영의료보험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시 2005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 21페이지, "최종 목표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의 전체 의료비는 64조 원, 7년 뒤인 2015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128조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경우, 재벌 계열 보험사나 다국적 보험사에게는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민간보험회사들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면 수가가 지금보다 대폭 치솟게 됩니다. 아마 30% 이상 금방 치솟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2005년 내부보고서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재정기획부는 보험사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공공보험의 개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사에 넘겨준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NULL NULL NULL http://keyframe.imnews.imbc.com/desk/2008/03/27/2/Large_1974609.jpg NULL NULL NULL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2008-03-27 2008.04.03 09:53
DUSEOTLSQKD4 의료보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0 08.04.02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는 마지막 한 줄의 기사가 강하게 남습니다. 시민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사회생활,취업 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에 제약이 생기면서 보험을 통해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어려운 짐을 지어주게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시각이 좋았습니다. 더욱 심도있는 비판의 리포팅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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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RET82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0 08.04.02
개인정보보호법은 소용업는건가여? 헌법적 침해 소지도 다분한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민간기업체에 사생활정보를 넘기겠다니..해도해도 너무하는군...투표해줬는데 등짝맞은 기분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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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SMILE 투표로 응징해야겠네요. 0 08.04.02
우리가 아무리 분통을 터뜨린들 저것들 눈도 깜빡하지 않을겁니다.
뉴스 못본 사람도 많을테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절대로 한나라당에 표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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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N25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그것도 0 08.03.29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이,
국민의 인권과 사권에 불이익을 주게될 것이 예상된다면 아니
그 전에 이미 개인 정보를 남용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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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N25 아픈 사람들이 건강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0 08.03.29
...앉아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빼먹겠다는 얘기네요.
한발짝 물러나서,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내고 보험 혜택을 받아라는 거네요. 미친것 같습니다. 왜 국민들은 저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뽑았나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조죄니까요...평생 가난속에 살다 병을 가지고 자식들은 가난에 병까지 이어받아서 밑바닥에서 그렇게 좌절하며 살다가 죽어야겠군요. 2대 8 아니요, 0.2대 99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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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ME23 정말 어이없네요..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0 08.03.29
마이클무어감독의 식코보고 정말 어이없었는데..그걸 우리나라가 한다구요?
정말...삼성이고,,,정치인들이고,,,살맛안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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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LAB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0 08.03.28
정부가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요? 그걸로 보험상품개발하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MBC가 책임있는 언론사라면 이 문제 필히 공론화 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도하지 마시고 PD수첩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주세요. 그 넘들이 보험사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는지 몰라도.. 국민건강 볼모로 이따구 미친짓거리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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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OVER825 의료보험민영화(당연지정제 완화 및 폐지) 0 08.03.28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방송 재방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11일 입워하고 수술 받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돈으로 9천만원정도 나오더군요..
이런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닥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를것이고,보험회사는 춤을추면 좋아할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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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2141010 현 보험가입자들에게 타격이.. 0 08.03.28
질병정보가 넘겨지면 민간보험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지금도 보험금 지급 건수가 발생하면 지급금액을 줄이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넘겨주는 질병정보는 밥상을 차려다 주는꼴이다 민간보험사는 떠먹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가입하고도 보험금타기가 점점 어려워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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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2141010 질병있으면 보험가입어렵다 0 08.03.28
현재 질병이 있거나 보험금수령 경력이 있는사람이 민간보험가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입자의 고지의무만으로도 보험회사는 인수를 제한하고있다 아프고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을 가입할수 없다.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준다는것은 아픈사람은 절대 민간보험사에 가입할수 없다는것을 말하며 이것은 보험사의 영리수익만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당국자는 알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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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UMI 뉴스보면서...갑갑한 마음... 0 08.03.28
뉴스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갑갑한 마음이 앞서더군요.
민영 의료보험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추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기사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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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UMI 정부가 하는 일 맞나요? 0 08.03.28
정부가 하는 일은 공공의 목적이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등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국민들의 건강증진의 목적으로도 안 보이고 공공의 이익으로도 안 보이니 이 어찌된 일인가요? 잘 보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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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LA19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보여주는영화 추천 0 08.03.28
sicko라고 오늘 4월 초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의료복지정책 망한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미국인이신 현직 장관님 따님께서도 미국인이시면서 울 나라로 의료혜택받으러 오신거 보면 아시겠지요
영화를 보시면 민간의료보험이 결국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심한 감기로 입원 치료 일주일하고 오천만원 내는 나라가 됩니다
공보험 개선하여 사회보장제도 굳건히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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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뷔즈뉘스 푸렌들뤼~~~ 0 08.03.28
정부가 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건강보험에서도 본인만이 열람할 수 있는 질병내역을 주겠다니 진짜 미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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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 0 08.03.28
민영의료보험, 겉으로는 ‘혁신’ 이라는 말에 국가가 부실한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다는 명목에 진짜 미친 것 같다. 물론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재의 민영 의료보험 정책을 보면 국민의 복지를 물건처럼 내다 파는 것 같다.
아파도 병원비가 비싸서 아까워서 정말 병원에 가야하는 데도 병원 못갈 국민들이 많아질 것 같다. 권희진 기자님의 오늘 보도 100번 봐도 베스트 리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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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 0 08.03.28

기사에서는 또 실제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정책의 유사성을 지적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현재의 의료정책에서 건강보험을 민영 의료 보험화 될 경우 100조원이 넘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 하게 된다는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 언급이 좋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현재보다 의료비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언급도 매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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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 0 08.03.28
더욱이 이런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었을 경우 문제점을 지적 해 줬는데, 수익성을 추구하는 보험사가 국민의 정보를 가졌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돋보인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병치레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 매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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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문제점을 자세히 0 08.03.28
기사에서는 개인질병정보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지 기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 내역을 확인하여 보여줬다. 기자가 발급받은 질변내역에는 10년 전에 병원에 간 내용까지 다 적혀 있었다. 이 부분 맘에 든다. 시청자로 하여금 정부에서 보험사에 제공코자 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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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OSRUNI 베스트리포트! 0 08.03.28
무엇보다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까지 분석하는 취재력에 놀랐다. 자칫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잘 짚어주었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부 기업군이나 특정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려스럽다. 민영의료보험 정책도 그런 맥락일 수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충분히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
┕ 데,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UMOSR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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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5796 정부가 민영보험사에 정보 제공한다면? 0 08.03.28
이것도 '경제살리기'와 관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요사이 경제살리기란 말이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던데..)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시켜주겠다는 의도라면 '국민건강보험'을 없애야..이중으로 돈 들어 가니까...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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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DENIM ...... 0 08.03.27
공공보험의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줄 경우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넘겨주려는 이유까지 관련 의혹들을 다각도로 짚어주어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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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NT 현재 복지부는 빅 브라더를 꿈꾼다... 0 08.03.27
오는 4월 1일 부터 복지부는 DUR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단과 우리나라 모든 병원 및 개인의원의 진료컴퓨터를 실시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현재 어느병원에서 어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지를 실시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자기의 진료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싶겠습니까?
지켜져야되고 존중되어야 할 환자의 비밀보장은 더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기자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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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NET21 제2의 NEIS 0 08.03.27
한마디로 제2의 NEIS 사건과 다를 게 없다. 국민의 정보 독점을 이용한 사회사의 영리 추구다. 네이스도 그러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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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OVE3579 .,, 0 08.03.27
보험사의 영리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질병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의료기관에 넘긴다니. 민영보험사의 활성화만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무시해버린 듯하다.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로 넘겨질 시 우려되는 사항들을 지적하여 뉴스의 설득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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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331282 정말 좋은 보도..100분 토론 합시다. 0 08.03.27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정부가 할 수 있는지? 그 관계자분 100분 토론에 내 보내세요.~~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이슈화 시켜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지요.
기자님 100분토론에 왜 이런건 안나오나요?
관심없는 정치토론 그만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100분 토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100분 토론에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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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802 .. 0 08.03.27
어제 보도에 이어 민간의료보험의 허실을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었던 리포트였다. 오늘은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정부가 허점이 많은 이 정책을 왜 실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민의 건강문제를 상대로 '민간보험회사의 영리를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를 보여주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부분에서는 참 화가 났지만, 문제점을 꼬집어 잘 분석해준 것이 좋았다. 정책에 대해 회심에 한방을 날린 격이었다. 또한 개인의 질병내용의 공개로 나타날 차후의 악용될 문제들도 자세하게 제시해 준 점도 잘 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보장적, 경제적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영리를 보장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먼저 생각해줄 수 있는 정책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리포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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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양극화시대로?


● 신경민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는 연속기획, 마지막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가난한 환자, 중증 환자들은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울상인데요.

민영보험이 활성화 돼 건강보험 비중이 줄어들 경우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결국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임명현 기자의 걱정이 많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허름한 단칸방에 사는 이 모 씨. 10년째 심장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작년엔 만성골수성백혈병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 이 모 씨 (안양시 관양동) : "똑바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심장이 덜 아프고 그래요. (매일 이렇게 주무시는?) 예.."

한 달에 백혈병 약값만 260만 원. 이것저것 더하면 4백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작년 말부터 1종 의료수급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언젠간 다시 일을 해야 할 텐데, 기댈 거라곤 건강보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이 모 씨 (안양시 관양동) : "생명보험이니 무슨 보험이니 들어지질 않아요.. (왜 안 들어져요?) 심장병 있고 백혈병 있다고 해서 들어주질 않아요.."

뇌졸중으로 열흘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이정부 씨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노동이 불가능하고, 뚜렷한 주거지도 없는데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합쳐 모두 육십만 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그에겐 너무 큰돈입니다.

● 이정부(65, 서울 신림동) : (병원비 걱정 안 되세요?) "되는데.. 모르겠어..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공보험을 키우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보험을 키우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전체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고급화돼 가잖아요."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어떤 병원을 찾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T/F가 꾸려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설이 돼 있나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라고요. 워킹그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 안기종 사무국장 (한국백혈병환우회) : "특화된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병원이) 건강보험하고 계약하지 아니하고 사보험과만 충분히 계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밖에 기댈 게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 보장성도 약해진다면, 의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연명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장과 서민들을 위한 의료시장으로 양극화가 돼서 의료에서도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료기관 불만이 높으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야 한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부의 정책은 이 보고서와 너무 비슷한데, 문제는 심각해질 의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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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S119 이문제 심각한데... 0 08.03.29
민영의료보험은 정말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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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JH 피해는 국민 0 08.03.29
미국 등 외국에서 실패하여 그들은 우리의 보험제도를 부러워한다는데... 우리가 미국을 따라 가게 된다니 정말 걱정된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될 때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어 좋았고 특히 개인의 의료 자료를 넘겨주어 피해 볼 상황의 환자의 예가 좋았다.
2007년 삼성의 보고서 내용과도 비교하여 주어 사태의 발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내고 혜택 받는다는 건데 그 돈 의료보험에서 다 받아내고 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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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PPU6 정부의 의도는? 0 08.03.29
정부가 굳이 이렇게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무척 궁금했는데 이 보도에는 잘 묻어나 있지 않아서 답답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기는 했지만 단지 수요가 고급스러워지고 있다는 말로는 정부가 이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좀 더 인터뷰 내용을 추려낼 때 가장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잘 편집해 기사 중간에 넣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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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DENIM 휴 0 08.03.28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잘 지적해 주었다.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당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주어 유익했다. 이번이 연속기획 마지막 보도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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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솔직히 0 08.03.28
솔직히 이런 정책 만드는 사람들 다 자녀 외국에 유학 보내고 병역 면제시키고 서민생활과는 1%도 관련 없는 공무원, 기업임원들 일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정부의 정책 그대로 나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국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다.

┕ 그런데 그런 나라가 국민의 생명권을 가지고 돈벌이로 장난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본다. (NESM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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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이 보도가 끝이면 안된다. 0 08.03.28
이 연속시리즈 아직 부족합니다. 휴대폰요금 비싸면 안 쓰면 됩니다. 물가 오르면 허리띠 졸라매면 됩니다. 그런데 아프면···보험에서 가입을 거부하면···.
이것으로 끝내기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방송 보도국에서 보여준 소신 물타기가 아닌 좀 더 근성 있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복지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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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기사에서 좋았던 부분 0 08.03.28
내 주변에도 다들 많이 나오는 의료보험료 깎아주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것들로만 알고 있다. 기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OECD와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줬다. 국내의 시각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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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기사에서 좋았던 부분 0 08.03.28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점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선진화가 국민들에게 마치 덜 내고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포장되어 알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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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당연지정제의 완화의 문제점 0 08.03.28
당연지정제의 완화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도 잘 지적해 줬다. 대학병원들이 건강보험외의 다른 보험들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현재의 건강보험과 달리 막대한 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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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훌륭한거다 0 08.03.28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보고서 지적한 주제의 문제점의 핵심을 잘 파고 들었다. 기사 인터뷰에 나온 한달 약값이 400만원이나 나오지만 직업이 없는 백혈병과 심장병에 걸린 이 씨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받아주질 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으로 전향 되었을 경우 우리사회가 생존할 권리까지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훌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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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M99 의료 양극화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징후들··· 0 08.03.28
기획제정부가 꾸린 특별팀의 정책이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문서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서 내용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알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이 아닌 특정 이익 집단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낫낫이 보여준 기사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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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2212 마지막이면 안되는데.. 계속해주세여.. 0 08.03.28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하게 해주세여.. 전 대운하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구 생각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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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802 아무리 봐도 아닌정책! 0 08.03.28
건강보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무한 가운데 참 필요한 지적을 똑똑하게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의 리포트였다. 의료보험의 해택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이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정책자의 판단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고급과 될 때의 양극화 문제를 집어준 점도 좋았다. 계속해서 삼성내부문건과 비슷한 이 정책이,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취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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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420 - 0 08.03.28
처해있는 그들이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겪게 될 고통을, 시청자들에게 잘 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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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420 - 0 08.03.28
아픈 서민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어쩌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로인해 돈 없고 아픈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이것은 서민의 목을 조르는 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인터뷰해, 지금도 힘든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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