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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이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Korea, Republic o 불새 1 856 2008-04-17 16:04:20
수고하십니다.

지금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온 탈북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1만 4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이 지난시기 정착지원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착지원 정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온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접 담당부서인 "정착지원과와 수요자인 탈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더 좋은 정착환경을 만들 목적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조직된 "탈북인단체총연합"이 이번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면담내용//

1.정착지원금 문제

현재 하나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탈북인들의 집에 가보면 가전제품하나 제대로 없는 형편입니다.
이유는 초기 정착지원금이 적은데다가 브로커비를 주고나면 채소살 돈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정착지원금으로 제정된 금액(3.700만원정도)전액을 1회에 주십시오.

(현재 진행중인 각종 명분의 정착지원금 분활제도를 없애고 브로커비를 줄수 있게 실질적인 정착금이 되도록 현행규정을 바꾸십시오)

2.취업문제

탈북인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취업장려 정책을 쓰고 있으나 생각보다 현 상황은 탈북인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탈북자정착 직업안정지원법 성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탈북자정착관련업무부서에 최소한 1/2비율로 탈북자들을 고용하십시오.
실례로 하나원이나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취업보장)

3.북한에서의 자격증 인정문제

북한에서의 자격증을 인정해주십시오.
(교사, 의사등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을 위해 어떤식으로든 북한에서의 자격을 인정하여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2실례에서 언급한 한겨레중고등학교와 하나원에 교사로 취직가능)

4.의료보호문제

의료보호1종을 안주정착시(입국후10년)까지 보장해주십시오.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싶이 하다 생명을 잃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5.북한이탈주민후원회문제

하나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배출된 후 탈북인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운영중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주민들의 이름을 빌미로 자기욕심을 채우는 한국내 시민단체의 후원회로 변해버린지 오래다는것이 탈북인단체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관 같은것은 처음부터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지므로 여기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예산지원은 어려운 탈북자나 가정, 그리고 탈북자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바꾸십시오.
특히 좌파정권시절에 임명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을 해임하고 후원회임직원들을 탈북인단체와 협의하에 임명토록 하십시오)

6.탈북인단체들의 관리문제

현재 국내에 관변단체들인 "탈북자동지회"와 "숭의회"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탈북자단체가 30여개가 있습니다.
이중 2개의 관변단체는 등록은 통일부로 돼있으나 예산지원은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소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단체들도 2관변단체와의 형편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누구보다 탈북인들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탈북인단체들이 앞으로 후배들의 정착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게 하는것은 더욱 효과있고 실용적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취업문제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국익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탈북인단체총연합"을 이북 5도청에 소속시키는 문제

현재 1만 4천명정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착시스템으로 앞으로 늘어날 탈북자관리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탈북인단체총연합이 이북 5도청에 소속되어진다면 고향을 북한에 둔 각 도의 실향민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그들과 더불어 이사회에 안주정착 하는데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8.하나원정착교육과 대국민통일안보 교육문제

하나원입소후 탈북자들의 정착경험과 같은 교육과정과 대국민통일안보교육은 전적으로 탈북인단체총연합에 위임을 요구합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아는 한국정착 탈북인단체총연합 선배탈북자들이 하나원정착교육과정에 참여한다면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대국민통일안보교육은 전부 탈북인단체총연합에 위임하여야 합니다)

* 끝으로 이번 면담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인들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착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소와 참여의지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

* 이것이 이분들의 머리에서 튀여나온 생각입니다
열심히 사는 많은 탈북자들에게 재뿌리는 일은 삼가하시고
자제하여주시면 고맙게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이문제가 떼질하면 해결된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발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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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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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소녀 2008-04-17 18:04:20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라도 좀 마음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낸다면 영어도 배우고 자식들도 미래의 희망이 생길텐데...비록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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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당근 2008-04-17 21:22:33
    위에 글 한 단체 미친놈들 이말이면 딱 어울림 배부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안한다 내가보기에 교육은 좀 문제가 있어두 다른것은 불러 지금현상태가 좋은거 같은데 내가 만약 탈북자 조건이면 오년후면 부자되서 집사구 아님 하다못해 전제라두 얻어 살게다 오년동안 의식주가 다 되는데 일안해두 글머 일한돈은 다 어디로 가는가 한국에 부자들은 절반이상은 먹을거 안먹구 쓸거 안쓰고 어렵게 한품두품 모아서 지금 현위치인데 자신에 위치도 모르면서 무조건 먹구 한국사람처럼 살려구 하니까 돈이 업는거지 그리고 일자리 중국에서는 노인 똥이나 몸팔기까징 한사람들이 왜 한국오면 좋은자리에서 편하게 일할려구만 하는지 한국 삼디업종은 일할사람이 업는데 그자리 당신들이 하면 안되는건지 그리고 직장이 안된다면 풀방 장사라두 하면되는거 아닌가 하다못해 패지라두 모아보지 그거두 돈이 장난아닌데 이건 학교 다닌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이거두 짭잘한데 아님 알르바이트 하구 대학시간 많이 남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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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당근 2008-04-17 21:28:44
    정착금 이거두 할말잇음 생활보호대상 일종 이거 해택이 작난아닌걸루 아는데 집은 한달에 많이 써두 한달에 십만원정도< 관리비 7만에서 8만 정기료 기타 이거저거 > 쌀주고 그럼 남어지돈은 멀하는지 그리고 옷이 비싸다 웃긴다 난 만원자리 바지에 티는 육천원 신발두 육천원 짜리 신고 입고 하는데 이거면 일년 에몇벌 해두 십만원으로 해결되구 아무리 생각해두 한달에 나오는 돈으로 먹구 살건데 멀 얼마나먹구 살길래 이런지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은 콩나물갑 백원아껴서 그돈을 모아 자식 옷사주고 먹을거 사주고 살아다구 하는데 아무튼지 문제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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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장 2008-04-17 21:59:52
    탈북자의 자본주의 정착은 곧 미래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사전 실험이기도 하오니 이문제에 연구논문 쓰시는 탈북자분 왜 아지 ㄱ없나요?
    물어보면 너도나도 어느 대학 나왔어, 하던데 탈북출신이 통일관련 논문 발표한거 못 봤는데... 이걸 좀 쓰실 분 계시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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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꿈 2008-04-17 22:03:53
    쿄쿄 @@@님이쓰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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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 2008-04-17 23:05:15
    이글은 왕차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4-17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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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 2008-04-17 23:22:05
    위에 (작은 당근)인지 개딱진지 ...너 올린글 당장삭제해...
    중국에 있을때 노인분들 똥치는 일하고 ... 그리고 몸을 팔다왔던 네가 뭔상관이야...너같은 놈은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또 신용불량에나 걸린놈팡이가 뻔하다...너같은 넘 몇몇이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헐뜯기에 발광이지...너 주둥아구리 좀 건사잘하는게 좋겠어...짤리우지마시고 ...경고한다... 그리고 당장 이싸이트에서 사라져...존말할때...+(작은당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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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소녀 2008-04-17 23:59:55
    작은 당근님!말하는꼬라지를 보니 지나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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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4-18 00:34:56
    < 작은 꼬추> 그냥 두세요
    아직 어린애거든요.
    사랑해 주셔요. 귀여운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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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맨 2008-04-18 00:42:20
    왕차님, 남의 글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님 개인의 생각이고 여기 게시판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방입니다.
    따라서 법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없으면 언어폭력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하고 그러한 권리들이 모여서 대중과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탈북자분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사고를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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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과동행 2008-04-18 00:50:34
    정말 문제구나,이지구상에 북한탈북자을 받아주는나라가대한민국말고 또어디있단말인가.한국에정착을못해미국쪽으로 밀입국하는탈북자들도 결국은 미국에서영주권도못받고 아무런헤택도없어 다시한국으로오고있는사람들이얼마나많은가 북향민들은 동포라는이름을 앞세워한국정부을 비방과욕설.심지어혜택이부족하다는이유만앞세워 요구조건이 한두가지가아니다.
    그것도모자라 지금은 힘든일굿은일보다 현실만 부정한다.
    정말 동포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행동은 금물이다
    여기서 동포라는표현을 왜쓰는지묻고싶다 이유야어째든 북한사람은 우리동포라는표현은 적절치가않다,한국에정착하여 대한민국에서 받아주니까동포라는말을 할뿐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주지않는다면 과연 동포라는 표현을 쓸수있을까? 난 이문제을 묻고싶다.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을 받아주지않앗다면 지금도 미제앞잡이하며 적으로밖에 생각하고있을거다.과연 지금의북향민들을 대한민국의입김이없었다면
    태국.라오스.캄보디아 여러 동맹국들이 남민으로 생각하고 수용을해줫을까? 대한민국.국민들전부잘사는나라가아니다.빈민가들 정부의혜택도없이죽지못해사는 불우한사람들 부지기수다.그 방면에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는순간부터 한국사람들도못받아본 혜택이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왔다는이유하나만으로 여러헤택을받으면살아간다 욕심은금물이다 욕심이지나차면 화을 부른다 대한민국정부에서한국국적과 정착해서 노력하면살아갈수있는기틀을마련해줫으면 그걸디딤돌로삼아 노력하며살아가야할것이다
    지금도 탈북자들이 끝도없이한국을찾아오고있다 북향민들께서 계속한국정부을 비난하고불신하며 요구만한다면 대한민국정부도 더이상여러분들의
    달래고 안아주지만은 안할것이다 후배탈북자들을 위해서 아니 진정으로동포라는이름을 앞세워한국사람들을화나게 하지말았으면 하는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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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 2008-04-18 08:25:23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자유계시판이라구해서 험담해도 되는건가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말이 곱다고)속담에도 있듯이 (작은 당근)이란 사람이 욕벌이를 했습니다...(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그런망발듣고 도 참으란 말이요...???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사회는 더없이 고맙고 ...항상감사하는 맘으로 삽니다... 분명히 나는 이사회에 불평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헐뜯는 싸가지없는 몇몇이라고 밝혔을 따름입니다...
    (햇살과 동행님)도 말을 과장하지 마시길 ...
    앞으로는 서로간에 불심을 사는 말은 삼가하시기들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모두의 마음에도 봄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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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레나 2008-04-18 11:43:32
    1,2,3,4는 나름대로 괜찮은 요구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5~8번은 좀 황당하군요..정부에 요구하는 탈북자의 성명을
    혹시 리서치작업을 하셨는지요? 몇명의 탈북자들이 모여서
    이런 안을 짰다는건 좀 잘못됐네요..어쨋든 단체장님들
    좋은 안을 만들어서 탈북자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시길 바랄수 바께..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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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fox 2008-04-18 21:01:25
    우선,,작은당근님 여기에서 얼굴못보고 속잇는소리하는 자유방이라 아무말씀 험담쓰지마세요. 님의 사는방식도 일리가잇는 말씀입니다 ,당근님이 우리에대한관심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 탈북자들과 논쟁도 하지안을겁니다 ,그러나 자기자신을 어떻케우리탈북자들한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것이아닐까요???사람은 자기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한것이 아닐까요???
    마음과이미지가 나쁘면 곁에사람이없어요!!
    홀로 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당신같은, 우리처럼 고생해보지못한 당신들은 모르실겁니다
    ...........................
    홀로있음으로 이미 있음이 아니여라....컴에서도 ,....이웃과 가정에서도 항상 이쁜얼굴 이쁜표정을 하시길 바래요,좋은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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