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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검찰 길들이기 망언
서석구글독자 0 520 2005-04-26 12:33:15
이 글은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의 게시판에있는것임.

노무현의 검찰 길들이기 망언

글쓴이 : 서석구 (2005-04-24 20:05:42 ) 읽음 : 138, 추천 : 4


노무현의 검찰 길들이기 망언
검찰의 공조직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매도한 노무현의 히틀러식 검찰 장악 길들이기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이 입만 열면 국민은 불안하다. 또 무슨 망언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국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로 비판세력을 와해시키고 김정일의 기쁨조 노릇을 하는가 걱정을 한다.
노무현이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제도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가는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는 단서마저 달아 검찰에게 내놓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노무현의 말은 도무지 분명하지 않다.
변화의 흐름이 무엇인지, 검찰이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놓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자, 현 검찰이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는 검찰인지,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검찰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압박하는 뜻이다. 내놓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발언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의 변화를 바란 것이라면 국민은 환영하였을 것이다. 검찰도 어느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발언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불순한 의도를 느끼게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검찰의 잘못이 많겠지만 형사정의와 경제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헌바도 많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검찰을 불명예한 이름만 남기게 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고도의 교활한 정치선동이요 히틀러식 공포정치로 검찰을 도구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하겠다.
노무현은 근래에 "검찰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막말로 검찰을 압박했다. 그 뿐이 아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문란’이라는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노무현이 검찰에게 내놓으라는 것은 검찰의 기존 권한이던 공직자부정수사권을 빼앗아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그동안 검찰이 권력형비리수사로 불편을 느낀 노무현이 공직자비리수사권을 사실상 장악하여 공포의 독재권력을 휘둘러 노무현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사악한 발상에 불과하다.
노무현은 검찰보다 그 수가 많아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경찰에 수사권독립을 시켜주어 그동안 검찰로부터 권력형비리에 견제를 당하던 불만을 해소하고 경찰로부터 충성을 얻어내는 정치적 헤게모니 도박을 벌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노무현이야 말로 자유확산(the expansion of freedom)과 폭정종식(ending tyranny)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내놓을 것을 내놓지 않는 독재자가 아닌가?
노무현이야 말로 변화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북한사람보다 더 친북적이고 더 친김정일적인 사악한 독재와 친모택동 편집증을 내놓아야 한다. 언론과의 전쟁과 4대 개악과 같은 친북적, 친김정일적인 조폭적인 개악을 내놓아야 한다.
독일가서 온갖 산해진미등이 들어있는 무려 80개의 가방과 데리고 간 요리사와 부인화장을 위한 호텔방개조로 들어간 호화외유비용과 호화외유발상을 내놓아야 한다.

노무현으로부터 검찰 공조직을 불명예집단으로 매도당하였다면 검찰은 당연히 반발해야 한다. 노무현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여 노무현정권을 불안하게 했다고 느끼는 모양이지만 국민은 검찰이 보다 국민과 민주주의 편에서 정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왔다.
지난 4년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을 부실운영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나 떼인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과 법치주의 실종을 외면하고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진국 같았으면 이미 정권은 무너지고 17조원이 사라진 도덕적 파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관련자가 처벌되고 국회도 국정조사를 벌리고 정권 불신임이 가결되었을 것이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한다면 어느 놈들이 17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삼켰는지 알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파탄과 법치주의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노무현정권과 김대중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심판해주기 바란다.
간첩 송두율에게 안중근 평화상을 준 함세웅신부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간첩 송두율을 위해 무죄변론을 한 한승헌 변호사를 사법개혁추진위원장으로, 간첩석방투쟁을 한 고영구 변호사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과 노무현정권을 수사하고,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한 김정일정권의 해석에 의한다면 노무현정권의 반역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한 반미친북연공주도세력을 모두 구속하여 검찰의 권위를 회복해주기 바란다.
검찰이 비굴하게 김정일정권으로부터 거의 대적인 지지를 받는 노무현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의 눈치를 보아 정의로운 수사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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